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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기대인플레' 차단 총력전
    기사등록 일시 [2011-07-25 11:39:22]    최종수정 일시 [2011-07-25 16:09:1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최근 전세값, 신선 식품, 유류 등에서 비롯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양기관 정책공조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물가구조분석을 비롯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공조 수위를 한층 높여나가기로 했다.

물가 주무기관인 한국은행과, 경제정책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꿈틀거리는 소비자 물가 불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의 조기 차단 등 물가 정책의 효율성, 적기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투톱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에서 제 1차 거시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조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은 경제정책의 방점을 물가안정에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면서 ‘우리나라의 물가 구조 분석’, 차이나인플레로 대변되는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불안이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양 기관의 중점 연구과제로 선택하고, 이 결과를 사후에 공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물가상승 억제 해법으로 국내 기업들의 유통구조·독과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장개방을 통한 수급안정에도 정책적인 노력집중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뒤 각국이 펼치고 있는 물가와의 전쟁 실태를 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가가 상승하고, 이상 기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를 비롯해 공급측 요인에서 비롯된 소비자 물가 상승세에 수요측 요인이 가세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러한 물가 문제에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유지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 G20을 비롯한 주요국의 (물가) 현황 등을 이번에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충분하고,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한은이 지난달 25일 합의한 양기관의 첫번째 정책 실무 협의회의 중점 점검사항으로 '물가안정'을 들고 나온 것은 2분기 들어 잠시 주춤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전세값, 채소값, 유가를 비롯한 이른바 '고물가 3인방'으로 확산되면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한 물가 불안 요인이 도처에 잠복해 있는 점도 불안요소이다. 정부가 전기 요금을 내달부터 평균 4.8%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요금을 일제히 올리기로 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한은과 기재부가 이러한 소비자 물가상승세 차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자칫하다 고삐 풀린 말처럼 통제불능상태로 확산될 수 있는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부채 상한 협상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로 유로존의 위기가 한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은 크다" 진단했다.

그는 또 "바젤3 금융규제 개편이 진행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모니터링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정부와 한은간 상호협력과 정보공유 강화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고 정책실무 협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미국과 영국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협의체를 신설했고 G20국가들은 새로운 정책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 (세계 경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하며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과 정부의 협조 강화가 뚜렷한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 (임종룡 차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시정책협의회 개최의 의의는 매우 크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협조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5일 회동을 갖고 거시 경제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정책협의회를 매월 열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날 협의회는 지난 합의 후 첫 번째 회동이다.

한은은 “양측이 이날 회의에서 국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점검하고 해외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했다”며 “이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8월에도 당시의 현안을 주요 안건으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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