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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은법 개정안 통과 후회" …이혜훈 '한은 총재'에 직격탄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4:47:11]

"국민들 치솟는 물가로 살 수가 없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저희들이 역사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닌지 후회된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인연이 깊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KDI원장을 지냈는데, 이 의원은 이 씽크탱크에서 근무한 박사 연구원 출신이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국면에서도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오랜 진통을 거듭해온 한은법 개정안 통과의 일등공신이 이 의원이었다.

"당신은 어느 당 소속이냐"고 비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했고, 공중파 방송의 텔레비전 토론회에도 패널로 참가했다.

그런 이 의원이 김중수 한은 총재를 향해 작심하고 '독설'을 쏟아냈다. 발언의 수위도 매우 높았다. 통화신용 정책을 펼치는 한은의 현 수장이자, 전 소속 기관의 '원장' 출신을 상대로 '뭇매'를 가했다.

무대는 27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장.

이혜훈 의원은 "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32.2점을 줬는데, 이는 낙제에 해당하는 점수"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한은법 개정안으로 '금융안정'의 책무까지 떠맡게 된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한은의 본령인 물가안정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 총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물가를 잡기 힘든 상황인데, 경제에 무리를 주는 물가 대책은 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김 총재를 몰아붙였다.

그는 "장기 인플레 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한은의 책무이지만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가장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김 총재의 발언들"이라며 "한은이 과연 물가안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이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김 총재의 해명에 대해 "물가상승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한은이 지난 1년간 금리 인상 적기를 놓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물가 예측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소비자 물가가 지난 7월 4.7% 오른데 이어, 8월에도 5.3% 상승했다"며 "VIP브리핑을 대통령에게 보낸 뒤 바로 물가가 올랐는데, 한은이 앞으로 물가 전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에 대해 "금리 정상화를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본다"며 "한은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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