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Statistics Graph

지난 수년간 합법 여부가 논란이 되어온 소리바다 서비스가 음원권자들의 거센 반발로 또다시 위기에 처하고 있다. 동안 P2P방식의 음원유통으로 인해 각종 음원 분쟁과  ·형사 소송으로 시달리며 바람 잘날이 없던 소리바다에 200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다시 5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설립 이후 수없이 많은 소송과 합의, 그리고 '소리바다1~5' 진화하며 생존과 성장을 모색하던 소리바다는 결국 지난해 전면 유료화를 선포하고 합법적인 사이트로 거듭나고자 했다. 그러나, 계약되지 않은 기획사의 음원이 유통되는 또다시 불법 복제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여전히 대형 음반사들과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원성을 들어왔다.

이번 가압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다래의 곽동효 변호사는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 당사자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다", "미국 해외 판례의 경향도 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밝혔다.

한편, 문광부는 지난해 10 소리바다 측에 공문을 보내 "소리바다의 소극적 필터링 정책과 낮은 음원사용계약율로 인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언제든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시정할 " 권고한 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국내외 주요 대형 음반사 직배사, 음원 중개업체로 구성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가 문광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며 오는 6 발효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 음악저작권의 보호 강화를 요청하며 소리바다 주요 P2P 업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한미FTA 체결 이후 비친고죄 적용범위 확대 등 저작권 권리 강화

-     서울중앙지법, 소리바다에 50억 채권 가압류 결정

-     불법 P2P사이트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 심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