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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POLITICS'에 해당되는 글 52

  1. 2012.11.28 정부,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강국' 진입 선언
  2. 2012.11.23 한국의 칼 로브 혹은 딕 모리스, 이태규는 누구인가?
  3. 2012.10.05 2003년의 문재인도 이랬을까
  4. 2012.10.05 [데스크 시각] 11번째 특검에 거는 기대
  5. 2012.10.04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6. 2012.10.04 '韓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 日 통화스와프 압박
  7. 2012.09.27 [종합]李대통령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개념 담고 있는 것”
  8. 2012.09.16 [9·10 경기 활성화 대책] 단기간에 경기 부양 노린다
  9. 2012.09.06 경제민주화 낱말풀이
  10. 2012.09.05 새롭고 힘든 단계로 접어든 한-일 관계
  11. 2012.09.05 단죄 못한 일본 전쟁범죄, 한·중·일 갈등의 뿌리
  12. 2012.09.03 박근혜 “100일 범국민안전기간 정하자”
  13. 2012.09.02 李대통령-박근혜, 대선 3개월여 앞두고 `독대'
  14. 2012.09.01 경선패배 5년만에 우뚝선 미래권력 朴, MB와의 결말은
  15. 2012.08.27 민주당 주자들에게 부족한 것
  16. 2012.08.27 [한겨레 프리즘] 안철수와 ‘묻지마 민심’ / 한귀영
  17. 2012.08.21 독재자의 딸 무대에 오르다
  18. 2012.08.13 재계의 위기론에 또 잡히면…경제민주화는 ‘할리우드 액션’
  19. 2012.08.12 李대통령 독도방문 '得'일까, '失'일까
  20. 2012.08.12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중견기업을 구출하라
  21. 2012.08.12 ‘독도=중간수역’ 한일어업협정 다시 도마에
  22. 2012.08.12 당정 ‘新한일어업협정’ 개정 시각차
  23. 2012.07.15 檢 “김희중 저축銀서 1억 수수”… 靑도 지난주 조사후 직무정지
  24. 2012.07.12 박근혜 2007년과 달라졌다..성장 패러다임 버려
  25. 2012.07.09 [일문일답]김두관 "동남풍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할 것"
  26. 2012.07.07 하나… 둘… 몇 남지 않았다, 5년차 ‘정치적 동지’ 없는 청와대
  27. 2012.07.07 정두언, 롤러코스터 정치 인생…이번엔?
  28. 2012.07.07 [초점]'왕의 남자' 김태효 靑기획관, 사의 표명 배경은
  29. 2012.06.29 日 군사협정 먼저 제의?… 거짓 드러나
  30. 2012.06.11 8개월간 이대통령 아들에 서면조사 한번하고 끝
 

정부,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강국' 진입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는 정보통신(IT) 기반 경제를 움직일 21세기의 새로운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big data)’ 강국 진입을 위해 공동인프라 구축,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공동인프라를 정부내에 구축하고, 대학에 관련 과목도 개설하는 등 산학역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술개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3개 분야도 선정됐다. 범죄발생 장소의 예측, 자연재해 조기 감지, 시간 예측 등 3개 부문이다. 

정부는 이들 3개 과제를 조기 선정해 내년부터 우선 추진하며, 오는 2017년까지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내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빅데이터 공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는 SNS 등을 통해 축적되고 있는 대용량의 정보를 뜻하는 용어로,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IT기반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21세기 원유'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2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년내에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빅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정보화의 핵심은 인간”이라며 “정보화가 고도화 될수록 인간성 회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 정보화는 인류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정보통신 분야 기술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돼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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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isontongue.sisain.co.kr/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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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의 문재인도 이랬을까

