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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Interview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

기사입력 2008-02-27 22:24 |최종수정2008-02-27 22:27


◇“공기업 개혁 고삐 바짝 죄겠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두 달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사공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을 만나‘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사공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을 거쳐 5공화국 재무장관을 지냈으며,세계경제연구원을 설립해 기 로스망, 후쿠야마를 비롯한 글로벌 석학들의 주요 어젠다를 국내에 소개해온 경제학자다.

                                                                    
◇사공일 위원장이 밝히는 MB경제정책◇

●법인세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

●조직개편 요체는 기획·조정 기능의 강화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7%대로 끌어올릴것

●노동 시장 과거에 비해 더욱 유연해 져야

●규제 혁파, 공기업 개혁 고삐 바짝 죌 것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조를 조직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결과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행태는 하루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

                                                                    
▶통폐합 대상인 과천 관가의 공무원들이 요즘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부처 통폐합 꼭 해야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여정부의 경우 경제 부총리가 있었지만, 힘이 실리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종위원회는 정책 혼선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경제 사령탑인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무척 힘이들었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기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정책과 예산 기능을 지닌 기획재정부가 등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행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책을 조율할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부활한것도 비슷합니다.

▶정부 조직은 난산 끝에 통폐합 안이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대외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경기 침체(recession)로 치달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도논란거리(debatable)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정적으로이러한 분석에 동의합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3 - an image of the typical suburban home
3 - an image of the typical suburban home by kjell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부실채권의 규모를 현재로서는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올해는 느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몸이 다 자란 성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7% 성장이 과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7% 성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내다보면 7% 성장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경제의 성장 속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수년간 4∼5% 가량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난70~80년대만 해도 사정은 달랐습니다.

3%만 성장해도 인플레이션 압박부터 걱정하는 이들이 당시에 적지않았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7% 성장이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인당 GDP가 연 5만달러 수준인 미국경제가 이정도인데, 한국 경제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가 왜 7%를 성장할 수 없겠습니까.

▶미국 경제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지난 80년대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민간부문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장으로,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대한 화답입니다. 실제로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러한 성격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Chairman Miller
Chairman Miller by Hous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미 레이건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Industrial Com-petitiveness Committee)를 만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한 것은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규제 개혁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몸집도 줄여야 합니다. 역사적인 경험에비추어 보면 정부의 덩치가 클 때 규제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by bethography - melting mama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정부가 국가 경쟁력 향상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더 이상은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의 일환인가요.

오버히팅(overheating)하지 않고 가려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이나KDI는 경기과열을 빚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을 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7%대로 하루빨리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단을 조금만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차 오르는 수험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이 꺾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는 물론 지난 3년간 뒷걸음질 해온 외국인 직접 투자또한 늘려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환란 이전에는 설비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15% 규모였는데,지금은 9∼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배경을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도 절대 규모는 물론 투자의 품질도 담보돼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중국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년째 뒷걸음질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물꼬를 돌릴 뾰족한 묘수라도 있습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규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품질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결 조건입니다.전략적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규제 개혁과 더불어 법인세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globally competitive) 수준으로줄여나갈 방침입니다.

▶경직된 노사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또한 있습니다만.

전투적인 노사 관계를 상식이 통용되며, 준법정신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가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조를 조직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결과적으로사라지게 만드는 행태는 하루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Gil Lebria holding the oust-GMA slogan
Gil Lebria holding the oust-GMA slogan by KarlMarx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다국적 기업들이 가까운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앨라배마 등으로갈 수 있는데 굳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변화의 첫 단추는 준법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정착돼야 합니다.그리고 노동시장도 더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rows and rows
rows and rows by jurvetson 저작자 표시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를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올해 노동계 춘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을 비롯해 평등주의적 사고가 강한 유럽 국가들도 사정은다르지 않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정책기조도 비즈니스 프렌드리한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리는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프로 비즈니스(pro-business. 친기업)가 아니라, 비즈니스 프렌들리입니다.

▶공기업 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부문에 과연 메스를 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배석해 직접 현안을 챙길 예정입니다.

▶참여정부도 한전 발전부문을 분할, 매각하려다 사실상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원칙은 무엇인가요.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합니다. 다만, 시장에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상 공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끌어올려야 합니다.

▶론스타 처리 방향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의지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법적 절차(judicial process)를 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TX Rest Area Information Desk detail
TX Rest Area Information Desk detail by Norby 저작자 표시비영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했던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의 GDP가 필리핀, 태국, 짐바브웨 등의 절반에 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건국 60주년을 맞습니다만, 지금처럼풍요로운 삶을 향유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반도체, 휴대폰 등 첨단 제품이 주요 수출품목 목록에 올라 있지만오징어가 외화벌이 수단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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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DSD9266 by titicat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요점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의 국가로 부상한원동력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적절한 전략을 추진했기때문에 국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좌파정부의 지난 10년 집권기는 전략 부재의 시대였습니다.

▶개발 연대를 이끌었던 과거 정치 리더들의 전략적 판단이 딱히 뛰어났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수출 산업 육성 정책을 볼까요.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수입대체산업 육성전략을 주창하던 때였습니다. 특히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은 종속이론이 유행하면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수입대체 산업으로 이동시켰습니다.

monte_sarmiento
monte_sarmiento by elbfoto 저작자 표시



박정희 정부가 당시 대외지향적인 수출 정책을 채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당시 여건에서 가장 적절한전략이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국가 비전, 그리고 이를 달성할 전략이 있었기에 한강의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경제가 무너져 내린 때는 언제부터였습니까.

5공 때도 점진적인 대외개방과 안정화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잘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글로벌화의 파고를 헤쳐 나갈 전략이 우리에게는 부재했습니다. 경제주권을 박탈당한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자초한 것도 대응 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징어가 주요 소득원이던 때와는 국내 기업들의 수준도 달라졌습니다. 이들을 향도할 이명박 정부의 비전, 그리고 전략은 무엇입니까.

앨빈 토플러식으로 말하자면, 지식이 국가의 경쟁력 수준을 좌우하는 제3의 물결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

그리고 교육 부문에서 경쟁과 자율을 보장,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인재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goodbye francis
goodbye francis by Kris Kros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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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7918 by VoIPman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국민 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하던 때와 지금은 정부의 역할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팔미사노 IBM 회장이 지난 12일 다국적 기업 CEO 중 최초로 이명박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빌려올 통찰력은 없었습니까.

이노베이션을 강조한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팔미사노는 지난 2003년 미국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혁신특위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당시 자신의 이름을 딴 팔미사노 보고서를 발표,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

Mplanet - Keynote - Sam Palmisano, IBM
Mplanet - Keynote - Sam Palmisano, IBM by hyku 저작자 표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국제 경쟁에 임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 단추는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OECD국가들의 법질서 준수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터키, 그리고 멕시코 등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기본적인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허브 혹은 물류허브를 논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레토릭(rhetoric)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공일 / 정치기관단체인,연구인
출생 1940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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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기자(blade@er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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