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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중수 한은 총재 "자료 제공 번거롭고 어려울 것이다"
    기사등록 일시 [2011-08-31 20:57:5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은행의 자료 접근권이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위기 등 시스템 리스크 확산으로 금융권이 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한은이 대기업·중견기업 등 일반 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은행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한달 이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한 다음해인 지난 2009년 말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무려 1년 9개월여를 표류한 끝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한은이 공들여 추진해온 금융기관 단독 조사권은 빠졌다. 다만,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한 달 이내에 응해야 한다. 최종 대부자로서 피감기관 관련 정보는 직접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었다.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고유의 역할에 더해, '금융안정'기능의 일부를 쟁취하면서, 추후 '시스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 김중수 한은 총재의 평가이다. 다음은 김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1년 9개월여의 오랜 표류 끝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저희로서는 한 두 분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조직원들이 합심했다. 한국은행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큰 공을 세웠다. 여러분의 이해와 그런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한은법의중요성을 숙지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단독조사권은 물 건너갔지만, 공동검사라는 것을 명문화했다. 
"한은이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훨씬 많은 책무를 지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기쁜 마음이지만, 각오를 크게 하는 계기도 됐다. 우리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 큰 부담과 책무를 동시에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온 구성원이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가 달라지는가. 
"앞으로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위기가 다시 나타날 때 관련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야 한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하다. 어느 조직의 역할을 다른 조직이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앙은행이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없었는가. 
"앞으로 관련 기관들이 긴밀한 관계를 같고 협조하는데 그 바탕을 깔아 줬다. 우리에게 맨데이트(mandate)가 없었고, 2금융권에 대한 자료접근권이 일체 없었다. 이런 논의에 참여할 기회자체가 없었다." 

-대기업, 중견기업 등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관련 내용이 있다. 일반기업도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이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을 때, 한은이 지원을 해준다는 말인가.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해서 중계기능이 마비됐을 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도 일반 여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여신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례적인 일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현지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제2금융권에 대해 정보를 다 갖는다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능한 한 큰 것을 해야 한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달 내에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이다. 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석 달 후, 11월 말일 까지는 구체화가 돼고, 이후 실행될 것이다." 

-한은법 통과는 예상 외였다. 많은 것을 양보한 결과가 아닌가. 
"이번 한은법 통과로 특정 기관이 무엇을 얻고, 또 특정 기관이 잃고 이런 것은 아니다. 단독조사권을 양보하되 공동검사를 얻었다. 어찌보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단독조사가 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경우에 시행할 수 있을 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 격이다. 은행권의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여를 했다. 같은 배에 탄 (기자)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히 표현해주었다." 

-은행권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시스테믹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 제공이 번거롭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험보기 싫다고 해서 공부만하고 시험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비용이 과다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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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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