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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7.13 [종합2보]한은, 경제성장률 정부보다 낮췄다…연 3%
  2. 2012.07.13 물가보다 경기 걱정…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
  3. 2012.07.12 박근혜 2007년과 달라졌다..성장 패러다임 버려
  4. 2012.07.09 [일문일답]김두관 "동남풍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할 것"
  5. 2012.07.07 하나… 둘… 몇 남지 않았다, 5년차 ‘정치적 동지’ 없는 청와대
  6. 2012.07.07 정두언, 롤러코스터 정치 인생…이번엔?
  7. 2012.07.07 [초점]'왕의 남자' 김태효 靑기획관, 사의 표명 배경은
  8. 2012.07.03 이 대통령 보고도 아무도 박수를 안 쳤다
  9. 2012.06.29 日 군사협정 먼저 제의?… 거짓 드러나
  10. 2012.06.15 "25일부터 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 못한다"(2011)
  11. 2012.06.15 워런 버핏 전문가가 말하는 돈 되는 주식
  12. 2012.06.11 8개월간 이대통령 아들에 서면조사 한번하고 끝
  13. 2012.06.10 靑, 포괄수가제도 7월부터 시행 재확인
  14. 2012.06.07 [4대강 담합]4대강發 게이트 터지나…뇌물에 담합까지
  15. 2012.06.07 실질 GNI 증가율 1년來 최저… 살림살이 여전히 ‘팍팍’
  16. 2012.06.07 "현장 기획 강화, 기계적 중립 아닌 비판적 중도로 간다"
  17. 2012.06.05 李대통령 “올 하반기 성장 위축될 가능성 있어”
  18. 2012.06.03 '통일의 꽃' 임수경의원, 탈북 대학생에 막말 파문
  19. 2012.06.01 죽은 빈 라덴에 기댄 오바마(경향)
  20. 2012.06.01 김한길의 이유있는 선전…부인 최명길의 내조 '눈에 띄네'
  21. 2012.05.31 李대통령 "유로존위기 철저히 준비…과잉대응은 금물"
  22. 2012.05.31 '공자 말씀'도 사실 인간적이고 평범하다
  23. 2012.05.29 MB, 진보에 낡은 이미지 씌워 정권비리 덮기 의도 엿보여
  24. 2012.05.29 주진우·허재현 회사보다 유명한 스타기자들, 비결은?
  25. 2012.05.29 [강천석 칼럼] 대통령 되겠다면 고개 들어 ‘世界’를 말하라
  26. 2012.05.23 민영화 딜레마
  27. 2012.05.22 "김재철과 무용가 J씨, 아파트 3채 함께 구입했다"
  28. 2012.05.22 국가정보화전략委 “구글·페이스북과 맞짱 뜨려면…"
  29. 2012.05.22 李대통령 "학교폭력 해법, 교사·학생 신뢰에서 출발"
  30. 2012.05.22 MB “스페인·그리스 반면교사 삼아야”…보편적 복지 반대
 

[종합2보]한은, 경제성장률 정부보다 낮췄다…연 3%
기사등록 일시 [2012-07-13 11:09:25]
경기 회복속도 완만…하방리스크 우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2%에서 2.7%로 낮춰
GDP갭, 내년까지 마이너스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3.5%에서 3%로 낮춰 잡았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신흥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도 위축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한국은행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4월에 예측한 3.5%보다 0.5%포인트 낮은 3.0%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2.7%)보다 다소 높은 3.2% 성장을 예상했다. 내년 전망치는 4.2%에서 3.8%로 내렸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낮춘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3.25%), OECD(3.3%), 한국개발연구원(KDI, 3.6%) LG경제연구원(3.3%), 현대경제연구원(3.5%)보다도 낮다. 다만 JP모간이 예상한 2.9%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신운 조사국장은 "지난 전망과 비교하면 원유도입단가 하락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유로지역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이 우세하다"고 하향 배경을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중국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도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3.2%에서 2.7%로 대폭 낮아졌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145억 달러에서 2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 국장은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내년까지 매분기 1% 내외를 나타내 당분간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향후 성장 경로에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와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밝혔다.

◇수출보다는 내수가 성장 높인다

한은은 하반기에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수출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2.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낮아지고, 내수는 1.1%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물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다만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과 주택시장 부진은 민간소비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자동차와 통신 등 비IT부문을 중심으로 늘고, 건설투자는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도 3.2%→2.7%로 낮아질 것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전망치(3.2%)보다 낮아진 2.7%로 내다봤다. 이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3%의 중심치를 밑도는 수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2분기 이후 GDP갭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 등은 물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특히 무상보육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 하락 효과는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 및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 역시 지난 전망보다 낮은 각각 2.2%, 1.9%로 예상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가뭄과 장마 등 기상여건 악화로 가격 오름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하반기 중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상승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 200억 달러 예상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월 전망(145억 달러)보다 확대된 200억 달러로 예상했다. 상반기에는 135억 달러를 기록했다면 하반기에는 좀더 낮아진 65억 달러 수준으로 내다봤다. 내년 예상치는 125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확대했다.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지난해 2% 중반에서 올해 1% 후반으로, 내년에는 1% 중반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데다 서비스 및 본원소득수지도 개선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한은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3.4%에서 3.2%로 낮췄고, 세계교역 신장률 역시 4%에서 3.6%로 끌어내렸다.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118달러에서 107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전제했다.

