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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ENTENCE(명문)'에 해당되는 글 55

  1. 2012.01.11 모택동
  2. 2012.01.10 문화대혁명
  3. 2012.01.10 강청(남빈)
  4. 2012.01.10 금본위제
  5. 2012.01.09 닉슨 쇼크
  6. 2012.01.09 하이퍼인플레이션
  7. 2012.01.09 LTV(Loan to Value)규제
  8. 2012.01.09 Japan
  9. 2012.01.09 CHINA
  10. 2012.01.06 종편에 광고 몰아주기…국민은 안중에 없다
  11. 2012.01.05 소버린 리스크
  12. 2012.01.05 외환보유액.글로벌 금융안전망
  13. 2012.01.05 양적완화
  14. 2012.01.05 대한민국 노인들
  15. 2012.01.03 김치본드
  16. 2012.01.02 양질호피(羊質虎皮)
  17. 2011.12.28 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반월'에서 '월별'로
  18. 2011.12.28 공개시장조작정책
  19. 2011.12.27 소비(Consumption)
  20. 2011.12.27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21. 2011.12.27 체감 실업률
  22. 2011.12.27 부동산 정책
  23. 2011.12.26 투자
  24. 2011.12.23 실업률
  25. 2011.12.23 파증불고(破甑不顧)
  26. 2011.12.21 해국도지
  27. 2011.12.19 61년 체제
  28. 2011.12.06 골드풀
  29. 2011.12.06 국제유동성
  30. 2011.11.29 순수의 전조
 

모택동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2.01.11 02:10 | Posted by 영환


"모택동의 고향 호남은 동정호 남쪽에 위치해 붙은 이름이다. 이 호수는 중국 최대규모다. 춘추전국시대에 운몽대택으로 불린 이 호수는 주변이 구름 속에서 꿈꾸는 듯한 절경으로 가득 차 있다. 무한의 황학루, 남창의 등룡각과 더불어 중국의 3대 누각으로 일컬어지는 악양루가 대표적이다.

모택동이 생전에 많은 시를 남긴 것도 고향의 이런 빼어난 풍광과 무관치 않을 듯 싶다. 문제는 이러한 뛰어난 문학적 상상력이 현실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 정치에 그대로 적용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데 있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천하를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한 문학적 상상력이 천하를 다스리는데는 독으로 작용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성립 초기만해도 그의 위치는 하잘것없었다. 비록 호남사범학교를 나왔다고는 하나 여러 모로 시골뜨기에 가까웠다. 초기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꼽히며 중국 공산당을 이끈 진독수와 이대교 등과는 대조적이다. 교조적인 진독수는 도시폭동을 통해 이내 부패한 국민당 정부를 전복시키고, 인민공화국을 세울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했다.

소련혁명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코민테른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위에 상전처럼 군림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낳았다. 코민테른의 대표 마링은 진독수와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서신을 보내 이같이 주의를 주었다. 

"당신이 진정한 공산당원이라면 반드시 코민테른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진독수는 중국공산당의 교부와 같은 존재였다. 코민테른의 입장에서는 그는 단지 덩치만 큰 미개국의 공산당 지도자에 불과했다. 모택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그는 중화제국 건설이라는 거창한 꿈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웃음거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얘기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초지를 결코 잃지 않았다.

초한전 초기에 머슴으로 있던 진승이 자신을 비웃는 동료 머슴들을 향해 연작이 어찌 홍혹의 뜻을 알겠느냐며 자위한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모택동도 진승처럼 큰 꿈을 지니고 있어 당당할 수 있었다. 홍군을 장개석을 비롯한 군벌휘하 군사와 다르게 보이도록 만든 소위 3대규율, 8항주의가 나온 것도 바로 이런 큰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홍군이 군벌시대 중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군인으로 인민앞에 설 수 있던 배경이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역사가 명예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들 역시 장개석의 국민당과 마찬가지로 기만과 선동, 강탈, 이간 등의 수법을 구사했다. 안팎의 여러 정황이 맞아 떨어져 천하를 거머쥐었을 뿐이다. 천시를 만난 셈이다. 수많은 군벌중의 하나에 불과했던 모택동이 어느날 문득 가장 막강한 군벌로 군림하던 장개석을 누르고 천하를 제패한 배경은 무엇일까"

인물로읽는중국현대사
카테고리 역사/문화 > 동양사
지은이 신동준 (인간사랑,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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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대혁명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2.01.10 16:43 | Posted by 영환
중국을 누더기로 만든 문화대혁명에 대한 가장 명쾌한 분석입니다. 신동준 고전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모택동은 1950년대에 실패로 끝난 대약진운동의 후유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문화대혁명은 온갖 구호에도 불구하고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계기로 절대권력의 한축을 빼앗아간 유소기로부터 이를 되찾아오기 위한 권력투쟁에 지나지 않았다. 등소평은 유소기와 같은 편에 서 있었던 까닭에 쫓겨났다. 임표 사건 이후 그를 다시 복권시키기는 했으나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웠다.