NEXT POLITICS | 2012.10.05 14:09 | Posted by 영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0/04/9102180.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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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230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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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NEXT POLITICS | 2012.10.04 17:13 | Posted by 영환

http://blog.daum.net/kkk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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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2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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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李대통령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개념 담고 있는 것”
기사등록 일시 [2012-09-27 15:41:21] 최종수정 일시 [2012-09-27 15:46:52]
동반성장 기념식 연설…"살아남으려면 협력해서 할 수 밖에 없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우리정치권이 경제 민주화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공생발전,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2012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연설을 통해 “(한국경제는) 서로 간에 협력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당한 한계점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사람도 물품도 돈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밖에 없다”며 동반성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가간 총성없는 경제 전쟁의 이면에는 사실상 대·중소기업 생태계간의 '전면전'이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은 서로가 '적'이 아닌 '운명 공동체'라는 동반자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북 군산에 있는 한 단골 '제과점'의 사례에 빗대 대·중소기업간 ‘기회 균등’의 원칙과 의의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제과점이) 그것만 해가지고 정말 내가 먹어봐도 다른 것 같다"며 "지금 대기업이 한다고 해도 그것만큼 못따라갈 것 같다. 조그만한 중소기업도 정말 전력을 쏟아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빵을) 잘 만든다고 해서 모두 대기업이 하면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대기업이 대기업 내에서만 한다고 하면 기회균등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며 대기업 계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MRO)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승자 독식'의 편협한 사고나 문화에 집착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허물고,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의 수단으로 ‘법 만능주의’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모두 100%법으로만 할 수 없다”며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외에는 대기업의 기업 윤리나 기업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이것이 완벽한 동반성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찾아낼 것”이라며 “그건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 정책 발표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참석자들과 동반성장이 지속되고 결실을 맺자는 취지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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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1/20120911006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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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낱말풀이

NEXT POLITICS | 2012.09.06 09:27 | Posted by 영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15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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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01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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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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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3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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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자들에게 부족한 것

NEXT POLITICS | 2012.08.27 11:19 | Posted by 영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14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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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딸 무대에 오르다

NEXT POLITICS | 2012.08.21 09:56 | Posted by 영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79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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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李대통령이 직접 대내외 과시

기사등록 일시 [2012-08-10 14:14:40] 최종수정 일시 [2012-08-11 16:41:32]
독도에 대한 '조용한 대응'서 탈피 정부차원 단호한 의지 보여
최근 일본 방위백서가 계기된 듯…양국 관계엔 후폭풍 일 듯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한 것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른 한·일 양국관계에는 당분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일본 측은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재개 등 맞대응 의사를 즉각 발표하면서 양국간 긴장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울릉도 방문차 날씨가 허용된다면 독도도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그리고 소설가 이문열·김주영 씨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조용한 대응'을 해온 정부가 대통령 직접 방문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은 더 이상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등 정도를 넘어서는 태도를 보여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토 문제에 관한한 그 누구에게도 추호도 양보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경화 걷는 일본에 강력한 경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독도 등 영토 영유권를 둘러싸고 일본과 외교 마찰이 불거질 때 강력한 구두 경고를 한 적은 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일본 측에 대해 ‘버르장머리 없다’는 막말공세를 퍼붓고, 이 발언내용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독도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기로 한 것은 일본 노다 내각의 우경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노다 내각은 지난 7월 방위 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등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나라와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이러한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 집권 초만 해도 한·일 관계는 순풍에 돛을 단 격이었다. 지난 2009년 9월, 일본 민주당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지친 일본 국민들의 박탈감을 등에 업고 자민당의 50년 장기 집권을 허물며 화려하게 등장, 한일 양국관계에 상전벽해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총리는 대아시아 중시전략을 천명하며 우리나라와도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이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의 후폭풍에 휘말리며 9개월 단명에 그치고, 간 나오토 후임 총리 내각도 장수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에도 상당한 '이상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노다 내각의 등장은 결정타였다.

