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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美 네오콘 3인방이 보는 북 미사일 사태



“외교 적 노력은 그만

봉쇄와 고립만이 해결책”




미 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북한과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을 국가 안보 전략에 포함시킨 최초의 정권인 부시 행정부의 집권은 물론 공격적인 대외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신보수주의자를 일컫는 네오콘이다.

미국 기업연구소(AEI)는 이들 신보수주의자의 총 본산이다. 이곳 연구원들의 언론 기고문이나 발표문은 갈수록 위세를 더하고 있는 미 보수 세력의 정서를 반영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AEI 선임연구원인 에버슈타트, 댄 브루멘털, 마이클 루빈 등 연구원 3인방의 기고문을 분석해 보았다.


북 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이득을 얻는 공식을 직시해야 한다.

외교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이클 루빈)


북 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정부의 대외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싱크 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일제히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니콜라스 에버슈타트(Nicholas Everstadt), 댄 브루멘털(Dan Brumental), 마이클 루빈(Michael Rubin) 등 이른바 네오콘 3인방이 미 언론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성토하는 글을 일제히 발표하며 부시행정부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선 것.

작년 초 참여정부를 ‘탈레반 정권’이라고 부르며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잇단 막말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온 에버슈타트가 이번에도 총대를 메고 나섰다. 지난 6일자〈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지난 2000년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핵무기 폐기 프로그램의 실패를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 (평양을 방문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에게) 98년 대포동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말의 성찬(wordplay)이 더 이상 엄중한 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부시 정부의 화려한 수사(rhethoric)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의 전략은 클린턴 행정부보다 부시 행정부에서 더욱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대북전략의 궤도 수정을 촉구했다.

에버슈타트는 지난 2004년에도 ‘북한, 그 악몽의 실체(North Korea Nightmare)’라는 제목의 글에서 역사가인 E·H. 카의 말을 인용해 “유럽이 두 차례 전화에 휩싸인 것은 결코 급작스러운 사태가 아니며, 꾸준한 사태 진전의 결과”라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외교적 해결 중시를 강조하는 미국 내 일부 비둘기파를 정면 겨냥해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다른 연구원인 댄 브루멘털(Dan Blumenthal)도 네오콘들의 바이블로 통하는 <위클리 스탠더드>에 기고한 글(‘김정일, 로킷 맨에서 “이제는 뇌관을 제거해야 할 때(time to defuse him)”라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브루멘털은 특히 외교적 대타협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을 비판하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프로이드의 임상 사례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정신병자에 비유하기도. 아울러 한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미사일 사태의 뇌관을 살려둠으로써 향후 대만과의 분쟁에서 미국을 향해 꺼내들 수 있는 ‘꽃놀이 패’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며 중국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됐다.

그는 국제 사회를 어르고 달래면서 이득을 챙겨온 김 위원장이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멘털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부의 금융 계좌(Banco Delta Asia)에 부과한 금융제재를 풀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백 번을 양보해도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안겨주고 있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정권 그 자체며 미국의 문제는 이 정권을 바꾸기 위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그는 하지만 전쟁 가능성은 배제했다.

북한군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대포를 일제히 서울에 쏟아 부을 경우 씻기 어려운 파국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봉쇄와 고립(containment and isolation)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6자 회담은 (미사일 사태 해결에 관한 한) 이미 그 수명을 다했으며, 북한이 만약 핵무기 확산을 방조할 경우 일본과 한국 정부와 함께 미사일 방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위폐사용을 철저히 조사, 북한 정권을 경제적으로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연구원인 마이클 루빈(Michael Rubin)도 ‘위험한 사이클(dangerous cycle)’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이득을 얻는 공식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든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했으며, 석달 후 미국 관리가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약속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상당한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었는 데, 이러한 공식은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약속을 번복하면서 실리를 취해왔으며,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는 외교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란 정권이 북한의 이러한 전략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INTERVIEW| 마쓰다 도시오 日 전략연구소 소장의 관전 포인트

“방위비를 노린 고도의 전략?”

이번 연속 미사일 발사의 진위는 북한이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핵 폐기와 교환조건으로 북한체제 유지 보장과 경제원조의 조기 실현이다. 북한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선제공격으로 이라크를 공격하고 아시아를 군사패권 하에 둔 미국뿐이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에 설득력이 있는 곳은 미국뿐인 것이다.

6개국 회담 참가국의 상임이사국도 미국을 제외하면 북한에 있어서의 위협은 없으므로 발언력도 없어진다.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유지와 경제원조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은 미국뿐이라는 소리다. 따라서 부시가 말하는 “미국과 북한 2개국간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핵폐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셈이다.

만일 북한의 위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군사 재편성도 TMD(전략미사일방위)도 중국과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하고 있다. 고가의 미사일 요격용 이지스함을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미일군사지침상, 공통의 가상적국은 북한이라고 일본자위대 신방위망에 명기되어 있다.

북한의 핵폐기에 의한 위협의 소멸은 미국의 극동아시아 군사전략상 중요한 가상적국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미일 안보 불필요론까지 발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합의의 추구를 말하면서도 지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연속 발사는 언제까지나 북한의 핵폐기 합의와 안전보장을 지연시키는 미국에 대한 재촉인 셈이다. 북한은 미국이 2개국 간 협의에 응할 때까지 데모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무방비하다는 위기감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각인해 27조원에 달하는 미군재편성비용의 전액부담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 방위 예산과 더불어 앞으로 제출할 47조원의 TMD(전략미사일방위기지) 비용 전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박영환 기자(blade@er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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