임표는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문화대혁명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한 인물이다. 그는 1969년 중국공산당 제9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모택동의 후계자로 지명됐다. 그런 그가 암살 쿠데타를 꾀하다가 이내 발각돼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소련으로 탈출하던 중 연료 부족으로 추락사하고 만 것이다.

임표는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반대하는 등 여러 문제로 모택동과 충돌하고 있었다. 게다다 잔병을 앓고 있던 그는 자신이 모택동보다 먼저 죽을까 초조해하며 조속한 권력승계를 꾀했다. 군부내에 자신의 세력이 대거 포진한 것만 믿고 반기를 들었다가 오히려 명을 재촉한 셈이 됐다. 모택동은 자신의 사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나이는 이미 78세였다." 


인물로읽는중국현대사
카테고리 역사/문화 > 동양사
지은이 신동준 (인간사랑,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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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남빈)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2.01.10 15:32 | Posted by 영환
고전 전문가 신동준씨가 저술한 '인물로 읽는 중국 현대사'의 한대목입니다. 모택동의 연인 강청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눈길을 끕니다. 

"모택동은 1938년 자신의 삶을 일변케 만드는 계기를 만난다. 이해 춘절에 만난 여배우 출신 강청이 그 주인공이다. 그녀가 모택동의 주의를 끄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연안에는 훗날 항일군정대학으로 개칭한 홍군 대학을 비롯해 노신예술학원 등 유명한 대학이 몇개 있었다. 이들 학교의 교장과 학교장을 겸임하고 있던 모택동은 이들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했다. 

그가 강연할 때는 다른 학교 교직원도 청강할 수 있었다. 강청은 모택동이  강연할 때마다 맨 앞줄에 앉아 수강했다. 모택동도 그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미색은 제법 출중했다.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지는 등 학습태도 또한 성실해 보였다. 하루는 모택동이 강연을 끝낸 후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며 얘기를 나눴다.

이때 강생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가와 그녀를 소개했다. "이름은 남빈으로 상해 좌익영화계의 스타로 일하다가 혁명에 몸을 바칠 각오로 연안에 온 미혼 여성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당나라 전기가 진사시험때 지은 오언율시 '상령고슬'을 낭독해 주다가 마지막 구절에서 '강'과 '청'의 두글자를 따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었다. 강청의 작명은 모택동이 중국 전래의 시문학에 얼마나 해박했는지를 보여준다. "

인물로읽는중국현대사
카테고리 역사/문화 > 동양사
지은이 신동준 (인간사랑,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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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2.01.10 10:26 | Posted by 영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사태발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금융위기가 어느때부터인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충격파도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본위제가 무너지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금보유랑에 상관없이 통화신용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 금융위기의 뿌리라고 주장하는데요. 배리 아이켄그린이 저술한 글로벌라이징 캐피탈에 나오는 '금본위제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유럽국가들은 줄지어 1870년대에 금본위를 채택했다. 경제대국이자 해외금융의 주요 원천인 영국이 금본위제를 채택했고, 이는 영국과 교역을 추진하고 자본수입을 모색하던 다른 나라들이 영국의 예를 따르도록 유도했다. 

유럽의 2위 산업국 독일이 영국을 따라 1871년 금본위제를 채택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금본위제를 도입할 유인은 더욱 강해졌다. 이같은 연쇄반응은 독일이 실시한 은화 퇴출 때문이 아니라 상업적.금융적 이웃들이 공유하는 통화표준을 채택하고자 한 각 나라들의 인센티브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라틴통화동맹 국가들이 가장 먼저 금본위제에 가담했다. 그들은 독일 인접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독일과 교역했고 독일의 결정은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말이 되자 불태환 지폐를 사용하는 국가는 스페인뿐이었다.

금본위제는 19세기 끝 무렵 러시아와 일본이 채택하면서 아시아까지 도달했다. 20세기 무렵,금에 기반한 진정한 국제통화체제가 결국 등장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각국의 통화제도는 동일하지 않았다. 오직 네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만이 국내 유통화폐가 금화의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금본위제를 유지했다.

그리고 지폐나 대용화폐가 유통되는 만큼, 그들은 중앙은행 혹은 재무부 금고안에 지폐와 대용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글로벌라이징캐피털국제통화체제는어떻게진화하는가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재테크/금융
지은이 배리 아이켄그린 (미지북스,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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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닉슨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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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쇼크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2.01.09 16:33 | Posted by 영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인 김기수 박사가 저술한 저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금태환 불가를 선언한 닉슨 독트린의 시대적 배경을 상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전후 국제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면, 1971년 8월의 사건은 전후 국제통화체제의 종식을 뜻했다. 두 사건 모두 현실과의 타협이었는데, 중국이 엄연히 실존하다는 사실과당시 미국이 충분한 금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도 다른 현실이 그것이다. 

1971년 8월8일 프랑스는 1억9100만달러에 대해 금태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8월13일 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 30억불 전액을 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달러화에 대한 공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미국 지도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미국의 강경론에 불을 지른 계기였다.

대응책 마련을 위해 14-15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된 직후,8월15일 닉슨 대통령은 이른바 닉슨쇼크라고 불리는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정지 조치를 전격 단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본위제(dollar standard)가 형성된 것만은 분명했다. 