노다 내각은 취임 후 최초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국 중시 자세를 견지했으나, 중국·러시아 등과 영유권 문제를 겪고 일본사회의 우경화 기류가 급물살을 타며 급속히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한때 1998년 ‘김대중·오부치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형태의 신한일공동선언 발표를 검토하던 일본 정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고, 일본측이 독도 문제 공론화를 시도하면서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무엇보다, 지난 7월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MB식 실용외교, 노다식 실용외교 정면충돌

MB식 실용외교, 노다식 실용외교가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으로 맞부딛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따라 이 대통령 독도 방문의 역풍도 거셀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추진해온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도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류 열풍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민주당 정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일본 노다 내각은 소비세 인상 문제 등 내치에 발목이 잡혀 정치적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민주당의 손발을 묶어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일본 우익들이 준동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수 야당의 재집권 등 일본 우경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일본 민주당은 집권 후 자민당 정권의 탈법과 변칙을 비판하며 신일본 건설의 청사진을 대내외에 천명해 왔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센카쿠(조어도) 열도 영유권 분쟁, 러시아와 쿠릴 열도 분쟁 등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실패하며 자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진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여기에다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전후 42년간 유지해오던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면서 민주당은 싸늘한 민심에 직면,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노다 내각 집권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두나라 물밑 대화채널 붕괴…후폭풍 오래갈것

현정부 임기 말까지 이러한 경색 국면을 풀어내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서 보듯, 양국간 복잡한 현안을 풀어낼 '물밑 대화 채널'이 사실상 붕괴단계를 맞고 있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방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외교부 책임론이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동북아시아 고문을 지낸 윤성준씨는 이를 ‘네마와시(막후정치)’의 붕괴로 표현한다. 그는 “일본은 네마와시(막후정치)의 나라”라며 “이번 사태는 이러한 막후정치의 붕괴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한일의원연맹 등이 한동안 이러한 역할을 해왔으나, 일본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본에서는 영토분쟁 등의 여파로, 우익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방문이 일본 민주당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경제교류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나시리 섬을 전격 방문한 이후 러·일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악화일로를 치닫기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도 동도 접안시설에서 독도수호 표시석 제막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울릉도, 독도를 둘러본 뒤 오후 6시께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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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24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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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197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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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20714/4776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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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0%95%ea%b7%bc%ed%98%9c&contents_id=AKR20120706183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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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두관 "동남풍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할 것"

기사등록 일시 [2012-07-08 18:58:28] 최종수정 일시 [2012-07-08 19:25:43]
8월말 당내 경선서 경쟁자들 제칠 수 있어
대통령 당선되면 첫해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해남=뉴시스】김민자 기자 =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8일 "아래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하겠다"며 대권 의지를 불태웠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해남땅끝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손학규 등 다른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서 "통 크게 정책 경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 "8월 20일 전후 당내 경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문재인 고문 등 당내 경선 주자들은 일찌감치 대선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들을 따라잡을 김두관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얼마 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라이벌은 없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것이다. 문재인 고문은 당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분이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다. 또 당내에서 정책 콘텐츠를 놓고 경쟁하면서 민주당의 대선 경쟁력을 높여나갈 동지이자 파트너이다. 이 과정에서 김두관이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꺽을 후보라는 점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겠다. 이를 위해 오늘 해남을 시작으로 희망대장정을 할 계획이다. 해남은 지역균형발전, 내일 세종시는 사회균형발전, 도라산은 남북균형발전을 화두로 할 것이다."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가.

"지지율은 8월 20일 전후 당내 경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내가 도정을 계속 지켰을 때 민주진보진영이 대선 승리를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에 (대선 출마를) 결단했다. 경남도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340만 도민들을 위해 일하고, 6조70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경남지사다. 그것을 팽개치고 대선후보 뛸 수는 없었다.

내가 처음 정치에 나설 때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해야 한다고 배웠다. 퇴로를 열어 놓고 출마해서 당내 경선 1등 못하면 도지사롤 다시 돌아간다, 이런 방식은 내 삶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퇴로 따라서 퇴장하는 것이 정치다.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마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밑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중앙까지 접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 희망대장정으로 동지를 모으고 정책으로 승화하겠다.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와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참여정부는 충청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재창출했다. 경쟁자들에 비해 이 지역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은가?

