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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중수 총재 "금리정상화 의지 변함없다."
    기사등록 일시 [2011-08-11 13:49:33]    최종수정 일시 [2011-08-11 13:53:51]

미국 경제 더블딥 가능성 거의 없다
소비자물가 전망치 바꿀 의사 없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미국경제가 더블딥이나 리세션에 빠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한국은행의 금리정상화 의지에도 변함이 없으며 인플레 등 여러 변수를 저울질 하며 중립금리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경제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만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와 관련해 "한국은행 조사국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4.0%를 수정할 의향도 없고, 또 그럴 단계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금리정상화 기조를 바꿀 의지가 있는가. 
"금리 정상화는 특정한 수치를 목표로 삼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하면서 적정한 금리 수준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을 주시하며, 인플레를 비롯한 변수들도 저울질하면서 중립금리수준으로 갈 것이다. 주도면밀하게 대외여건에 주목하면서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기조로 하는 금리 수준을 찾아가겠다." 


-미국 경제가 '더블딥'이나 '리세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성장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리세션(경기 침체)인데,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 리먼사태 이후 미국은 한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지금은 성장세가 낮아졌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기대에 못 미쳐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 정책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교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은 시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야 한다. 두 차례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식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효과라는 것이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다.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 중 얼마가 신흥시장 자금시장에 가서 유통에 기여를 했는지, 또 미국에 머물렀는지 따져봐야 한다. '투웨이 스필오버(two-way spillover)'가 있다. 효과를 지금 말하기에는 이르다. "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의 양적완화 시행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 양적 완화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될 지도 따져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QE가 붙는 정책은 없을 것으로 본다. 연준의 판단에 따르면, 경제 주체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높지 않다. 지금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많지 않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 한국 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자료를 분석해보면 (자금이) 상당히 나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봐야 한다. 한국 시장의 매력은 여전하다고 본다. 이번에 빠져나간 자금의 상당수가 유럽계였는데, 유럽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나간 측면이 있는 것이다. 최종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리의 펀더멘탈이 나빠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좋은 투자처를 선호하는 자본들이 다시 몰려올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원달러환율도 높아졌는데, 소비자 물가 전망치 4%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국은행 조사국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4.0%를 수정할 의향도 없고, 또 그럴 단계도 아니다. 곡물, 채소값이 폭우로 많이 올랐지만, 달리 생각하면 8월에 많이 올랐으니 9월과 10월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원유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연간 평균 105달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 금리를 올려서 가계 부채를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는 질문인 것 같다. 하지만 금리는 거시변수이고 (경제주체들에) 무차별 적으로 적용된다. 특정 변수를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 물론 가계 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인데,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빚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얘기하고 싶다.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는 물론 중요한 과제이다. 6월 말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고, 중앙은행도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다. 이 문제를 간과한 것은 아니다.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간과한 것은 아니다." 


-기준 금리 정상화를 더 일찍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인상 시기를 좀 더 앞당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금리가 언제부터 정상화됐어야 하고, 출구 전략을 언제부터 썼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 같다.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지 한국특유의 금융위기는 아니다. 한은의 의사결정이 좀 더 빨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현재 평가하기는 이르고 적절하지도 않다. 가정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는 하나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


-경제가 매우 나빠졌을 경우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경제상황이 더 악화됐을 경우 반대방향(금리 인하)으로 갈 수 있 것인지를 묻는 질문인 것 같다. 현재로서는 대외적 여건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서 이번 문제가 촉발됐다. 미국경제가 얼마나 나빠질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외부에 공개까지 하면서 이런 경우 뭘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어렵다. 나갈 길을 가는데는 현재로서는 별 지장이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저희는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2년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매달 모여서 당시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갈 것이다. 물론 우리경제상황이 기본이며, 그것에 미칠만한 대외적 환경변화 분석이 전제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물가관리 기관인 한국은행이 물가 보다는 여전히 대외 위기를 더 우선시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대외위기를 우선시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대외 위기는 중요한 전제여서 간과하고 갈 수 없다는 편이 정확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로서는 세밀하게 봐야한다. (물가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책무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G20이 위기재발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룬지,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아 글로벌위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G20는 경제문제 해결에서 말 그대로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n)'이라고 일컬어진다. 누구나 글로벌 이코노미를 살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이코노민데 글로벌 주리스딕션(global jurisdiction)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G20의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이런 면도 있다. 

리먼 사태직후 모든 나라가 처한 상황이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은 '투 스피드 글로벌 리코버리(two speed global recovery)'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 한쪽이 디플레를 걱정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성장률이 높고 인플레 우려도 크다. 공통된 대안을 찾기가 과거에 비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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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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