"닉슨의 신경제정책은 외교정책 분야에서 드러난 그의 담대한 타격을 경제분야로 연장시킨 것이었다" 1970년 12월 코널리의 재무장관 등극도 닉슨 쇼크로 이어지는 일련의 도상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그는 경제전문가치고는 강성이었다. 그는 서유럽국가들과 경제대화에서도 단순 선린우호를 가장한 추상적 접근을 버렸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5년이 흐른 지금 (미국이 구축한)방위망덕분에 이득을 보는 자유세계의 동맹국들은 방위비를 과연 얼마나 분담해야 하는가는 정통성있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한다" "
 

국제통화금융체제와세계경제패권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이론
지은이 김기수 (살림,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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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금본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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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망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개혁가입니다.그는 유교근본주의를 앞세워 기득권층을 뒤흔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록 외척세력의 일원이었다고는 하지만,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왕위를 선양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황제가 된 이후부터였는데요. 그는 정전제를 비롯해 이상에 치우친 경제 개혁과, 잘못된 화폐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어디 왕망 뿐일까요. 로마의 네로황제,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까지, 이런 실수를 저지른 이들은 많다고 세일러문은 전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1년 페르시아를 함락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침략해 다리우스 왕의 궁전에 있는 엄청난 재보를 약탈했습니다. 그 재보는 18만 금화 탤런트 정도였는데, 이는 당시 마케도니아 총 국고의 
25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를 싣는데만 나귀 1만5000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보를 접한 알렉산드로스의 재정 담당을 비롯한 재상들은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규모의 마케도니아 경제 내에 이 많은 화폐를 풀어 놓으면 처음에는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곧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처음에 알렉산드로스는 이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본국의 주민들이 이 엄청난 노획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온한 여론이 형성되자 이 재보들을 마케도니아 본국으로 옮겨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다.

마케도니아 국민들은 벼락부자가 됐다고 기뻐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무리한 정복에 따른 과로와 열병에 걸려 사망하기 전, 그의 제국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상태였고, 알렉산드로스의 사망과 동시에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도 금화와 은화를 변조했습니다. 로마제국의 국고를 고갈시킨 황제는 금화와 은화의 금.은 함량을 줄이고 다른 금속으로 채워넣는 변조를 저지름으로써 공분을 샀다. 로마제국 쇠퇴기의 황제들은 국고가 부족할 때마다
금화와 은화의 금, 은 함량을 계속해서 떨어뜨렸고, 마지막에는 은화의 은 함량이 0.02%에 불과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마인들은 군대를 조직하는 데 탁월했고, 도로와 건축 등에도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 하지만 재정관리는 노예로 부리는 그리스인들에게 맡기는 등 원래부터 소홀한 측면을 보였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발행했던 당백전도 비슷했다.  통치술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는 종이지폐의 도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지폐는 화폐사라는 측면에서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뿌리가 아직도 단단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까지도 화폐하면 곧 금화나 은화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지폐의 등장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악마 메피스토텔레스는 재정이 거덜라버려 걱정하는 황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을 바닥에서 긁어모을 수 없으나 지혜는 아주 깊이 묻혀있는 재보도 파낼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의 본성과 정신의 힘은 이를 능히 캐낼 수 있습니다. 황제께서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앞으로 이 종이 한장은 일천 크로네에 해당한다고 포고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경제독해
카테고리 경제/경영 > 각국경제
지은이 세일러 (위즈덤하우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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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 [NEXT BOK(한국은행)/NEXT 금융안정] - 통화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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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담보인정비율 규제. 지난 정부에서 주택가격 급등이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2007년초에 도입했던 대출규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할경우 아파트가격의 40%이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비투기지역에서는 60%까지 가능하고, 투기지역이라도 대출만기가 10년을 초과하고 6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역시 6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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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2.01.09 13:51 | Posted by 영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에 경제도약의 재시동을 걸었다. 1950년부터 1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73년까지 일본은 연평균 9.29%의 GDP성장률을 유지했다. 이 기간에 미국과 일본의 1인당 GDP격차는 5.0배에서 1.5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이같은 성장을 두고 수많은 사람이 세계 최고의 경제성공사례로 손꼽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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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2.01.09 10:10 | Posted by 영환
1988년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1999: 전쟁없는 승리>에서 양극적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 국제사회는 다극적 정치, 경제, 군사 질서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했다. 닉슨은 21세기 막이 열린 이후 미국과 소련의 지배적 지위가 쇠퇴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일본, 중국 등 지정학상의 거인들이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등소평이 추진한 개혁정책이 세계인구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중국 국민의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이 등소평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한다면 세계는 미국, 소련, 중국 세 초강대국이 공존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봤다.

닉슨의 이같은 예측은 어떤 측면에서는 옳고, 어떤 측면에서는 틀렸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의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감소했고, 소련은 해체됐다.  그러나 결국 중국이 21세기 초반에 신흥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으므로 중국에 관한 닉슨의 예측은 옳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중국은 1989년 6월 4일 텐안먼 사태를 겪었지만, 1990년대 내내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동유럽에서의 극적인 변화와  구소련의 불할.해체라는 정세 변화에도 중국 정치와 정책의 노선변경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경제적 힘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갔다.

