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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2.28 대선 결선 투표 도입해야
 
(신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이코노믹리뷰 2005-07-21 09:57](강원택 교수는참 어려보입니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간혹 텔레비전에 비친그의 얼굴은 대학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형님같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나 동생같기도 한 강 교수가 재작년 중반에 낸 이 저서는 하지만 예리한 문제 의식을 드러냅니다.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적은 득표로 집권을 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대선을 코앞에 둔 해여서 그런지 참 궁금해지네요.   그가 말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정치인이란 본질적으로 포퓰리스트가 아닐까요.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강원택 지음/ 인간사랑

드 라마 〈5공화국〉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헤집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던 허화평 씨에서,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쿠데타에 동조한 장세동씨까지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의 핵심 인물들이 화면 가득 등장하며 고통의 기억들을 되살려 놓는다. 훗날 역사의 평가는 냉혹했지만, 당시 이들은 남부러울 게 없는 집권의 일등 공신들이었다.

야권 후보들이 대선에 출마한 지난 1987년, 신군부 인사들의 몰락은 절벽처럼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연초 박종철 씨 고문 치사사건으로 촉발된 전국민적인 저항을 직선제 카드로 비켜가며 재집권에 성공한 이들은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린다. 국민 대다수가 당시 김대중 후보 혹은 김영삼 후보에게 표를 던졌지만,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며 군부 통치가 지속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저자인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는 현행 ‘단순 다수제’ 방식의 대통령 선거제도 하에서는 일부 유권자만이 지지하는 선동적 후보가 대통령직에 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프랑스, 폴란드 등이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1970년 칠레의 아옌데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단순다수제 방식의 투표가 한몫을 했다.

당선자의 대표성 결여도 또 다른 문제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6%의 득표율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홍사덕 후보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그가 받은 실제 득표율은 해당 지역구의 낮은 투표율(64.9%)을 감안할 때 17%에 불과해 대의 민주주의의 의의를 무색하게 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결선투표제가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저자는 “2002년 대선이 결선투표제 방식이었다면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분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차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하는 정치적 성향을 대표하는 두 후보로 압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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