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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두관 "동남풍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할 것"

기사등록 일시 [2012-07-08 18:58:28] 최종수정 일시 [2012-07-08 19:25:43]
8월말 당내 경선서 경쟁자들 제칠 수 있어
대통령 당선되면 첫해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해남=뉴시스】김민자 기자 =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8일 "아래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하겠다"며 대권 의지를 불태웠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해남땅끝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손학규 등 다른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서 "통 크게 정책 경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 "8월 20일 전후 당내 경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문재인 고문 등 당내 경선 주자들은 일찌감치 대선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들을 따라잡을 김두관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얼마 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라이벌은 없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것이다. 문재인 고문은 당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분이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다. 또 당내에서 정책 콘텐츠를 놓고 경쟁하면서 민주당의 대선 경쟁력을 높여나갈 동지이자 파트너이다. 이 과정에서 김두관이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꺽을 후보라는 점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겠다. 이를 위해 오늘 해남을 시작으로 희망대장정을 할 계획이다. 해남은 지역균형발전, 내일 세종시는 사회균형발전, 도라산은 남북균형발전을 화두로 할 것이다."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가.

"지지율은 8월 20일 전후 당내 경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내가 도정을 계속 지켰을 때 민주진보진영이 대선 승리를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에 (대선 출마를) 결단했다. 경남도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340만 도민들을 위해 일하고, 6조70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경남지사다. 그것을 팽개치고 대선후보 뛸 수는 없었다.

내가 처음 정치에 나설 때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해야 한다고 배웠다. 퇴로를 열어 놓고 출마해서 당내 경선 1등 못하면 도지사롤 다시 돌아간다, 이런 방식은 내 삶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퇴로 따라서 퇴장하는 것이 정치다.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마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밑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 희망대장정으로 동지를 모으고 정책으로 승화하겠다.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와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참여정부는 충청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재창출했다. 경쟁자들에 비해 이 지역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은가?

"내가 행자부 장관을 할 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복합도시는 내가 만든 법안과 밀접하다.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지금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이후 행복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보다 내용이 더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충청권에도 저와 함께 자치분권 활동을 한 분들이 많다. 충청권에서의 낮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호남의 지지율도 관건인데.

"호남의 지지기반은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기반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안철수 원장이 (호남에서) 지지세가 높은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위원장과 경쟁할 범야권 후보가 아직 안철수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안철수 원장이 50% 이상 지지율이 가지고 있는 한, 민주당의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경쟁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지지율)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다. 현재 손학규 문재인 김두관 이 셋의 지지율이 당원 대의원에서 비슷하고, 일반 지지율은 전체 지지율이 높은 문 이사장이 가장 높다고 들었다. 호남 대의원과 국민으로부터 김두관이 확실한 대선 후보라는 점을 잘 알려서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경남지사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가 있는데, 부담은 없나?

"제가 처음으로 야권의 도지사가 돼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고 나름의 성과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왕 결심한 이상 그분들도 민주정부 대선승리를 위해 함께 해줄 것으로 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을 모르는 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혹시 안철수 원장을 겨냥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현재 야권 후보들은 잘 살아오신 분들이다. 통 크게 정책경쟁을 하고 싶다. 오히려 언론이 민주당 야권후보 간 싸움을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현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총체적인 파국을 맞고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해법이 있는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도를 전환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화번영정책으로 바뀌었지만 국민의 정부 때의 햇빛정책을 계승해 10·4선언을 마련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해평화존의 설정이다. 지금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됐다. 내가 대선에 승리해 국정을 맡게 된다면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또 2년 안에 남북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겠다.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복원하겠다. 이것이 현재 2만달러의 소득을 3만달러로 올리는 길이다."

-경제 민주화 논쟁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겁다. 재벌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상당수가 재벌로 규정된다. 재벌개혁 핵심은 우리 재벌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것이다. 첫째 재벌개혁의 핵심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평등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은 최근 구속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나왔다. 그러나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형을 마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경우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게 된다. 재벌도 법 앞에서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변칙증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후 내놓겠다."

-현정부가 부자감세 등을 밀어붙이며 '낙수효과'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친기업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등 세금감면이었다. 대기업 세금감면도 5년간 40조원 정도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결코 국정안정, 국민통합 될 수 없다. 플라톤도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한 나라에 살 면 두 개의 공화국이 된다고 했다.

양극화와 특권, 반칙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어렵다. 공공요금과 일반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면 실질적인 가계지출을 낮출 수 있다. 남북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평화도 돈이 된다. 대기업 위주의 국가 경영, 경제운용은 더 나은 선진사회로 가는 데 크게 장애 된다고 생각한다."

-서민 가계 지출을 5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4인가구 기준 30~35만원의 통신비가 나온다. 이미 통신비가 가계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망이 잘 갖춰지지 않아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통신비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 이를 낮춰 생활비와 가계지출을 내리겠다. 또 4개 정유사들이 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을 전혀 낮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유류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김영환 후보가 '컷오프 전 4회에 걸쳐 TV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받아들일 수 있나?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경선기획단이 룰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룰 때문에 대선후보로 뽑히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나. 룰은 가장 경쟁력과 확장성이 높은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선선 승리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개헌과 관련한 입장은?

"87체제가 출범한지 25년 정도 됐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입는 옷은 달라져야 한다. 87체제 출범 당시와 달리 지금은 후기산업사회와 초지식정보사회가 맞물려 운영되고 있다. 덩치가 달라디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012년은 10년만에 총선과 대선 같이 있는 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7~8개월 줄이고, 국회의원들은 3~4개월 정도 늘리도록 합의했다면 87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다.

환경 바뀌면 새로운 법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대권을 잡는다면 곧바로 국회,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현재 5년 단위의 대통령중심제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다. 현 제도에서는 (취임 후) 3년 안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생기고 나면 반대 당이 반사이익으로 국정을 맡는 일이 반복되는 데 이는 문제다."

-최근 졸속처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북중러 동맹이 강화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본이 30년 동안 한국을 강점하면서 아직 아품이 모두 치유되지 않았다. 일본의 군사력을 빌어 북한을 막겠다는 것이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미국과도 잘 지내야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도 자원개발을 위해 잘 지내야 한다.

또 현재 남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한일 군사협정에 반대하는 것이고 나도 반대한다. 아직 (군사협정을) 맺을 정도로 (일본과)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과거를 정리하는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 새 정부 들어서면 그런 기조에서 일본과 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다."

rululul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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