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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중수 "신흥국 금리내려도 韓 정상화 의지 변함없어"
    기사등록 일시 [2011-10-23 13:19:47]    최종수정 일시 [2011-10-23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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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엉클어지면 횡단보도마다 서게 된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금리 정상화 노력계속될 것"이라며 금리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 인천연수원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기준 금리를 내린 것은 (의표를 찌르는)놀라운 일이었지만, 금리를 내리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신호등이 시차를 두고 변하면 스무드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한번 엉클어지면 스톱(횡단보도)마다 서게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총재와의 일문일답내용


-한국은행이 물가목표 기한 3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인가. 
"저로서도 굉장히 놀랐다. 답부터 말하면,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해명 자료는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실무담당자들이 배포한 자료에 나오는 표현이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한은이 물가목표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다." 

-물가관리 지표를 '소비자 물가(CPI)'에서 '근원인플레이션(core)'으로 바꿀 계획도 없는가. 
"저희가 CPI(소비자 물가)를 물가관리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코어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인플레 자체가 클로니클(chronicle·만성적으로)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두 개(코어. CPI)를 다 봐야 한다. CPI를 목표변수로 하되, 코어를 보겠다. 그래서 스태이트먼트에 올린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4%대 고공행진을 하자 물가목표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소비자 물가가 4%대 넘어가니 한은이 꼼수를 쓴다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그런 형편이라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 (순수하게) 아카데믹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물가목표제 개편을)고려한 적은 없다.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이번 물가목표시한이 마감되는 내년,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개정한은법이 곧 발효되는데, 기재부나 금융감독당국과 시행령 개정논의는 순조로운가. 
"오는 12월 17일에 (개정한은법이) 발효된다. 시행령이 완성돼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는 시행령에 대해 관계 부처간 합의를 보기를 희망한다. 한은은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없다.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될 것이다. 물론 자료는 우리가 만든다. 거기에 금융당국도 있다. 3자간에 모여서 이런 내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달 이내로 정한 공동검사 시한이나,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요청 범위의 가닥은 잡혔나. 
"우리는 미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맞게 해야 한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자체의 건전성을 감독하는것이 아니다. 시스테믹 리스크(systemic risk), 매크로 프루덴셜(macro prudential)등 경제전체의 위기를 측정하는 거시적인 자료를 얻는 것이다."

-금융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은행권의 반발이 크다. 
"(금융채 지분 부과가) 잘못하면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준부과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평상시 금융 산업에 줄 수 있는 부담과, 위기를 예방하는 차원, 이 둘 사이에서 조화를 꾀해야 한다." 

-한은이 담당할 금융안정 역할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인원도 늘리고 전담 조직도 만드나. 
"물가안정을 담당한다고 해서 물가안정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많은 부서들이 IT(inflation targeting)관련 정책의 보좌를 하고 있고, 금융안정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특정한 부서가 전담하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금융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민감한 문제다. 현재로서는 인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일이 늘었다고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기는 힘들다. 국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그 부담을 일단 지고 가야 한다. 국가경제에 대한 책무가 커진 만큼 부담도 더 커질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동성 축소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하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맥락을 모르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한은과 협의한다는 것은 국회 사람들이 금리와 연결해서 얘기하니까 아마도 조심스러워서 그랬을 것이다. 작년에(내가 한은에) 왔을 때만해도, 출구전략시기가 과제였다. 금통위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질 오해가 있었다. 최근에는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한은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을 것이다."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금리 인상이 아닌가.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금리정상화의 노력을 계속될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금리 정상화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한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가 금리를 내린 것은 (의표를 찌르는)놀라운 일이었지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금리인상은 다르다. 면밀하게 변화과정을 보고 있다. 금리정책도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리먼 당시에 비해 기준금리가 3.25%에 불과해 정책선택의 폭이 좁다는 비판도 있다.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이 '프리사이즈니스(preciseness· 정확함)와 '콘디셔널리티(conditionality·조건)'이다.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지, 또 어떤 조건에서 올릴 지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기준은 없다. '유럽경제가 2%성장을 한다면 올릴 것이다'는 식이 될 수는 없다. 선진국들이 아기가 걸음을 걷듯이 기준금리를 25bp씩 소폭 올리는 것은 금리인상의 영향이 무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 폭을 살펴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스웨덴 리크스뱅크(Riksbank)를 주요 모델로 제시한 적이 있다. 우리도 금리를 장기적으로 운용해볼 계획은 없는가. 
"스웨덴 리크스뱅크를 좇아가려고 하지만, 당장은 어렵다. 선진국은 모든 것이 안정돼 있다. 성장률이 낮고, 인플레 기대심리도 그렇다. 우리는 다 높다. 4%이상 성장하는 경제고,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도 높다. 스웨덴은 6개월 후를 타깃으로 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부터 (이를) 참지 않을 것이다. 중앙은행이 물가에 책임지는 것은 '롱텀 익스펙테이션'을 어떻게 앵커링(anchoring·고정)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

-금융부문과 실물 부문의 괴리를 지적했는데, 금융 부문의 위험이 실물로 전이되고 있다는 뜻인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것이 '리얼 섹터'와 '파이낸셜 섹터'의 관계이다. 링키지(linkage. 연결)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리얼섹터가 있고, 파이낸셜 섹터는 그것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 자체(금융섹터)의 효과가 매우 커지고 있다. 그것이 커진 이유는 딜리버티브(derivative·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의 영향도 있다. 지금은 (위기가)증폭된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무엇보다, 비즈니스 사이클과 파이낸셜 사이클이 일치하지 않는다. 서브프라임은 리얼 섹터의 문제이지만, CDO(일반부채담보부 증권) 등 (파생금융상품)이 둘 사이(리얼-파이낸셜)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등이 시차를 두고 변하면 스무드하게 나갈 수 있다, 그것이 한번 엉클어지면 스톱(횡단보도)마다 서게 된다."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도 둔화되고 있다.

"중국은 (성장률이) 그렇게 낮지 않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9.1%는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대외 여건을 보더라도 미국의 성장을 낮게 보고 있고, 유럽도 그런 상황이다. 어느 나라든지 지금보다 (자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좋게 성장할 것으로 보는 나라는 없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이나 G20에서 조만간 중요한 의사결정이 나올 것 같다. 위기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23일에 유럽정상회의가 열리고, 다음달 4일에는 G20이 예정돼 있다. 이 둘이 물론 '얼티머툼(ultimutam·최후통첩)은 아니지만, 그때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올 것이다. 프레셔(pressure·압박)는 모든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G20에서 커뮤니크(공동성명서)가 나온 것은 상당한 진전이지만 각 나라마다 해야 할 책무가 주어지고, G20국가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리스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이 (문제해결의) 의지가 약하지만, 작은 나라다. 문제는 (그리스를 해법의) 익젬플(example.사례)로 셋(set)한뒤 스페인 등으로 확대됐을 때이다. 이머징이코노미도 (유럽을)도와줘야하는데, 유럽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도와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무도 명료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2008년 리먼사태 때는 모든 이들이 위기라는 점을 인정했다. 지금은 다르다. 우리만 봐도 위기를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다."

-유로존의 지도자들이나, G20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매우 깊다.

"시장은 계속해서 더 큰 압력을 넣고 싶어 한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장은 그렇게 불신을 보내는 것이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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