중국이 경제 개혁의 시동을 건해는 1978년. 중국은 미국,일본, 서유럽, 아시아4대 호랑이 등과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혁과 개방정책을 시행한 해였다. 인구 규모와 인적자원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미국의 경제성장과정과 많이 닮았다. 

어던 국가든 거대한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막강한 경제대국이 되기 어렵다. 중국이 경제도약을 시작했을 때 인구가 9억6000만 며이었다. 성장속도면에서 중국은 일본과 더 비슷했다. 하지만 일본이 연평균 9%의 성장률을 23년간 유지했다면, 중국은 이미 30년 동안 이 성장률을 유지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은 외국인 직접투자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은 아시아4대 호랑이와 비슷하다. 2009년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미국 다음인 세계 2위의 수입국이 됐다.

2012/01/09 -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Japan


2020년중국세계적석학들의중국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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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후안강 (21세기북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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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리스크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2.01.05 18:39 | Posted by 영환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정부나 공공기관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부도위험을 말한다. 원래는 1970년대 개발도상국가가 경제개발 자금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때 이들 정부에 자금을 빌려준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2009년 11월 두바이의 채무유예선언(모라토리엄), 2010년 상반기부터 남유럽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가 드러나자 세계 최대 채권투자펀드사인 핌코는 2010년을 소버린리스크의 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경제기사의바다에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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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최진기 (스마트북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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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금. 외환보유액은 민간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는 다른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은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국가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으로 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외환보유액은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 비상금이다. 따라서 위기예방은 물론 위기 수습으 위해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축적이 필요하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외환보유액의 크기와 위기 발생 확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외환 보유액이 많을수록 위기 발생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외환보유액 축적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위기를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한 많은 신흥국들은 위기예방을 위해 자기 보험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을 큰폭으로 확충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약10년간 신흥국들이 큰 위기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왔던 것은 외환보유액 확충에도 일부 힘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 월가에서 일어난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는 순식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1930년대 대공황이후 전례없는 최대 위기였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크게 확충했지만 이러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응하여 IMF는 2009년 3월 경제의 펀더멘털과 정책이 양호한 나라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동안 일정금액의 자금인출권을 부여하는 신축적 크레딧라인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지역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노력도 증대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CMI다자화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및 유럽금융안정 매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이다.

CMI다자화(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는 위기 발생시 체계적인 달러 유동성 지원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2010년 3월24일 출범했다. 이는 기존 한중일과 ASEAN+3 전체 회원국 및 홍콩이 참여하는 단일 계약에 의한 공동 대응체제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위기 발생시 참가국 중앙은행들은 분담 비율에 따라 요청국에 미 달러화를 지원하고 요청국은 자금 지원국에 자국 통화를 제공한다.

유럽금융안정기금,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은 그리스 재정위기가 인근 유럽 재정취약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2010년 5월 9일 유럽금융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EFSF는 유로지역 회원국의 금융지원을 위해 2010년 6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됐다. EFSF는 자금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유로지역 회원국의 지급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해 지원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2011년 1월25일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50억 유로 규모의 5년물 채권발행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한 지역금융안전망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하는데 재원 부족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별도의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우리나라가 제기해 2010년 4월 G20워싱턴 재무장관.총재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같은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결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화는 국제자본이동의 갑자스러운 반전으로 야기될 경제혼란을 방지하고 과도한 외환보유액 축적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개발 국가가 금융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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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2.01.05 16:56 | Posted by 영환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발행한 뒤 이 화폐로 시장에서 회사채, 국채 등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이러한 정책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신용경색으로 유동성이 주는 가운데 시행되는 양적완화는 디플레를 둔화시키고, 장기채권금리의 하락을 불러와 사업가들에게는 대출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과 2009~2011년 미국에서 볼 수 있었는데, 두 나라 모두 당시 디플레이션 위협이 심각했고 경기는 침체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화폐 발행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양 국가 모두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않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낀 중앙은행 당국자들과

중앙은행을 비판하는 정치인들 사이엣 양적완화정책은 제한적 효과에 그쳤다.

금리의역습경제의99%는금리다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재테크/금융
지은이 염상훈 (원앤원북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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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인들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2.01.05 15:32 | Posted by 영환
지하철에는 신문을 수거하는 노인들이 넘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주소는 우리들의 내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고난은 너무 끔찍하다. 노인빈곤율이 45%로 단연 OECD국가중 1위이고, 노인자살률은 OECD평균의 무려 5배가 넘는다. 경제개발과 자식 교육에 한평생을 바친 노인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용돈 몇푼을 받겠다고 우익 조직을 만들어 젊은이들과 맞서 싸우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소득 1000달러를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만달러를 제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만달러를 내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747공약을 통해 4만달러를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허황된 것임이 드러났지만 앞서의 목표들은 모두 목표 기간내에 달성됐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대열에서 부자크럽이라는 OECD 회원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과연 삶의 질은 더 나아졌는가. 더 행복해졌는가"

경제119한국경제를살리기위한유종일교수의정책대안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이론
지은이 유종일 (시사IN북,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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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바탕에 호랑이 가죽을 하고 있다는 뜻. 안팎이 다르거나 겉치레만 화려할 뿐 실속은 빈약한 것을 지칭한다. 우리 속담 빚좋은 개살구, 개발에 가죽 편자 등과 비슷한 성어다.

