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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스페인·그리스 반면교사 삼아야”…보편적 복지 반대
기사등록 일시 [2012-04-28 12:42:1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스페인, 그리스 등)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편적 복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당면한 현실을 참고로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2010년 유럽 재정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있어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재정건전성)은 우리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확고히 우리 정부가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이다. 그러한 각오를 갖고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사회 양극화·빈부 격차의 해법으로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처방이 아닌, 제3의 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복지 비율이 유럽에 비해 낮지만 위험한 속도로 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앙헬 구리아 OECD총장의 발언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가)낮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 양극화,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을 그르치게 되면 역사에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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