신 국장은 "지난해 4분기에 유로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인 후 올해 1,2월에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2분기에는 다시 안좋은 모습"이라며 "경기 국면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지 않다. 경기 전환보다는 하나의 경기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안 좋을 것으로 본다"며 "2분기부터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내년까지는 소폭의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lgh@newsis.com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7/h2012071220540921500.htm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0%95%ea%b7%bc%ed%98%9c&contents_id=AKR20120706183800001

 

 

 

[일문일답]김두관 "동남풍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할 것"

기사등록 일시 [2012-07-08 18:58:28] 최종수정 일시 [2012-07-08 19:25:43]
8월말 당내 경선서 경쟁자들 제칠 수 있어
대통령 당선되면 첫해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해남=뉴시스】김민자 기자 =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8일 "아래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하겠다"며 대권 의지를 불태웠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해남땅끝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손학규 등 다른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서 "통 크게 정책 경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 "8월 20일 전후 당내 경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문재인 고문 등 당내 경선 주자들은 일찌감치 대선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들을 따라잡을 김두관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얼마 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라이벌은 없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것이다. 문재인 고문은 당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분이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다. 또 당내에서 정책 콘텐츠를 놓고 경쟁하면서 민주당의 대선 경쟁력을 높여나갈 동지이자 파트너이다. 이 과정에서 김두관이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꺽을 후보라는 점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겠다. 이를 위해 오늘 해남을 시작으로 희망대장정을 할 계획이다. 해남은 지역균형발전, 내일 세종시는 사회균형발전, 도라산은 남북균형발전을 화두로 할 것이다."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가.

"지지율은 8월 20일 전후 당내 경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내가 도정을 계속 지켰을 때 민주진보진영이 대선 승리를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에 (대선 출마를) 결단했다. 경남도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340만 도민들을 위해 일하고, 6조70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경남지사다. 그것을 팽개치고 대선후보 뛸 수는 없었다.

내가 처음 정치에 나설 때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해야 한다고 배웠다. 퇴로를 열어 놓고 출마해서 당내 경선 1등 못하면 도지사롤 다시 돌아간다, 이런 방식은 내 삶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퇴로 따라서 퇴장하는 것이 정치다.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마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밑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 희망대장정으로 동지를 모으고 정책으로 승화하겠다.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와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참여정부는 충청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재창출했다. 경쟁자들에 비해 이 지역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은가?

"내가 행자부 장관을 할 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복합도시는 내가 만든 법안과 밀접하다.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지금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이후 행복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보다 내용이 더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충청권에도 저와 함께 자치분권 활동을 한 분들이 많다. 충청권에서의 낮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호남의 지지율도 관건인데.

"호남의 지지기반은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기반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안철수 원장이 (호남에서) 지지세가 높은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위원장과 경쟁할 범야권 후보가 아직 안철수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안철수 원장이 50% 이상 지지율이 가지고 있는 한, 민주당의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경쟁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지지율)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다. 현재 손학규 문재인 김두관 이 셋의 지지율이 당원 대의원에서 비슷하고, 일반 지지율은 전체 지지율이 높은 문 이사장이 가장 높다고 들었다. 호남 대의원과 국민으로부터 김두관이 확실한 대선 후보라는 점을 잘 알려서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경남지사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가 있는데, 부담은 없나?

"제가 처음으로 야권의 도지사가 돼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고 나름의 성과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왕 결심한 이상 그분들도 민주정부 대선승리를 위해 함께 해줄 것으로 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을 모르는 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혹시 안철수 원장을 겨냥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현재 야권 후보들은 잘 살아오신 분들이다. 통 크게 정책경쟁을 하고 싶다. 오히려 언론이 민주당 야권후보 간 싸움을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현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총체적인 파국을 맞고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해법이 있는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도를 전환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화번영정책으로 바뀌었지만 국민의 정부 때의 햇빛정책을 계승해 10·4선언을 마련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해평화존의 설정이다. 지금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됐다. 내가 대선에 승리해 국정을 맡게 된다면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또 2년 안에 남북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겠다.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복원하겠다. 이것이 현재 2만달러의 소득을 3만달러로 올리는 길이다."

-경제 민주화 논쟁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겁다. 재벌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상당수가 재벌로 규정된다. 재벌개혁 핵심은 우리 재벌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것이다. 첫째 재벌개혁의 핵심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평등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은 최근 구속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나왔다. 그러나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형을 마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경우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게 된다. 재벌도 법 앞에서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변칙증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후 내놓겠다."