"어떤 이가 공자의 문하에 들어가 그 안채에 올라 공자의 옷을 입고 공자의 책상에 업드리면 공자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무늬는 그럴지 몰라도 바탕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다시 그가 물었다. '그렇다면 바탕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그러자 '양은 몸에 호랑이 가죽을 씌워놓아도 풀을 보면 좋아서 뜯어먹고, 승냥이를 만나면 두려워 떨면서 자신이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대답하였다."

호랑이 가죽을 쓴 양의 겉모습이 호랑이처럼 보일진 몰라도 호랑이의 본질까지는 갖출 수 없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 가장 혼돈스러운 부분은 껍데기다.

과대포장된 평가, 남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 자신이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뒤섞여 정작 나의 근원적인 경쟁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망설인 적은 없는가? 더구나 포장된 주변의 평가는 스스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만드는 유인이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조직의 경쟁력을 파악하려면 외부의 시선과 형식에서 먼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자가 아닌자는 공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양은 호랑이 가죽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떻게 공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양이면서 호랑이처럼 강해질 수 있는지 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자소통네글자로끝내라당신의의도를한마디로끝내라
카테고리 인문 > 언어학
지은이 이남훈 (쌤앤파커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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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2011-12-16 14:49:01]    최종수정 일시 [2011-12-16 17:24:13]




방송3사 극찬!! -25kg감량비법!!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내년 1일부터 정기예금,요구불 예금, 상호부금 등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에 적용되는 최저 지급준비금 보유 기간이 '반월별'에서 '월별'로 변경된다.

한국은행은 1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상반월(매월 1~15일)과 하반월(매월 16~말일)로 돼 있는 최저 지급준비금 계산기간, 보유기간을 월별(매월 1~말일)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발효되며, 금통위가 정한 외화예금 최저지급준비금 계산기간, 보유기간은 내년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은이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따로 모아 논 것이다. 지준율은 예금 종류마다 다르지만, 0~7%정도가 적용된다.

금통위는 지준 보유기간 마지막 영업일에 적용되는 자금조정예금·자금조정대출 금리도 ±0.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변경했다.

자금조정예금·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조정을 위해 한은에 여유자금을 예치(자금조정예금)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부족자금을 차입(자금조정대출)하는 제도다.

2011/11/03 -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지급준비율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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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예금고객이 맡긴 돈으로 대출사업을 하거나,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공개시장조작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공채와 회사채를 사고파는 방법으로 시장금리와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다.

 한은은 세계적 경기불황속에 2008년 10월 단행한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자 12월에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시행했다.

그러자 금리 인하 조치 이후 양극화된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가 2009년 3월부터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했다.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2008년 12월에 국채 가격은 상승(금리하락)하고 회사채 가격은 하락(금리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제불황기에 회사채를 발행한 상장기업들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어 채권과 주식가격이 동반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차가 벌어지자 한은은 시중은행이 보관중인 회사채를 직접 매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했다.

이른바 공개시장조작이다. 한은은 2009년 초부터 공개시장 조작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자 같은 해 6월 시중은행에서 매수한 국공채와 회사채를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줄여나갔다. (출처: 지금 당장 금리공부 시작하라)"

지금당장금리공부시작하라국내최초금리채권입문서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재테크/금융
지은이 윤채현 (한빛비즈,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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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Consumption)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27 09:26 | Posted by 영환
국민소득은 '국민소득(Y)=C+I+G+(X-M)'으로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C는 Consumption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 I는 Investment, G는 Government를 각각 뜻합니다. X는 export, M은 Import를 말합니다. 모든 항목이 중요하지만, 소비는 경제성장의 한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정대영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주임교수가 저술한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에서 인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2003년) 신용카드 사태의 후유증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민간소비가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54%로, 미국(70%내외)이나, 일본(59~60%), 독일(58~59%), 대만(60%내외)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특히 소비의 상당 부분이 관광이나 어학연수, 유학 등을 위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내 소비는 지표상 소비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다. 소비자 부진해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음식점 세탁소 동네 슈퍼 등 생활밀착형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배경은 자영업자의 과당경쟁도 있지만 중산층 이하의 소비부진도 빼놓을 수 없다. 소비위축은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가 부진하면 경기의 진폭이 커진다. 소비는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지출이어서 투자나 수출에 비해 경기상황에 따른 변동이 적다. 따라서 GDP대비 소비 비중이 낮아지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경기가 크게 변동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셋째,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된다. GDP를 구성하는 항목인 소비, 투자, 수출 중 소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크다. 즉, 10억당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소비가 17.1명으로 가장 크다.

