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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5.15 한 소비자, 둘중 하나 불법복제-BSA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5%

최저치 기록, 피해액은 증가

 

-         BSA 2006년도 불법복제율 조사 결과 15일 전세계 동시 발표

-         우리나라 45%로 전년 대비 1% 하락, 조사 대상 102개 국 중 25

-         피해금액은 44천만 달러로 4천만 달러 증가, 조사 대상 102개 국 중 16번째로 높아

-         세계 평균은 35% 2005년과 동일, 피해액 395억 달러로 50억 달러 증가

 
[2007 5 15, 서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 의장 정재훈 www.bsa.org/korea) 102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 보고서"를 오늘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2006년도를 대상으로 조사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5% 2005년도 대비 1% 하락 하였으며, 피해액은 전년 대비 4천만 달러가 증가한 4 4천만 달러로 나타나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 피해가 아직도 상당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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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래 국내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기록하여 희망적이지만 아직도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돌아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불법복제율 국가 랭킹 20위 안에 들지 못했으며, 특히 피해액으로는 조사 대상 102개 국 중 16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세계 평균 35%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였으나,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및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그 피해액은 344억 달러에서 395억 달러로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메니아(95%), 몰도바(94%), 아제르바이잔(94%), 짐바브웨(91%), 베트남(88%) 순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일본(26%), 덴마크(26%) 순 이었다. 한편 매년 높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하며 불법복제의 온상 국가로 불려오던 중국은 정품 소프트웨어 시장이 12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4%의 하락세를 보이며 82%를 기록, 지난 4년 간 10%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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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 지역(22%)으로 세계 평균 35% 보다 13%가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우크라이나(84%), 러시아(80%)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동 유럽(68%)이었다. 한편 중국(82%), 일본(25%), 한국(45%)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의 경우, 지난해 보다 1% 증가한 55%로 조사됐다. 한중일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의 불법복제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불법복제율 평균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인도와 중국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근접 지역들의 지역 평균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 102개 조사 대상국 중 62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했고, 13개 국가에서는 증가 하였으며, 특히 최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인 브라질(60%)과 중국(82%) 4%, 러시아(80%)와 인도(71%)가 각각 3% 1%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개발도상국 및 신흥 경제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불법복제의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 규모와 불법복제 유형의 변화에 따라 그 피해액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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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트 홀리먼(Robert Holleyman) BSA 대표는 "IT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소프트웨어는 IT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감소는 결과적으로 IT분야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모든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오늘날 ‘이노베이션’ 구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각국 정부와 국민의 우선순위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BSA 코리아 의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2 9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는 물론, 18,000 여 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8,870 억 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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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연구 보고서 개요

‘세계소프트웨어불법복제연구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는 BSA IDC에서 연례적으로 공동 연구를 통해 조사, 발표하고 있는 공식 보고서로서 전세계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조사하고, 불법복제 유형 및 동향을 비롯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데스크탑, 노트북 및 기타 울트라 포터블 컴퓨터 등 개인 컴퓨터에 장착된 모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보안 패키지 등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PC 게임, 개인 재무, 참조 소프트웨어 등의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등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인 IDC와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벤더, 사용자 및 채널 그리고 50 개국 이상에서의 현지 시장 상황을 검토하는 IDC 등록 분석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독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출하 통계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75개국 이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며, 자체 분석 인력의 60 퍼센트를 미국 외 지역에 배치하여 심층적이고도 포괄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자료로 간주되고 있는 보고서 입니다.

 

2005 12월 세계 소프트웨어 경제 연구 보고서 내용 요약

 

1.        2009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10% 하락시 IT산업 48% 성장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억제를 가장 효과적인 IT산업 정책으로 제시

3.        국내 불법복제율이 10% 낮춰질 경우,

 

-           2 9천억 원 규모의 GDP 상승 효과

-           18,000 여 개의 신규 고용 창출

-           2 1천억 이상의 매출 증대 (관련산업 성장 효과)

-           8,870억 원 이상의 조세수입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 발생

 

BSA 소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Safe and Legal Digital World)’의 슬로건 아래 전 세계 85개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균형 발전과 올바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서 첨단 IT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각국 정부와 세계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BSA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와 사이버 보안, 무역 및 이커머스(e-commerce)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 혁신 그리고 기술 혁신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SA의 회원사로는 어도비, 알티움, 애플, 오토데스크, 어비드, BEA시스템즈, 벤틀리시스템즈, 볼랜드, Breault Research Organization, CA, 케이던스디자인 시스템, 시스코시스템즈, CNC소프트웨어/마스터캠, , EMC, 엔트러스트, Frontline PCB Solutions - An Orbotech Valor Company, 휴렛팩커드, IBM, 인텔, 아이너스테크놀로지, 맥아피, 마이크로소프트, 미니텝, 모노타입이메징, PTC, SAP, 솔리드웍스, 사이베이스, 시만텍, 사이놉시스, 테클라, 더매스웍스, Trend Micro and UGS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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