-현정부가 부자감세 등을 밀어붙이며 '낙수효과'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친기업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등 세금감면이었다. 대기업 세금감면도 5년간 40조원 정도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결코 국정안정, 국민통합 될 수 없다. 플라톤도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한 나라에 살 면 두 개의 공화국이 된다고 했다.

양극화와 특권, 반칙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어렵다. 공공요금과 일반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면 실질적인 가계지출을 낮출 수 있다. 남북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평화도 돈이 된다. 대기업 위주의 국가 경영, 경제운용은 더 나은 선진사회로 가는 데 크게 장애 된다고 생각한다."

-서민 가계 지출을 5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4인가구 기준 30~35만원의 통신비가 나온다. 이미 통신비가 가계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망이 잘 갖춰지지 않아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통신비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 이를 낮춰 생활비와 가계지출을 내리겠다. 또 4개 정유사들이 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을 전혀 낮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유류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김영환 후보가 '컷오프 전 4회에 걸쳐 TV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받아들일 수 있나?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경선기획단이 룰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룰 때문에 대선후보로 뽑히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나. 룰은 가장 경쟁력과 확장성이 높은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선선 승리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개헌과 관련한 입장은?

"87체제가 출범한지 25년 정도 됐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입는 옷은 달라져야 한다. 87체제 출범 당시와 달리 지금은 후기산업사회와 초지식정보사회가 맞물려 운영되고 있다. 덩치가 달라디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012년은 10년만에 총선과 대선 같이 있는 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7~8개월 줄이고, 국회의원들은 3~4개월 정도 늘리도록 합의했다면 87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다.

환경 바뀌면 새로운 법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대권을 잡는다면 곧바로 국회,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현재 5년 단위의 대통령중심제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다. 현 제도에서는 (취임 후) 3년 안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생기고 나면 반대 당이 반사이익으로 국정을 맡는 일이 반복되는 데 이는 문제다."

-최근 졸속처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북중러 동맹이 강화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본이 30년 동안 한국을 강점하면서 아직 아품이 모두 치유되지 않았다. 일본의 군사력을 빌어 북한을 막겠다는 것이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미국과도 잘 지내야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도 자원개발을 위해 잘 지내야 한다.

또 현재 남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한일 군사협정에 반대하는 것이고 나도 반대한다. 아직 (군사협정을) 맺을 정도로 (일본과)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과거를 정리하는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 새 정부 들어서면 그런 기조에서 일본과 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다."

rululul20@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349091(동아)

 

http://news.donga.com/3/all/20120707/47592278/1(동아일보)

 

 

[초점]'왕의 남자' 김태효 靑기획관, 사의 표명 배경은

기사등록 일시 [2012-07-05 16:25:37] 최종수정 일시 [2012-07-05 16:31:19]
한·일 정보협정 졸속처리 책임지고 '자발적'사퇴…수용될 듯
MB서울시장 재임때부터 인연, 정부 대북·외교안보정책 주도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의 미어세이머‘로 통하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 사태의 유탄을 맞고 스러졌다. 정부가 공들여 추진해온 정보보호 협정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처한 김 기획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김태효 대외전략 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태효 기획관이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김태효 기획관의 사의 표명은 '의표'를 찌르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정보보호 협정 밀실추진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이어서 몇몇 실무자를 인책하는 것만으로는 식물 정권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는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대통령의 '장자방'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데다,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남긴 족적 또한 뚜렷했던 '왕의 남자'였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비핵·개방화 3000’도 따지고 보면 그의 학문적 소양의 산물이었다. 결국, 이 대통령으로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길을 택한 것이다.

정보보호 협정 밀실처리 논란으로 옮겨붙은 잔불이 자칫하다 정권의 서까래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기획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인연은 깊다.

‘구조적 현실주의 정치학’의 요람인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 기획관은 강력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북 공세를 주창해왔다. 그가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명료했다.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것이었다. 각국은 2차 대전이후 국제연합을 창설하는 등 이상주의적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배타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상을 포기할 수 있는 두 얼굴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속성을 무시하고 북한을 포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봄으로써, 북한에 이용만 당하는 실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의 기본 인식이었다. ‘힘의 균형(채찍)’, ‘협력의 제도화(당근)’ 중 후자에 일방적인 쏠림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순진한 접근으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일정보보호 협정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접근의 산물이었다. 김태효 기획관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중시했다. 이른바 휴민트(대북 인적자원)에 강한 우리나라와, 대북 감청 장비에 강한 일본이 대북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으로 급류를 타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24개 나라와 군사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실익을 외면하고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안보·군사협력의 벽을 쌓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지를 되물었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대통령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주를 거듭하던 그의 일방주의가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남북 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당근’보다는 ‘채찍’의 힘을 더 신뢰하던 현 정부의 태생적 한계가 김 기획관의 구조적 현실주의식 접근의 한계이자, 스승인 ‘미어 세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한계라는 것이다. 그의 독주를 바라보는 청와대내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번 한일 협정 밀실 처리 파문에도 불구, 이 대통령이 과감히 그를 인책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였다. 보수층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대북 강공책의 상징인 김 기획관을 이번 실수로 인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흘러나왔다.

