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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나라빚, 통안증권 포함시 GDP의 50% 육박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0:05:47]

통안증권 선진국처럼 국채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국가 채무에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선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은 27일 오전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직접국가채무에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직접 국가채무가 2010년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33.4%에서 47.4%로 급등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168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 97년말 대비 지난 11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이 622%인데, 통안증권 잔액증가율도 61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증가로 한국은행 수지가 악화되고, 금리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안정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지급액만 지난 1998년이후 77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처럼 통화안정 증권 발행물량을 국채로 전환해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목적으로 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