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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중수"당분간 경제상황 지켜볼 터"(5월)
    기사등록 일시 [2011-05-13 13:20:48]

서울=뉴시스】박영환·이인준 기자 = 그린스펀 식의 '베이비 스텝'을 표방하며 작년 11월 이후 격월로 금리를 인상해온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깜짝쇼'를 연출했다. 

김중수호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베이비 스탭(baby step)'을 표방해 왔다. 

작년 11월 이후 두 달에 한 번 금리를 인상해 온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만큼 이달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예측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고 발표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도 기준금리 유지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중수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번 금리 동결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일부에서는 한은이 '좌회전 깜빡이 넣고 가다가 우회전한 꼴이다. 접촉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은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 적이 없다. 물론 금리 정상화 방향에 대해서 IMF 등이 전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정 금리 수준을 얘기한 적은 있다. 그러나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게 한은의 과제다."

-금리 동결 결정은 소비자 물가 완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가.

"물가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것처럼 하반기에 가면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한은 3.9%라는 목표 전망치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다."

-기준금리를 격월로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베이비 스텝 기조가 깨졌다. 앞으로 스텝의 보폭이 넓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베이비 스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인가.

"베이비 스텝을 기계적인 징검다리식 인상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대내외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당분간 조심스럽게 경제상황을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달에도 '이달에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2달 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드렸다.'

-원화 강세나 최근 5.1 부동산 대책이 금리 결정에 반영됐나.

"금리결정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타게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경제현상의 모든 변수를 본다. 부동산 대책도 효과가 나타나긴 이르지만 정책 자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고환율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총재의 생각은.

"한국은행의 환율 정책이 고환율 정책인지 아닌지는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 제가 말하는 순간 환율 수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이 물가에 중요한 변수인 것은 맞다. 한국 같은 수입 의존비중이 높은 나라는 더 그렇다. 그러나 환율 정책을 단순히 물가를 위해서만 쓸 수는 없다. 모든 경제 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게 중앙은행이 할 일이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은행 단독조사권을 놓고 '아무 기관에나 감독권을 줄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고,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말도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매우 어려운 질문을 줬다. 전 세계적으로 90년대말 영국식 모델을 가진 일본, 한국, 캐나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을 다하려면 정보가 중요하다. 남이 주는 정보만 갖고 처리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글로벌 추세에 맞게 중앙은행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앙은행이 모든 감독권을 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은이 상시감독기구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여러 사정에 의해 공동검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결국 중앙은행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오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사실 위기가 얼마나 나오겠는가. 유동성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금융당국에 공동조사를 요청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게 관행이다. 이런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 뭔지로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나 본다."

-그리스 등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 올 성장치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3나라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GDP는 5%가 안된다. 하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 
우리가 매 3달마다 전망치를 수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1~2달 후에 이런 우려가 얼마나 현실화 될지 고려패서 판단하겠다. 당장 수정할 계획은 없다."

-호주 달러 등 비축통화 다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다.

"우리가 외환 자산을 보는 시각은 첫째가 안전이고, 둘째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냐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달러다.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는 다른 외환자산을 통한 수익성도 고려할 수 있다."

-올 6월 국회에서 한은법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됐는데 한은 입장에선 법안에 만족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많은 의견이 집약된 결과다. 현재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법사위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와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한은 총재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중앙은행이 새로운 역할이나 의미, 국가 경제에 대한 책무감을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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