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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中, '경제공동체' 실험 첫발 내딛다
기사등록 일시 [2012-05-13 17:37:51] 최종수정 일시 [2012-05-13 23:16:38]
투자보장협정 체결하고 연내 FTA협상 개시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동북아시아의 맹주를 지향하는 한·일·중 3국이 구원(舊怨)을 잠시 내려놓고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갔다.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은 3국간 투자 보장협정. 투자 유치국의 의무를 강화, 역내 진출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도 꾀하자는 취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협상도 올해 중 개시하기로 하는 등 3국 경제의 시너지를 단계적으로 강화, '유럽', '미국' 과 경쟁하는 아시아의 번영과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중국 국무원 총리 등 한·일·중 정상들은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 최초 경제 분야 협정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며 “투자자와 투자 보호, 유치국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보장협정이)진출 기업을 보호하고 투자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3국간 투자보장협정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투자 유치국의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각국이 역내 진출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한일중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정부가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자바오 총리가 긍정적으로 답변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FTA 연중 협상 개시는 3국 협력의 미래를 위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도 “3국은 연내에 중한일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투자협정에 대해서도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법률적 문건”이라며 “협정을 진지하게 이행해서 3국이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안전하고 공평하며 투명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투자협정을 계기로)중한일이 경제 융합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도 “투자 협정에 서명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경제 연계를 지향하길 바란다”며 “FTA 연내 협상 일치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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