민간 기업의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취임초 외교안보 부문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을 받던 이 대통령에게 외교안보정책의 이론적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주인공이 바로 그였다. 실제로, 그는 올해 초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된 대외전략 기획관으로 승진하며 ‘왕의 남자’임을 입증한 바 있다.

대외전략기획관 직제 신설이 김 기획관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비판도 꼬리를 물었다.

김 기획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문이 확산되면서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는 등 한동안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에서 친일색채의 문구를 발췌해 십자 포화를 퍼붓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취하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기획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기획관의 사의 표명과 별도로, 민정수석실 주도로 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의 경위를 조사중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2~3일 중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효 기획관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인 2004년부터 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조언을 해왔다. 이후 성균관대 교수를 거쳐 2007년 대선 때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관련 조언자 역할을 했다.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입성한 청와대내 최장수 참모였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시카고대 정치학과에서 미어 세이머 교수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yunghp@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8&aid=0002274209&date=2012070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2412415&mid=shm&oid=022&sid1=100&nh=20120629095338

"25일부터 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 못한다"
기사등록 일시 [2011-07-19 06:39:5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오는 25일부터 국내시장에서 기업들이 발행하는 원화용도의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를 사들일 수 없게 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화 대출 용도 제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외국환 은행, 보험,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신탁업 등 금융회사들은 오는 25일부터 국내기업들이 발행한 김치본드에 투자할 때 발행 회사들의 자금 사용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수 없으며, 신규 외화대출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로 제한된다.

기업들이 25일 이후 외화 표시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채권을 즉시 매각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인 오는 25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김치본드의 만기까지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융사들의 김치 본드 투자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올 들어 국내에서 발행되는 원화용도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단기외채 증가 등 외환건전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금융 회사를 상대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서 얻은 외화를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김치본드는 형식만 외화표시 채권일 뿐, 사실상 외화대출 규제우회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외화채권 발행기업들은 발행자금의 70% 내외를 원화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6월말 현재 국내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잔액은 170억5000만달러로 작년말에 비해 20억9000만달러가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신규발행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회사들이 단기외채를 들여와 3년 이상의 장기로 운용할 때 생기는 '미스매칭(mismatching. 만기불일치)' 문제도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은 외국환업무최급기관으로,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종금사 등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22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외화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김한수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은 "국내 기업들은 형식은 공모이지만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사후형태로 (김치본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자금의 70% 내외가 원화로 전환된다"며 "(김치 본드 발행은)용도 제한에 대한 서컴벤션(우회) 거래의 성격이 강하며 올 상반기 들어 크게 늘었다"고 이번 규제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yunghp@newsis.com

Money / Stock

워런 버핏 전문가가 말하는 돈 되는 주식

2009년 03월 31일 10시 45분
“농심·신세계에 돈 묻어라”


“PER(주가수익배수)이나 PBR(주가순자산배수)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워런 버핏이 애용한 DCF가 대안입니다.”


김진환 회계사. 휘문고와 한국외대를 나와 한영회계법인과 컨설팅 회사인 언스트앤영(Ernst& Young Advisory)에서 인수합병 실사(M&A Due Diligence)업무 및 부동산 재무자문 업무를 담당했다. 워런 버핏의 DCF 기법에 정통한 ‘버핏 전도사’이기도 하다.김진환 회계사. 휘문고와 한국외대를 나와 한영회계법인과 컨설팅 회사인 언스트앤영(Ernst& Young Advisory)에서 인수합병 실사(M&A Due Diligence)업무 및 부동산 재무자문 업무를 담당했다. 워런 버핏의 DCF 기법에 정통한 ‘버핏 전도사’이기도 하다.
가치주는 ‘잠룡’이나 ‘항룡’에 비유할 수 있다. 전란을 피해 융중에서 은거하며 밭을 갈던 제갈량은 천하경륜의 지혜를 보유한 잠룡이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격파하고 중국의 패권을 사실상 쟁취한 조조는 욱일승천의 ‘항룡’이었다. 잠룡이나 항룡은 모두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다.

워런 버핏의 가치투자 전도사인 김진환 회계사는 가치주 투자도 비슷한 이치라고 강조한다. 잠룡이 모두 ‘항룡(亢龍)’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항룡이 영원히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무기’에 비해 탁월한 역량을 자랑하는 이들이 재물을 몰고 올 확률은 더 크다.

