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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헤리티지는 가능한가

[이코노믹리뷰 2006-03-22 10:33]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위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네오콘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씽크탱크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촉구하며 팽창주의적 미국 대외정책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는 보수성향의 연구소입니다. 에버슈타트였나요. 이  씽크탱크의 연구원들은 햇볕정책을 고수하는 참여정부에 막말을 퍼붓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민간 부문 싱크탱크의 천국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렇다할 싱크탱크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민간 기업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몇몇 단체들이 변죽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원택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싱크탱크가 등장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의 주장을 한번 음미해 보시죠.  


●Book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
강원택· 박인휘 ·장훈 지음/삼성경제연구소

시 계 바늘을 지난 1968년으로 돌려보자. 당시 유럽은 진보 세력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베트남 전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거리 시위를 비롯해 기성세대의 가부장적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유럽 정치·문화 전반의 지형도를 바꾸어놓는 분수령이 되었다. 유럽에서 부는 바람은 바다 건너 미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치권이 변화의 추이를 세심히 살피며 변화를 모색하고 나선 배경이다. 특히 공화당은 거세지는 진보 세력의 공세에 맞서 이론적·체계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지난 1973년 헤리티지재단이 문을 연 것은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 미국 보수 세력의 위기의식의 발로였던 셈이다.

헤리티지와 공화당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진보진영에 넘어간 주도권 회복과 더불어 훗날 정권 창출에 성공한다. 이밖에 클린턴 시절의 브루킹스 연구소,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의 AEI도 정책 수립과 대통령 재선에 기여한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싱크탱크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념적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정당들, 지역감정에 기댄 선거전략 등은 싱크탱크의 입지를 좁혔다. 하지만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은 정권교체의 경험, 파벌정치의 퇴조는 국내에서도 싱크탱크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보다 정책적으로 타당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의 발굴이 중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독자적인 운영 재원 확보를 비롯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민간의 정책 전문가 집단의 부상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정치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저자들의 설명이다.

박영환 기자(blade@er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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