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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생계형 빚 245조 시대…가계부채전면전 '가계' 흔들라
    기사등록 일시 [2011-12-13 1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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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가계부채 245.2조 플러스 '알파'

【서울=뉴시스】박영환 · 이인준 기자 =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에 돌입한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서 신용협동조합, 농협 등으로 전선(戰線)을 확대하면서, 생계형 대출에 의존하는 서민 가계가 이러한 돈줄 죄기의 유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 방송출연해 "제2금융권 가계 부채가 늘지 않도록 총량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월 가계부채안정 종합대책으로 은행권은 안정되고 있지만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내년에는 가계대출을 단기에서 장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이자 상환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되도록 몇 가지 정책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농협 조합과 신협을 비롯해 50개사를 선정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금융위원회도 300만원 초과 대출을 받는 대부업 이용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체의 변제 능력 조사를 의무화했다.

정책 당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신협, 농협, 대부 업체를 비롯한 금융권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경고나 대책을 쏟아내는 이면에는 이른바 가계대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지만, 풍선효과로 보험사 약관대출을 비롯한 여타 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증가하자, 사실상 총량규제라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 가계의 다급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쌍두마차가 보험과 대부업. 올해 3분기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보험을 비롯한 보험사의 약관 대출은 3조원으로 전분기 5000억원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어지간하면 손을 대지 않는 보험사 약관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반기 대부업체의 대출금도 작년 말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신규 대출자중 이른바 생계형도 10명중 4명꼴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돈줄 죄기가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올 들어 생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 잔액(은행.제2금융권)은 3분기 현재 245조2000억원으로 250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세자금,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등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서민가계의 수요가 이러한 생계형 자금 급증의 배경이다.

은행권이 기타대출 잔액중 146조4000억원, 2금융권이 98조8000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싼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생활비로 충당하는 채무자까지 더하면 생계형 채무자들과 채무 총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60%이상이다.

생계형 채무 급증은 금융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또 다른 뇌관이다.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3.7%. 소비가 수출 부진을 어느 정도 씻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지만,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이자가 비싼 2,3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서민 가계의 소비 여력이 흔들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들어 금융기관 2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들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1,2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며 금융안정을 해칠 수 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매 분기 평균 20조(전기말대비)씩 증가해왔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던 2005년 2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평균 분기 증가폭(18.5조)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대책의 딜레마는 금리 인상 카드를 현재로서는 꺼내들 수 없다는 점이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자칫 경제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큰 칼' 대신 '단도'를 현란하게 휘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고혈압’과 ‘당뇨병’같은 만성질환에 비유할 수 있지만 한은은 (DTI나 LTV 등) 금융안정을 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고정대출 비중 증가를 비롯한 적절한 미시적인 대응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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