"내가 행자부 장관을 할 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복합도시는 내가 만든 법안과 밀접하다.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지금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이후 행복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보다 내용이 더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충청권에도 저와 함께 자치분권 활동을 한 분들이 많다. 충청권에서의 낮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호남의 지지율도 관건인데.

"호남의 지지기반은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기반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안철수 원장이 (호남에서) 지지세가 높은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위원장과 경쟁할 범야권 후보가 아직 안철수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안철수 원장이 50% 이상 지지율이 가지고 있는 한, 민주당의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경쟁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지지율)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다. 현재 손학규 문재인 김두관 이 셋의 지지율이 당원 대의원에서 비슷하고, 일반 지지율은 전체 지지율이 높은 문 이사장이 가장 높다고 들었다. 호남 대의원과 국민으로부터 김두관이 확실한 대선 후보라는 점을 잘 알려서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경남지사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가 있는데, 부담은 없나?

"제가 처음으로 야권의 도지사가 돼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고 나름의 성과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왕 결심한 이상 그분들도 민주정부 대선승리를 위해 함께 해줄 것으로 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을 모르는 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혹시 안철수 원장을 겨냥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현재 야권 후보들은 잘 살아오신 분들이다. 통 크게 정책경쟁을 하고 싶다. 오히려 언론이 민주당 야권후보 간 싸움을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현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총체적인 파국을 맞고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해법이 있는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도를 전환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화번영정책으로 바뀌었지만 국민의 정부 때의 햇빛정책을 계승해 10·4선언을 마련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해평화존의 설정이다. 지금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됐다. 내가 대선에 승리해 국정을 맡게 된다면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또 2년 안에 남북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겠다.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복원하겠다. 이것이 현재 2만달러의 소득을 3만달러로 올리는 길이다."

-경제 민주화 논쟁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겁다. 재벌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상당수가 재벌로 규정된다. 재벌개혁 핵심은 우리 재벌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것이다. 첫째 재벌개혁의 핵심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평등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은 최근 구속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나왔다. 그러나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형을 마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경우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게 된다. 재벌도 법 앞에서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변칙증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후 내놓겠다."

-현정부가 부자감세 등을 밀어붙이며 '낙수효과'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친기업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등 세금감면이었다. 대기업 세금감면도 5년간 40조원 정도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결코 국정안정, 국민통합 될 수 없다. 플라톤도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한 나라에 살 면 두 개의 공화국이 된다고 했다.

양극화와 특권, 반칙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어렵다. 공공요금과 일반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면 실질적인 가계지출을 낮출 수 있다. 남북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평화도 돈이 된다. 대기업 위주의 국가 경영, 경제운용은 더 나은 선진사회로 가는 데 크게 장애 된다고 생각한다."

-서민 가계 지출을 5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4인가구 기준 30~35만원의 통신비가 나온다. 이미 통신비가 가계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망이 잘 갖춰지지 않아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통신비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 이를 낮춰 생활비와 가계지출을 내리겠다. 또 4개 정유사들이 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을 전혀 낮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유류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김영환 후보가 '컷오프 전 4회에 걸쳐 TV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받아들일 수 있나?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경선기획단이 룰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룰 때문에 대선후보로 뽑히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나. 룰은 가장 경쟁력과 확장성이 높은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선선 승리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개헌과 관련한 입장은?

"87체제가 출범한지 25년 정도 됐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입는 옷은 달라져야 한다. 87체제 출범 당시와 달리 지금은 후기산업사회와 초지식정보사회가 맞물려 운영되고 있다. 덩치가 달라디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012년은 10년만에 총선과 대선 같이 있는 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7~8개월 줄이고, 국회의원들은 3~4개월 정도 늘리도록 합의했다면 87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다.

환경 바뀌면 새로운 법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대권을 잡는다면 곧바로 국회,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현재 5년 단위의 대통령중심제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다. 현 제도에서는 (취임 후) 3년 안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생기고 나면 반대 당이 반사이익으로 국정을 맡는 일이 반복되는 데 이는 문제다."

