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Statistics Graph

靑, 대북 경수로 지원 논의는 '시기상조'
    기사등록 일시 [2012-03-02 16:29:37]    최종수정 일시 [2012-03-02 20:19:41]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대북)경수로 지원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6자 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핵 문제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경수로 지원'이 이번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의제가 아닌데다,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어서 지원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경수로 지원은)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 청와대 내에서는 또 다른 기류도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북 경수로는)이미 추진하다가 폐기된 것"이라며 "이를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지원이 목적인 만큼 (경수로가 아닌)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원방안을)찾을 수도 있다"며 "(3차 고위급)북미 회담에서도 경수로 지원 문제가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경수로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수로 건설이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아닌데, 꼭 경수로만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도 일정 부분 온도차이가 감지되는 발언이다.

청와대내에 대북 경수로 지원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학습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당시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위해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작 경수로 건설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대부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정부는 북한 신포지구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경수로 사업이 폐기되면서 비용만 들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청와대의 경수로 건설 재개 불가 방침은, 추후 전개될 6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수로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과거와 같은 실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6자 회담 주요국들이 이번에도 대북 경수로 지원을 약속할 경우,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떠맡으면서도 정작 논의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경수로 문제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경수로 지원 불가방침이 자칫하다 북미 양국에 형성되고 있는 '해빙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수로 지원은) 20년전부터 늘 하던 얘기"라며 "핵문제 논의할 때마다 늘 논의해 오던 내용이어서 뉴스거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저작자 표시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