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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물가관리 실패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금리 인상 실기론을 집중 제기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용퇴론까지 제기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32.2점을 줬는데, 이는 낙제에 해당하는 점수"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혜훈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 총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물가를 잡기 힘든 상황인데, 경제에 무리를 주는 물가 대책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김 총재를 몰아붙였다.

그는 "장기 인플레 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한은의 책무이지만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가장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김 총재의 발언들"이라며 "한은이 과연 물가안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이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김 총재의 해명에 대해 "물가상승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한은이 지난 1년간 금리 인상 적기를 놓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이날 "지난 추석 민심은 물가였으며, 그것은 못살겠으니 갈아보자는 원성"이라고 비판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물가를 보면 올려야 하는데 해외발 충격이 커서 기준금리는 애물단지가 됐다"며 "생산자 물가가 급등한 작년 10월 금리를 0.5% 올렸으면 인플레 기대심리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당시에 기준금리를 올렸다면) 이 시점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행은 G20 회담이 끝나고 나서야 기준 금리를 올렸다"며 "밥 먹고 약먹는 것과 약 먹고 밥 먹는 것은 똑같지만 효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총재 용퇴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의 경제브레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이 (물가상승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반문한 뒤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일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3%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yungh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