이어 투자가 13.1명, 수출이 9.4명이다. (한국은행. 2009).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상황, 즉 고용없는 성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와 소비 현황,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해 볼때 설비투자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GDP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잉 상태인 건설투자는 GDP보다 성장세를 낮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또 건설투자가 줄어든 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일자리 부족문제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투자를 늘리는 정책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를 불러놓고 밥을 사주며 소비를 늘려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다. (출처: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한국경제의미필적고의잘사는나라에서당신은왜가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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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정대영 (한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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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실업률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27 06:51 | Posted by 영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늘어난 일자리에 '고용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가 혼줄이 난적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고용대박이 맞지만, 그 이면을 한꺼풀 벗겨보면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실업은 더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뒷걸음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인데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농림어업 비중과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불완전 취업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되기 쉽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실제 수입이 적더라도 연중 조금씩은 일거리가 있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식당, 가게 등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보기 때무에 실제 실업 상태에 있는 많은 무급 가족 봉사자들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둘째, 보육시설이 미비한 탓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도 실업률이 낮은 요인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정도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5~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육아 등 가사에 전념할 수 밖에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들이 육아 부담 등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실업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셋째, 2년의 의무 군복무도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현역 군인과 공익근무요원 등은 노동가능인구에서 제외되고,
군입대 대기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없는 한국의 체감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 추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 미국이나 영국의 9~10%보다는 높을 것이고, 어쩌면 스페인의 20%수준보다 높을지도 모른다(출처: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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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정대영 (한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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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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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27 03:51 | Posted by 영환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모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경기 부양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게 정대영 한은 인재개발원 교수의 진단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IMF 금융위기시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과감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자율화, 토지허가구역 해제, 신축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했다.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참여정부도 일시적이긴 했지만, 비슷한 길을 걸었다. 2003년 참여정부는 분양권 전매 금지, 보유세강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LTV(LOAN TO VALUE)규제 도입,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했다.

그러나 2004년 들어 주택가격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자 참여정부도 건설 경기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조치를 상당 부분 뒤로 돌렸다. 이는 신용카드 대란의 후유증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내성을 키워 200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명분하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 및 세율 인하, 종부세 대폭 인하,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권 전매 허용, 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폐지했다.

그리고 2009~2010년에는 LTV, DTI 규제 등 담보대출 관련 규제마저 완화했다.

*한국의 주택정책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경기가 나쁠 때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재정확대, 환율인상 등과 더불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온 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개인의 주택구매 심리를 부추겨 민간 부문에서 주택이 늘어나게 하는 방식을 주로 택했다.

역대 정권이 추진한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불패신화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 부동산을 이용해 경기 부양을 자주하다 보니 건설 부문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2009년 현재 18.4%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두 배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계속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밖에 없다. 정책당국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 가격이 적절히 올라 경제가 일단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부동산은 금융보다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산업이어서, 투기를 막으면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책 당국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무모하게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착해온 것이 부동산 문제를 어렵게 만든 근본원인이다. (출처: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

한국경제의미필적고의잘사는나라에서당신은왜가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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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정대영 (한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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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26 09:44 | Posted by 영환
올해 3분기 들어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투자부진이 임진년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부진하면 고용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 부진은 고용없는 성장에 짓눌린 한국경제호의 최대 암초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의 함수를 다른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정대영 주임교수의 분석이다: 

"한국에서 투자 부진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논리의 하나가 1996년 이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3년간 설비투자는 2005년 실질 기준으로 23%, 건설투자는 9.6%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GDP 규모가 70%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1997년 IMF 금융위기 이전까지 과감한 외자도입 정책과 파격적인 금융, 세제 지원으로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1971년부터 1996년까지 실질(2005년기준)기준 GDP는 8.5배 증가한 데 비해, 투자(건설 및 설비)는 19.6배 늘어났다.

투자 증가 속도가 GDP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라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1년 23%에서 1996년 36%로 늘어났다. 하지만 1997년 금융위기를 맞아 설비투자와 건설 투자가 모두 위축되기 시작했다. 2001년까지는 투자의 절대규모(2005년 기준)가 감소하는 조정기를 거쳤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투자가 회복되어, 기복은 있으나 GDP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큰 흐름속에서 현재의 투자 상황이 과연 심각한 일자리 부족의 일차적이 원인이 될 정도로 부진한 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살펴볼 문제는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의 비중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현수준뿐 아니라, 1980년대 수준보다도 높고, 이러한 높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 기준으로 1990년대 36%에서 2000년대 후반 29%(건설투자 18%, 설비투자 11%)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낮아진 투자의 GDP구성비 29%조차 미국의 18~20%보다 월등히 높고,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과 일본의 1980년대 수준보다도 높은 편이다. 