“환율이나 유가의 흐름, 혹은 금리의 추세를 미리 예측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브랜딩, 매출, 현금흐름을 비롯한 개별 기업의 경쟁력 지표를 분석하고 가치주를 골라 투자해야 하는 배경입니다.” ‘천시(天時)’를 분석하는 일은 능력 밖의 일이며, 될성부른 기업을 조기 발굴하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신(戰神)으로 불리던 중국사의 영웅 한신은 유방을 도와 훗날 제후의 반열에 오르지만 결국 토사구팽의 장본인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천하의 재사이던 순욱도 조조의 분노를 사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조조와 사돈지간이던 순욱이 자결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회계법인과 외국계 컨설팅사 인수합병 전담팀에서 근무하던 김진환 회계사는 ‘가치투자 전도사’이다.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주특기인 그는 ‘시장을 예측하는 일(market-timing)’은 불가능하며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해 장기보유하는 방식이 금융위기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유비에 ‘올인’한 제갈공명은 훗날 2대에 걸쳐 재상을 지냈다. 몰락한 황실의 후손으로 짚신이나 삼으며 입에 풀칠을 하던 유비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꿰뚫어본 결과이다.

대표적인 가치 투자인 셈이다. 배포가 크고 얼굴이 두꺼웠으며, 황실 후손이라는 후광까지 업고 있던 유비는 대박을 터뜨릴 가치주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었다.

수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의 후손 원소, 강동을 제패한 손견의 아들 손권도 잠재력이 풍부했다.

조조는 특히 ‘코카콜라’에 견줄 수 있는 당대의 가치주였다.
당대 지식인들이 소수의 영웅들에게 모인 것은 면밀한 인물 분석의 결과였다. 가문이나 군사력, 할거지역의 규모, 뛰어난 참모의 유무 등이 그 기준이었다. 가치투자자들이 PER(주당 순이익 비율), 매출, 현금흐름, 부채, 브랜드 파워 등으로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작업과 유사하다.

문제는 분석의 정교함이다. 조나라에 인질로 붙잡혀온 진나라의 별 볼일 없던 왕족에 투자한 거상 ‘여불위’나, 유력인사들의 문간방을 전전하던 유비를 도와 훗날 재상이 된 제갈공명은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다. 반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모사 ‘심배’는 속 좁은 원소에 줄을 섰다 패퇴하고 목숨도 잃고 만다.

PER, PBR는 잊어라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분석해 보면 고평가돼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가치투자 펀드들은 빨리 청산을 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대다수는 그 신호를 읽지 못했다. 김 회계사는 ‘“PER(주가수익배수)’나 ‘PBR(주가순자산배수)’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한다.

그 평가방식이 단순해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워런 버핏은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가치투자 전도사인 김진환 회계사가 ‘DCF(현금흐름 할인기법, Discounted Cash Flow)’를 이들 평가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회계사들도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이 기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정작 투자 부문에서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기업의 매출 추정치를 시나리오별로 분류하고 주가를 평가하는 ‘민감도 분석’이 DCF기법의 핵심이다.

“마이클 모부신과 알프레도 레퍼포트가 저술한 《기대투자》를 원서로 읽다 그 잠재력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회계법인 인수합병 팀에서 이 방식을 적용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면서 그 정확성도 충분히 입증해 보았습니다.” 김 회계사는 한 자동차 부품회사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당시 이익은 많이 발생했지만, 그 대부분을 설비에 재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수합병에 나선 고객사는 이 회사를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거쳐 기업가치를 높일 방침이었지만, 그의 답변은 ‘인수불가’였다. DCF 기법으로 적용해 분석해 본 결과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였다.

“예상보다 높은 매각가를 감당할 만한 유인이 없었습니다.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는 당시를 떠올렸다. DCF 기법을 적용한 가치투자는 지극히 보수적이다. 금감원 사이트에서 항상 참조할 수 있는 공시나 사업보고서가 이러한 분석의 기본 자료이다.

거시 지표들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가나 환율 등의 급등락에 좌우되는 이른바 ‘테마주’에 거리를 두는 것도 ‘불확실성’ 때문이다. 짐 로저스를 비롯한 상품(commodity)투자의 귀재들은 니켈이나 금, 구리 등을 투자 유망종목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산업이 중단위기에 내몰리면서 국내 증권사, 보험사들이 손실위험에 직면했다는 보도는 톱다운(Top-Down)방식의 한계를 가늠하게 한다.

“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의 경쟁력 이론(five forces theory)도 산업 내 분석 대상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분석틀입니다.” 그가 애용하는 또다른 분석 틀은 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이다.

NHN은 수익성 추정불가

NHN의 주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회사는 매년 20~30% 정도 성장해야 현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김진환 회계사가 DCF 기법으로 분석한 밸류에이션의 결과이다. 하지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 정도 성장을 감당할 잠재력이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소재 분야 기업들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비슷한 논리다. 이 분야 기업들의 적정 주가를 산정할 노하우가 없다고 그는 솔직히 고백한다.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국내 기업은 어디일까. 그는 지난 8년간 회계사로 활동하며 추린 풀무원, 신세계 등 20여개 기업들을 공개했다.

