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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중수 "금리정책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4월)
    기사등록 일시 [2011-04-12 16:01:51]    최종수정 일시 [2011-04-13 11:53:05]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은 유럽의 상황"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천천히 걷지도 않겠지만 서두르다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금리는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아니라, 금리 정상화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 결정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발언들이다. 

때로 멈추기도 하고 에둘러 가기도 하겠지만, 금리정상화(인상)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지되온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의 전열에서 한걸음 벗어나, 한국경제호에 적합한 맞춤형 통화신용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배경은 
"3월중 수출은 월 실적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경기는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경제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일본 대지진 피해의 장기화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6주후 의사록에서 공개할 것이다." 

-4월 소비자 물가가 4.7% 상승했다. '물가 안정'을 소홀히 하고 방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금리 동결의 이유를 짚어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금리는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먼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한다. 공급측면, 수요측면,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을 골고루 감안해야 한다. 금리정상화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IMF도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1.1% 포인트 상향조정했는데. 
"물가를 올린 것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측면의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중기적인 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상황은 물론, 먼 앞날의 변화를 함께 감안한다. 내년 물가는 안정되는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정확한 판단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 

-중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3월을 보고 4월(금리)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가 어떤 흐름으로 갈 지 판단한 뒤 의사 결정을 한다.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와 같이 장단기로 나눠서 관리해야 할 부분도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 관리할 부분도 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금리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는 CPI(소비자물가)가 '코어(근원물가)'에 비해 높지만 올해 말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아프리카, 중동의 정정 불안이 얼마나 갈 것으로 보는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경제성장은 과거보다 좋다고 하지만, 'QE2'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지,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것이 다시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 어렵다. 세상 여건이 급하게 변하다 보니, 전망의 어려움이 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결정문 마지막을 보면 '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 지니는 강도를 설명해 달라
"금통위가 과거를 보고 행동하는 조직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선제적이라고 하면 가치 판단이 들어간 표현인 것 같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 경제발전 방향을 보고 움직인다는 뜻이다. '보다'라는 표현에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은행이 소심하다고 지적한 해외 언론이 있다. 담보대출자들에게 '워닝'을 보내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렉스 칼럼을 얘기하는 것 같다. 렉스 칼럼은 꾸준히 보고 있지만, 얼마 전 답신을 보내 내용을 수정한 경험이 있다. 총재로서 말한 발언을 인용한 대목과 관련해서이다. 무엇을 위한 금리정책이고, 무엇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인지, 정책수단의 유효성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의연하고 꾸준하게 대처해야 한다. 뚜벅뚜벅 앞을 보고 가는 것이다." 

-이번 금리 동결로 두 달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시장의 기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것이 금리인상 시기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인 현상만 보고 치우지지 말아야 한다.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금리정책으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장기적 기대를 관리하는 데 높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금리인상만으로 물가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저환율 기조도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가
"중앙은행 총재가 '저환율이다, 아니다'라고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자체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질문하신 분은 최근 환율 추이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영향은 작다고 볼 수는 없다. 금리, 환율,물가 정책의 '트릴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물가는 모든 경제 활동의 최종 내생변수이다."

-금통위가 지난 1년간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한 명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었는가.
"금통위원들은 상근을 하며 많은 토의를 한다. 스스로 자부심을 지니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미국도 (FRB)금융통화위원이 7명이다. 이중 한명에 결원이 생긴 지 몇 년이 된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열석발언권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 
"열석발언권은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제가 와서는 열석 발언권 형태가 바뀌었다. 
지금은 와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석을 한다. 실제 의사를 결정하는 순간에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가 온 뒤에 바뀐 것이다. 열석 발언권은 법이 보장하는 것이었다." 

-내일(13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서 GDP와 CPI를 상향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힌트는 있었는데, 확실히 말해달라는 얘기일 것이다.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 내일 조사국에서 발표할 것이다." 

-한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늘 정치적인 일정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있다. 정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은 유럽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리정책은 물론, 일반적인 정책에서도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 맞지 않는 나라이다. 금리 정책에서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잘 모르겠다. 기준금리 인상기조라고 하지 않고 금리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보고 대외적 환경의 변화를 보고 같이 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의 방향은.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다. 남이 볼 때 천천히 걷지 않겠지만, 서둘러 걷다가 넘어지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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