-최근 졸속처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북중러 동맹이 강화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본이 30년 동안 한국을 강점하면서 아직 아품이 모두 치유되지 않았다. 일본의 군사력을 빌어 북한을 막겠다는 것이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미국과도 잘 지내야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도 자원개발을 위해 잘 지내야 한다.

또 현재 남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한일 군사협정에 반대하는 것이고 나도 반대한다. 아직 (군사협정을) 맺을 정도로 (일본과)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과거를 정리하는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 새 정부 들어서면 그런 기조에서 일본과 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다."

rululul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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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349091(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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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20707/47592278/1(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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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왕의 남자' 김태효 靑기획관, 사의 표명 배경은

기사등록 일시 [2012-07-05 16:25:37] 최종수정 일시 [2012-07-05 16:31:19]
한·일 정보협정 졸속처리 책임지고 '자발적'사퇴…수용될 듯
MB서울시장 재임때부터 인연, 정부 대북·외교안보정책 주도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의 미어세이머‘로 통하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 사태의 유탄을 맞고 스러졌다. 정부가 공들여 추진해온 정보보호 협정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처한 김 기획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김태효 대외전략 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태효 기획관이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김태효 기획관의 사의 표명은 '의표'를 찌르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정보보호 협정 밀실추진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이어서 몇몇 실무자를 인책하는 것만으로는 식물 정권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는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대통령의 '장자방'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데다,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남긴 족적 또한 뚜렷했던 '왕의 남자'였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비핵·개방화 3000’도 따지고 보면 그의 학문적 소양의 산물이었다. 결국, 이 대통령으로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길을 택한 것이다.

정보보호 협정 밀실처리 논란으로 옮겨붙은 잔불이 자칫하다 정권의 서까래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기획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인연은 깊다.

‘구조적 현실주의 정치학’의 요람인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 기획관은 강력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북 공세를 주창해왔다. 그가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명료했다.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것이었다. 각국은 2차 대전이후 국제연합을 창설하는 등 이상주의적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배타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상을 포기할 수 있는 두 얼굴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속성을 무시하고 북한을 포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봄으로써, 북한에 이용만 당하는 실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의 기본 인식이었다. ‘힘의 균형(채찍)’, ‘협력의 제도화(당근)’ 중 후자에 일방적인 쏠림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순진한 접근으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일정보보호 협정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접근의 산물이었다. 김태효 기획관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중시했다. 이른바 휴민트(대북 인적자원)에 강한 우리나라와, 대북 감청 장비에 강한 일본이 대북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으로 급류를 타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24개 나라와 군사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실익을 외면하고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안보·군사협력의 벽을 쌓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지를 되물었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대통령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주를 거듭하던 그의 일방주의가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남북 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당근’보다는 ‘채찍’의 힘을 더 신뢰하던 현 정부의 태생적 한계가 김 기획관의 구조적 현실주의식 접근의 한계이자, 스승인 ‘미어 세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한계라는 것이다. 그의 독주를 바라보는 청와대내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번 한일 협정 밀실 처리 파문에도 불구, 이 대통령이 과감히 그를 인책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였다. 보수층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대북 강공책의 상징인 김 기획관을 이번 실수로 인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흘러나왔다.

민간 기업의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취임초 외교안보 부문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을 받던 이 대통령에게 외교안보정책의 이론적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주인공이 바로 그였다. 실제로, 그는 올해 초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된 대외전략 기획관으로 승진하며 ‘왕의 남자’임을 입증한 바 있다.

대외전략기획관 직제 신설이 김 기획관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비판도 꼬리를 물었다.

김 기획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문이 확산되면서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는 등 한동안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에서 친일색채의 문구를 발췌해 십자 포화를 퍼붓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취하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기획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기획관의 사의 표명과 별도로, 민정수석실 주도로 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의 경위를 조사중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2~3일 중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효 기획관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인 2004년부터 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조언을 해왔다. 이후 성균관대 교수를 거쳐 2007년 대선 때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관련 조언자 역할을 했다.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입성한 청와대내 최장수 참모였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시카고대 정치학과에서 미어 세이머 교수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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