이들 기업에 돈을 묻어두고 기다리라는 것이 그의 권유이다. 김 회계사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펀드를 운용하는 일본의 ‘사와카미 투자신탁’과 같은 자산운용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영환 기자 bla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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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포괄수가제도 7월부터 시행 재확인
기사등록 일시 [2012-06-03 16:37:11] 최종수정 일시 [2012-06-03 18:13:27]
'싼 게 비지떡' 의협회장 발언 비판…"빨리 건정심에 복귀하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청와대가 의사협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 지난 5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탈퇴한 의사협회에 하루빨리 논의의 장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협회장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보건의료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아쉬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에이전시로서 충실한 역할을 스스로 폄하하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포괄수가제를 시범)실행하면서 나온 결과는 의사들이 비용과 무관하게 최선의 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미국 랜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회귀분석을 보면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질을 꼭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역으로)비용이 높은 것이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한다” 고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일수는 OECD평균 국가보다 두배 정도 된다”며 “포괄수가제를 통해 입원일수를 필요한 정도로 줄일 수 있고, 비급여부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거즈 하나 반창고 하나까지 다 가격을 매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항해를 해야 한다"며 "의료장비가 고도화되고, 신의료기술이 많이 나오며 인구가 고령화돼 (진료비)자연증가율이 연간 10% 이상 느는 상황에서 건강재정을 지속가능하게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포괄수가제로 가는 것이 맞다”며 “의협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은 건정심이며, 아쉽더라도 논의의 장에 들어와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앞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며 지난 5월 24일 건정심을 탈퇴했다.

yunghp@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605_001116638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6070107142403300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90

李대통령 “올 하반기 성장 위축될 가능성 있어”
기사등록 일시 [2012-06-05 11:02:01] 최종수정 일시 [2012-06-05 11:04:49]
"지금 상황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그동안 (올해 한국경제의) 상저하고(上底下高)를 전망해 왔는데, 오히려 올 하반기 (경제)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제팀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24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 해왔지만 지금 상황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징후가 보이는데, 이는 수출과 일자리와 직결된다”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수출 전선, 일자리 등 실물 부문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유로존 부채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며 올들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어, 우리경제가 자칫 '저성장, 일자리 감소' 등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인 중국, 브릭스 등도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동반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경제 또한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성장률이 높아지는 '상저하고'의 성장 패턴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인식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에 진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와 더불어 안보도 고민해야 한다”며 “금년 이 두 가지 축을 균형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그런 비상한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고, 전체 공직자들도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확고히 대응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로존 위기로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이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어벽이나 펀더멘털이 충분한 상황이고, 주요 금융기구와도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yunghp@newsis.com


'통일의 꽃' 임수경의원, 탈북 대학생에 막말 파문
기사등록 일시 [2012-06-03 14:02:41] 최종수정 일시 [2012-06-03 15:28:11]
임수경 의원 "총살 운운한 학생 꾸짖은 것"


【서울=뉴시스】박영환 · 박성완 기자 = “개념 없는 탈북자 새끼가 국회의원인 나한테 함부로 개겨?” “하태경 그 변절자 새끼 내손으로 죽여 버릴 거야”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탈북자 출신 대학생에게 도를 넘은 폭언을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야권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파문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내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통일의 꽃으로 불리던 운동권 출신 의원이 또 다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 빈축을 사고 있는 것.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인 백요셉(28)씨는 3일 오전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yosep2050)에 공개했다.

백씨가 공개한 페이스 북 내용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남성 2~3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씨는 한 케이블 채널 토론회의 패널로 같이 출연한 적이 있고, 같은 대학 선배이기도 한 임 의원에게 다가가 사진을 같이 찍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임씨가 이를 받아들여 휴대폰으로 사진 3~4컷을 찍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식당의 남자 종업원이 임 의원 보좌관들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에 저장한 사진을 무단으로 삭제하면서부터.

백씨가 “후배로서 학교 대선배와 한 컷 찍는 게 뭐 잘못됐는가”라고 항의하자, 임 의원은 “이들은 나의 보좌관들이니 나에게 사소한 피해가 갈까봐 신경 쓴 것이라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백씨는 임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이럴 때 우리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어디 수령님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농담을 던졌다.

백씨는 임 의원의 얼굴 표정이 이 순간 굳어졌다고 회고했다.

임 의원이 이어 “너 누구냐”는 질문을 던졌고, 백씨는 “선배님 우리 작년에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직접 이야기 했었잖아요. 전 탈북 대학생으로 나왔었는데요” 라고 말했다.

폭언이 터져 나온 것은 이때를 전후해서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알아?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어 “야 ~ 너 그 (북한 인권 운동가 출신인) 하태경 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아~ 하태경 그 변절자 새끼 내 손으로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했다.

백씨가 “저기요 선배님, 누가누구를 변절했습니까”라고 묻자, 임 의원은 “개념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어. 너 몸 조심해 알았어”라고 재차 폭언을 퍼부었다.

