Category»

Statistics Graph

한은 "주화 훼손시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형"
    기사등록 일시 [2011-10-19 12:07:48]

방송3사 극찬!! -25kg감량비법!!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한국은행법에 이같은 내용의 '주화훼손 금지조항'이 신설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사전 허가없이 주화를 녹이거나, 분쇄·압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주화훼손 조항이 한은법 개정안에 신설된 것은 올들어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비행을 하자, 구리성분이 함유된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매각하는 등 편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주화를 훼손해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었으나, 한은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12월17일부터 훼손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발권국 김성용 차장은 "10원짜리 동전은 액면 가치보다 소재 가치가 더 높아 주화를 모아서 녹인 뒤 판매할 경우 이득을 얻게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yungh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