독일은 투자의 GDP구성비가 1980년대 23%대에서 2000년대 후반 18%로 낮아졌고, 일본도 29%대에서 23%로 낮아졌다. 더욱이 한국은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이르고 있어 독일과 미국보다 크게 높은데다, 일본의 대대적인 부동산 거품 형성기인 198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투자비중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20년이상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은 적어도 한국에서 투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투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오히려 과다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도,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 투자부족국가가 아니라는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후 친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웬만한 기업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늘리는데 주저하고, 고용 효과가 마이너스인 다른 기업의 인수나 합병 또는 해외 투자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러한 투자 행태는 국내에서는 투자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업이 기대하는 수익을 낼 만한 신규투자 기회는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한국경제의 투자 수용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한과제가 된 것이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투자 과다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공항에서 이용객이 거의 없어 관리 비용만 축내는 사례, 민자유치로 건설된 고속도로, 터널, 대형교량 등이 예상수요에 턱없이 못미쳐 세금으로 건설업체 수익을 보전해주는 사례, 지방의 많은 도로들이 중복 건설되어 다니는 차가 거의 없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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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23 17:56 | Posted by 영환
*2010년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 3.4%(1990년대 2.5%)
            미국의 평균 실업률:   9.6% 
            독일의 평균 실업률: 6.9%



2010년 한국의 평균 실업률은 3.4%로, 이는 1990년대 2.5%보다 높지만 OECD에 가입한 33개국중에 가장 낮으 수준이다. 미국이 9.6%정도이며, 유럽에서 경제성장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독일도 6.9%에 이르고, 경제상황이 나쁜 스페인은 20%를 상회한다. 

유럽국가에서 볼때 실업률 3%대는 거의 완전고용 상태로 오히려 노동공급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뿐 아니라 학자와 정책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상태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청년실업은 더 큰 문제다. 당장 생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 직장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자기 계발의 기회까지 빼앗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할 40세 이후의 생활에까지 어려움을 주게 된다. 국민경제 전체로도 장기적으로 숙련노동 인력의 공급이 줄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 


*실업률 산정 방식:
한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노동가능인구로 분류하고, 노동가능인구는 다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는 매월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수입이 없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해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와,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가 포함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으나 수입이 있는 일(무급 가족종사자 포함)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출처: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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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체감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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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나가던 시절을 돌아보느라 한치도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한번 흘러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고, 땅에 쏟은 물을 대접에 다시 주워담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할 지입니다.  사자성어 파증불고는 이러한 분들을 질타하는 이정표입니다.

"산동 거록 지역에 맹민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산동출신이었는데 태원이라는 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다. 어느날 그가 시루를 등에 지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루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연하게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기만 했다.

마침 이 모습을 본 태원지방의 유지 곽태가 그를 불러 세웠다. 시루가 깨졌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맹민의 행동이 사뭇
기이했기 때문이다.

"시루가 깨졌으면 한번 정도는 되돌아보고 아쉬워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자네는 어찌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는가"

맹민이 답했다. "시루가 이미 깨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되돌아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에 놀란 곽태는 맹민에게 학문에 힘쓸 것을 권했다. 훗날 맹민은 높은 벼슬에 올라 천하에 이름을 날렸다.
(출처: 사자소통네글자로 끝내라)

사자소통네글자로끝내라당신의의도를한마디로끝내라
카테고리 인문 > 언어학
지은이 이남훈 (쌤앤파커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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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국도지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21 16:52 | Posted by 영환
위원이 저술한 해국도지는 아편전쟁후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 가장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백과전서이다.

아편무역에 대한 강경조치로 전쟁을 촉발한 임칙서는 위원과 절친한 친구였고, 1841년 아편전쟁에서 패해 귀양을 가던 임칙서는 자신이 몇년 동안 수집한 서양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위원에게 넘겨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책을 펴내줄 것을 당부했다.

두 사람은 아편전쟁후 중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서양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비를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확신했다.

위원이 3년에 걸쳐 50권의 대작으로 묶은 것이 바로 해국도지다. 1844년 50권이 출간됐고, 1847년 60권으로 증편된 후 계속 증보가 이뤄져 1852년에는 100권으로 완간됐다 .

두 사람이 이 책의 편찬에 공을 들인 것은 당시 청조정이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지식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의 무대가 된 광저우는 베이징에서 2000킬로미터나 떨어진 남쪽으로, 청나라 황실은 당시 체제를 유지한 채
영국과 화의교섭이 타결된 것만을 다행으로 여겼다.

홍콩을 빼앗긴 난징조약을 만년화약이라 불렀을 정도다.

해국도지는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세계 각국의 역사지리정치경제문화군사 정보를 집대성한 백과전서로, 당시로는 최신 정보의 보고였다. 무엇보다, 단순한 백과사전이 아니라 동아시아 3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빈발하는 외세와 충돌에서 자주설을 잃지 않기 위해 교범으로 삼았던 이론무장의 교과서였다.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으로 실추된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중화는 유가의 높은 도덕정신을 가진 우월적 존재여서  빌려와 약한 곳을 보충하면 능히 서양세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중체서용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해국도지는 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자양분이었다. 중세서용론은 일본에서는 화혼양재, 조선에서는 동도서기로 변주돼 나타났다.  중국의 중체서용론, 조선의 동도서기론이 일부 개화파 지식인 그룹이 제기한 소수의견 수준인 반면,
일본의 화혼양재는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공론화돼었다.