백씨는 페이스북에서 임수경 의원과 얽힌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이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도 김일성·김정일을 반역했다는, 민족반역자라는 말을 들어야 하고, 노동당에 대한 죄의식에 살아야 하는가”라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임수경 의원은 막말 파문이 확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입 보좌관 면접 자리에서 보좌관에게 총살 운운한 학생을 꾸짖은 것이 전체 탈북자 문제로 비화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과는 방식이 다를 뿐 탈북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측면에서는 관심사가 같다. 정책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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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로존위기 철저히 준비…과잉대응은 금물"
기사등록 일시 [2012-05-31 11:20:20] 최종수정 일시 [2012-05-31 11:35:49]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과 관련, “정부는 유럽경제 위축에 따른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철저히 준비하되, 과잉 대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2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유로존 위기에) 지나치게 불안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그 영향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올 들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 성장의 양대 축인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소비마저 위축될 경우 위기가 자칫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정부가 불안감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최근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발하고 이러한 위기가 스페인 등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대유럽 선박 수출이 줄고, 중국 경제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등 불안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세계 주요국가들의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세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안 된다’는 국민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러한)국민인식에 정치권이 부담을 갖게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을 거듭 경계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 재발 조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 당초 예정시간을 20분 이상 넘겨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2008년에 비해 펀더멘털이 튼튼해 금융 위기 발발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유럽 경제의 경기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해서도 “경제 논리만으로는 탈퇴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정치적 결정에 따른 자발적 탈퇴가능성 등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둘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경제가 기대만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각국이 위기 속에서 환율 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 대비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 '결과적으로 유럽재정위기가 1기에서 2기로 전환하는 시점'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다양한 의견과 전망들이 활기차게 제시된 자리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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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딜레마

NEXT BLUE HOUSE/李대통령 | 2012.05.23 09:29 | Posted by 영환

 

與내분·민영화…3대 악재에 시름 깊은 MB

기사등록 일시 [2012-02-01 04:00:00] 최종수정 일시 [2012-02-01 08:26:40]
유로존 위기, 한나라당 내분, 민영화 3대 악재
KTX민영화 잘못 풀경우 레임덕 가속화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1.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여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전력의 기업설명회. 이 행사에 참석한 한전의 고위간부는 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 민영화 논리를 앞장서서 전파하던 산업자원부 소속 관료가 타깃이었다. 한전은 똘똘 뭉쳤다. 노사가 따로 없었다. 민영화 백지화가 당면 목표였다.

노조, 시민사회 단체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에 성공한 참여정부는 부담이 컸다. 한전 노조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합종연횡을 펼치며, 민영화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던 노대통령을 압박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매각이 시험대였다. 하지만 매각은 난항을 거듭하다 물건너가고,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참여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지를 사실상 접는다.

#2. 이러한 민영화 논란은 현 정부 들어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엔 KTX의 일부 노선 운영권 민영화가 그 대상이다.

KTX노선 민영화 추진배경은 경쟁력 제고다. 새주인을 맞은 노선들이 경쟁을 펼치다 보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일부 구간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잦은 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참여정부가 한전 발전 자회사 민영화를 추진하며 앞세운 논리와 대동소이하다. 현 정부 또한 민영화라는 해묵은 '판도라의 상자'를 또 다시 연 것이다.


◇李대통령, 임기 말 민영화 강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민영화 딜레마에 빠졌다. 성공하면 본전이지만, 실패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 KTX 노선 운영권이 이번 민영화 플랜의 주 대상이다.

돈이 되는 노선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 골자다. KTX열차가 역주행 등 잦은 사고를 빚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경쟁부재 때문이라는 논리다.

문제는 민영화 추진의 후폭풍이 거세다는 점이다. 민영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릴 공기업 임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정부 민영화 추진의 데자뷔이다. 물가부담으로 전기 요금인상이 쉽지 않은 한전에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재투자의 숨통을 터준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복안이었다. 개혁의 명분은 충분했다.

당근책도 준비했다. 공공재 성격이 큰 송전 시설'은 정부가 보유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으나, 한전은 묵묵부답이었다.

발전사 매각도 민영화 효과를 저울질해 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소귀에 경읽는 격'이었다.

현 정부의 사정은 더 복잡하다. 유로존 위기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흥시장국들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부담거리다.


◇철도 민영화 성공 사례도 드물어

민간의 유전자(DNA)를 이식해 성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유럽의 '유로스타(Eurostar)'는 세계적 디자이너 ‘필립 스탁’ 과 손을 잡고 기차역을 첨단 디자인이 살아 숨쉬는 쉼터로 탐바꿈시켰다.

유럽에서 철도 공기업이 민간전문가들을 영입해 재미를 톡톡히 본 사례는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 경우로, 소유구조를 바꿔서 재미를 본 경우는 흔하지 않다.

영국처럼 실패 사례가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민간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노선을 유지하는 일이 가능할지 되묻는 비판론자들의 단골메뉴가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다.

