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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李대통령 “이어도,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 낙관
    기사등록 일시 [2012-03-12 17:42:00]    최종수정 일시 [2012-03-12 17:47:52]



중국과 16차례 협상…아직은 진전사항 없어
한·미FTA 반대는 '반미'와 관련된 것인 듯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유능한 정치인"
북한 통미봉남 전략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
임기말 남북관계 복원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중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중국과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 관할에 들어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해역에는 화물선이 연간 40만척이 들어오지만, 조만간 100만척이 넘을 것”이라며 “해상에서 통과과정에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 지역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곳이라는 점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중국측에 추호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어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서 149km 떨어져 있고, 중국은 가까운 곳에서 272km 떨어져 있다”며 “(이어도는)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중간 영토분쟁이라는 시각을 일축했다.

또 "양국이 이 문제(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대해 16차례 협상했지만, 아직 진전을 못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시민단체 주도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혹시 이데올로기의, 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가 좁고 내수시장이 좁은 나라는 통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자유무역을 선점해야 한다”며 “자유무엽협정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에 드는 비용도 결국 경제 성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한미FTA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한국의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일각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시대적으로 맞게 돼 있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평당원인데, (전임)대통령들은 총재, 명예총재로 돼 있다”고 설명한 뒤 “탈당 문제를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하는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다거나, 탈당했다고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는 말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당적 여부와 공정 선거는 무관함을 지적했다.

'대세론'의 주인공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 사람임을 국민들이 다 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위원장은 )유망한 정치인이다. 그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임 후 평행선을 달려온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며“그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북 관계의 틀이 많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실례로 언급하며, 원칙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니까 (북한이) 걸핏하면 ‘개성공단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고 했다”면서 “(개성공단 문제는)북이 갑이고, 을이 우리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현재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라고 했다”며 “이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하며 남한을 배제하는 통미봉남에 대해 “한국을 뛰어넘어 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이해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 한미양국은 여러분 상상보다 하나하나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북한의 전략에 따라 무엇을 이야기 하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언론에 통미봉남이 나오는데 그 점은 한미 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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