해국도지의 자양분은 일본이 대부분 흡수했다. 페리제독 내항 뒤에는 일본에서 해국도지 열독 붐이 일어 불과 3년만에 번역서 21종이 나왔고, 미국에 한해 범위를 좁힌 정밀번역서도 8종이 나왔다. (원전: 상투를 자른 사무라이)

상투를자른사무라이조선과일본의엇갈린운명
카테고리 역사/문화 > 동양사
지은이 이광훈 (따뜻한손,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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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19 16:52 | Posted by 영환
스타하노프(광부들의 평균 채굴량의 14배를 채석한 광부 이름을 딴 노동운동)식 노동력, 강력한 재벌,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더이상 순기능을 할 수 없는 높은 사회적 응집력.

대한민국의 61년 체제는 경제발전의 성과와 이의 부산물이자 원동력인 재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도록 만든 체제이다. 남북간 체제 경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고, 쿠데타 정권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보완화기 위해 고성장에 집중한 국가 주도의 산업화 체제였다.

61년 체제는 애초에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았고, 이미 시효를 다한 체제로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체재가 다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87년체제를넘어2013년체제를말한다
카테고리 정치/사회 > 정치/외교
지은이 우제창 (리딩라이프북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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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06 15:00 | Posted by 영환
미국이 두려워했던 것은 시장 금값이 상승하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요구였다. 만약 태환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본 가정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데, 미국의 금보유고는 1948년 240억달러에서 1962년에는 160억달러로 줄어들어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시장 금값의 하락을 유도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미국이 전체자금의 60%를 책임지고, 다른 나라들이 나머지를 분담해 금 안정기금을 만든 후, 런던 금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금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신사협정으로 기획된 골드풀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 금 안정기금 덕분에 1967년까지 금값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요구 증대를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책이 서유럽 국가들이 자국통화를 시장태환할 수 있게 한 조치였다. 1958년 말 서유럽 국가들이 자국통화의 시장태환을 실시하고, 1961년 2월에는 IMF의 규정에 맞게 외환거래를 완전자유화하면서 국제수지와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 증대됐다.

유럽통화에 대한 태환이 법적으로 보장되자 특히 환율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한달이 지난 1961년 3월 IMF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독일 마르크화와 네덜란드 길더화의 5% 평가절상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뒤집어보면
이것은 달러화가 처음으로 약세통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이 1930년대 조성된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해 1961년 전후 처음으로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본격 개입한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 1960년대 초 미국의 상황에도 다급한 점은 있었는데,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흑자국가들로 미국의 금이 유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흑자가 지속되는 경우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한 흑자국들은 필요 이상의 달러화를 보유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과잉 보유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요구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흑자국가의 강세 통화에 대한 매수투기가 발생하면서 흑자국가는 달러를 더욱 많이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출처:국제통화 금융체제와 세계금융 패권)

국제통화금융체제와세계경제패권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이론
지은이 김기수 (살림,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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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동성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06 13:29 | Posted by 영환
각국이 국제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거래를 위한 목적과 예비적 목적이 그것이다.  전자는 국제무역, 특히 수입에 필요한 자금의 결제 수요를 의미하고 , 후자는 국제수지(흑자와 적자)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자금 수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MF도 국제수지의 일차적 운영목적을 국제무역의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를 통해 환율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면 이 메커니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국제유동성에 대한 수요증가는 국제무역의 성장 때문에 유발된다는 인식이 IMF설계와 운영의 가정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외환시장의 불안과 그것의 결과인 환율의 과도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제유동성을 확보해야만 했다. IMF가 요구하는 고정환율 유지의 의무는 국제유동성의 필요성을 더욱 높일 수 밖에 없었다.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거래적 동기가 아닌 예비적 동기, 그것도 외환시장의 안정유지릉 위한 국제 유동성 수요가 가시적으로 증가한 배경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1960년부터 미국 금보유고와 해외에서 유통되거나 보유중인 달러 액수가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60년에는 미국의 금 보유가 178억인데 비해, 해외에 있는 달러화의 규모는 210억달러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역전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는데, 1967년에는 미국 금보유고가 121억달러로 축소된 반면, 해외에서 유통 및 보유중인 달러화는 무려 357억달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또한 357억 달러중 182억 달러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다.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한 1971년에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목도할 수 있다. 미국의 금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111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해외 유통 및 보유 달러화는 678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중 무려 506억 달러를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다. 금태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 보유 달러 액수가 미국의 금 보유고를 훌쩍 뛰어넘었다.

민간 보유 달러조차도 미국의 금태환 능력을 추월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뜻한다. 미국의 금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달러화를 금으로 태환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960년부터 미국 금보유고 감소 현상이 가시화됐으므로 1960년대 내내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이 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제유동성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달러화의 대외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공급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70년대 들어 공급이 도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가시화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 액수가 197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것은 달러화가 금태환 불능의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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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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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김기수 외 (세종연구소,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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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의 전조

NEXT SENTENCE(명문)/NEXT POET | 2011.11.29 19:53 | Posted by 영환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붙잡는다.

-윌리엄 블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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