문제는 이러한 반발을 정면돌파할 추진력이다. 이 대통령은 군대로 치면 '말년 병장'에 가깝다. 내무반원들도 예우는 차리지만 눈치를 크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

참여정부가 반면교사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그린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큰 그림에 방점을 하나 찍는 일도 실패했다.


◇적전 분열…한나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 커

집권 말인 이 대통령은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나라 당내에서도 이반의 조짐이 역력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중지란의 양상이다.

민영화 칼날을 맞게 된 코레일의 반발도 부담거리다. 곶감 빼먹듯 이윤이 나는 노선 운영권만 매각하면, 벽지 등 적자 노선을 운영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낡았지만 여전히 맹위를 떨친다.

일부 노선의 운영권 매각이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외면한 조치라는 것이다. 코레일 노조는 이러한 정부 비판의 최전선에 있다.

참여정부 한전 민영화 논란의 복사판이다. 순식간에 다른 분야로 옮겨 붙는 인화성도 유사하다. KTX 운영권 민영화 반대 움직임은 최근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까지 합세하며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 李대통령, 유종의 미 강조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집권초 속전속결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좌초하기 쉽다는 것은 참여정부 한전 민영화가 남긴 교훈이다.

더욱이 올해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잇달아 실시되는 선거의 해다. 민영화가 복잡하게 얽힌 현안을 풀어 낼 이 대통령의 임기말 지도력을 저울질하는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민영화 문제가 집도대상인 코레일 등의 반발로 꼬일 경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가속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풀어야할 복잡한 현안도 적지 않다. '폐족'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세'를 재결집하고 있는 반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들은 잇달아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도 부담거리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최측근인 정용욱 정무보좌역의 금품비리 의혹으로 전격 사퇴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의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평론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한 실용 정부는 무너지는 속도도 빨랐다"고 평가했다. 실리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은 대세의 흐름에 따라 말(馬)을 바꿔타는 속도도 빠르고, 이에따라 복잡한 현안을 풀어낼 정책의 추진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 1년 더 속도를 내야하고 더 치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직원 워크숍에서 남긴 발언인데, 요즘들어 부쩍 유종의 미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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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전략委 “구글·페이스북과 맞짱 뜨려면…"
기사등록 일시 [2012-05-22 16:13:17]
규제 최소화하는 등 정책기조 바꿔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정보통신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해법으로 인재양성펀드를 조성하고, 이 부문 병역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박정호 위원장)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전환‘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보고에서 “세계 ICT 산업은 구글애플아마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로 재편되고 있다”며 “플랫폼 중심의 시장질서는 스마트TV,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 인재 유입이 줄고 일부 법제도가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ICT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이 분야 표준을 주도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들에 밀려 시장에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전략위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 돌파할 해법으로는 ‘인재양성펀드’, ‘병역혜택’, ‘최소규제 국가론’ 등을 제시했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부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ICT 규제 최소 국가’를 지향하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 규제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거나, 창의적인 발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CT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제도·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해석 IT 특별보좌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함께 김성근 중앙대 교수, 김종훈 美 벨 연구소 사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등 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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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학교폭력 해법, 교사·학생 신뢰에서 출발"
기사등록 일시 [2012-04-16 19:00:02]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학교폭력 해결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믿고 신고하면 해결해준다는 신뢰가 학생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여주군 여주중학교에서 열린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신고를 해도)되려 보복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생들이 함부로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를 하면 (학교 내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할 수 없으면 경찰 신고를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그런 분위기가 돼있어야 한다”며 모범사례로 여주 중학교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 “폭력의 대표적인 학교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며 “다른 학교가 폭력이 있던 학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앞으로 배우러 오게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한때 학원 폭력의 대명사처럼 받아들여지던 이 중학교가 학부모,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추방한 ‘모범 학교’로 거듭난 배경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 일변도로 흐르는 것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한계를 넘은 것은 법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은 심리치료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주중학교는 문제학생의 신속한 격리 조치, 즉각적인 경찰수사, 학교 측의 치유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하금열 대통령 실장,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정일환 교육비서관, 이길호 온라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주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원폭력 피해학생 15명이 참석해 학원폭력 피해경험과 더불어 이색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준태(16) 학생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해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별도의 교육을 해달라”고 주문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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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스페인·그리스 반면교사 삼아야”…보편적 복지 반대
기사등록 일시 [2012-04-28 12:42:1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스페인, 그리스 등)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편적 복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당면한 현실을 참고로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2010년 유럽 재정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있어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재정건전성)은 우리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확고히 우리 정부가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이다. 그러한 각오를 갖고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사회 양극화·빈부 격차의 해법으로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처방이 아닌, 제3의 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복지 비율이 유럽에 비해 낮지만 위험한 속도로 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앙헬 구리아 OECD총장의 발언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가)낮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 양극화,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을 그르치게 되면 역사에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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