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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한은, 경제성장률 정부보다 낮췄다…연 3%
기사등록 일시 [2012-07-13 11:09:25]
경기 회복속도 완만…하방리스크 우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2%에서 2.7%로 낮춰
GDP갭, 내년까지 마이너스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3.5%에서 3%로 낮춰 잡았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신흥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도 위축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한국은행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4월에 예측한 3.5%보다 0.5%포인트 낮은 3.0%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2.7%)보다 다소 높은 3.2% 성장을 예상했다. 내년 전망치는 4.2%에서 3.8%로 내렸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낮춘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3.25%), OECD(3.3%), 한국개발연구원(KDI, 3.6%) LG경제연구원(3.3%), 현대경제연구원(3.5%)보다도 낮다. 다만 JP모간이 예상한 2.9%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신운 조사국장은 "지난 전망과 비교하면 원유도입단가 하락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유로지역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이 우세하다"고 하향 배경을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중국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도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3.2%에서 2.7%로 대폭 낮아졌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145억 달러에서 2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 국장은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내년까지 매분기 1% 내외를 나타내 당분간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향후 성장 경로에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와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밝혔다.

◇수출보다는 내수가 성장 높인다

한은은 하반기에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수출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2.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낮아지고, 내수는 1.1%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물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다만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과 주택시장 부진은 민간소비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자동차와 통신 등 비IT부문을 중심으로 늘고, 건설투자는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도 3.2%→2.7%로 낮아질 것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전망치(3.2%)보다 낮아진 2.7%로 내다봤다. 이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3%의 중심치를 밑도는 수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2분기 이후 GDP갭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 등은 물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특히 무상보육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 하락 효과는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 및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 역시 지난 전망보다 낮은 각각 2.2%, 1.9%로 예상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가뭄과 장마 등 기상여건 악화로 가격 오름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하반기 중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상승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 200억 달러 예상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월 전망(145억 달러)보다 확대된 200억 달러로 예상했다. 상반기에는 135억 달러를 기록했다면 하반기에는 좀더 낮아진 65억 달러 수준으로 내다봤다. 내년 예상치는 125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확대했다.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지난해 2% 중반에서 올해 1% 후반으로, 내년에는 1% 중반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데다 서비스 및 본원소득수지도 개선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한은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3.4%에서 3.2%로 낮췄고, 세계교역 신장률 역시 4%에서 3.6%로 끌어내렸다.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118달러에서 107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전제했다.

신 국장은 "지난해 4분기에 유로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인 후 올해 1,2월에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2분기에는 다시 안좋은 모습"이라며 "경기 국면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지 않다. 경기 전환보다는 하나의 경기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안 좋을 것으로 본다"며 "2분기부터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내년까지는 소폭의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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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6070107142403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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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1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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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683046596441784&SCD=DA22&DCD=A01202(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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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권력형 부패 한은에도 옮아갈 것···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는 한은 무능 자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은행의 위상 강화와 금융감독 기능 부여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이번 한은법 개정안의 통과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노조는 그동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으로 추가된 ‘금융안정’ 부분은 한국은행의 감독수행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해 성급히 추가된 혐의가 짙다. 한국은행의 존재 의의는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계획 수립과 물가안정에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차원의 ‘거시 건전성’에 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역할을 자신이 맡겠다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사외이사까지 도맡아 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 ‘금융안정’을 설립목적으로 추가한 것은 이런 비판들로 인해 한은법 개정안 통과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단독 검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은행의 개입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금융감독원이 반드시 응하도록 한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틀린 정책적 판단이다. 최근의 금융감독 부실 문제는 말 그대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독기관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은의 감독이 부실해지면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감독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 문제는 감독당국의 개혁과 독립이지 감독기관의 개수가 아니다. 부패는 권력의 밭에서 관치의 비를 맞으며 자라기 마련이다. 밭이 하나 늘었으니, 금융감독원 부실의 원인이었던 ‘낙하산 인사를 통한 뒷배 봐주기’가 한국은행에까지 옮아갈까 우려스러울 뿐이다.
 
  한은에 감독기능을 부여한 것은 금융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감독 부실은 부패와 유착으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감독당국의 탓이지 그들의 검사와 협조 요구에 성실히 노력해 온 금융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자신들의 개혁과 독립성 확보 노력은 뒷전이고 또 다른 ‘상전’을 만들어 금융노동자들을 2중·3중의 감독에 시달리도록 하는 것은 감독 부실의 책임을 오롯이 금융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금융채에까지 지급준비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은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다. 금융채에까지 지급준비금을 확대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금융채는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어 은행 스스로 알아서 상환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으로도 부적합하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비용증가를 통한 통화관리’라는 가장 손쉽고도 비합리적인 정책을 택한 것은, 한은 스스로 통화수급 조절에 무능하다는 점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금융노조는 이번 한은법 개정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그리고 개정안의 잘못된 방향이 향후 금융시장에 가져올 부담과 혼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사람이 붓질 하나하나까지 하겠다고 나서면 전체적인 비례가 어긋나기 마련이다. 한국은행이 감독정책 및 이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국은행에게도 개정안에서 부여된 가장 최소한의 역할만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학생들이 시험 보기 싫다고 시험을 안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나 그 시험이 일부 학생들에게만 답을 알려주는 시험이거나, 같은 과목에 대해서 두세 번씩 치르는 시험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정치권 역시 향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단호한 결별을 미리 생각해둬야 할 것이다.
 
20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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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중수 한은 총재 "자료 제공 번거롭고 어려울 것이다"
    기사등록 일시 [2011-08-31 20:57:5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은행의 자료 접근권이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위기 등 시스템 리스크 확산으로 금융권이 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한은이 대기업·중견기업 등 일반 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은행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한달 이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한 다음해인 지난 2009년 말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무려 1년 9개월여를 표류한 끝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한은이 공들여 추진해온 금융기관 단독 조사권은 빠졌다. 다만,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한 달 이내에 응해야 한다. 최종 대부자로서 피감기관 관련 정보는 직접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었다.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고유의 역할에 더해, '금융안정'기능의 일부를 쟁취하면서, 추후 '시스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 김중수 한은 총재의 평가이다. 다음은 김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1년 9개월여의 오랜 표류 끝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저희로서는 한 두 분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조직원들이 합심했다. 한국은행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큰 공을 세웠다. 여러분의 이해와 그런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한은법의중요성을 숙지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단독조사권은 물 건너갔지만, 공동검사라는 것을 명문화했다. 
"한은이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훨씬 많은 책무를 지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기쁜 마음이지만, 각오를 크게 하는 계기도 됐다. 우리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 큰 부담과 책무를 동시에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온 구성원이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가 달라지는가. 
"앞으로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위기가 다시 나타날 때 관련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야 한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하다. 어느 조직의 역할을 다른 조직이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앙은행이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없었는가. 
"앞으로 관련 기관들이 긴밀한 관계를 같고 협조하는데 그 바탕을 깔아 줬다. 우리에게 맨데이트(mandate)가 없었고, 2금융권에 대한 자료접근권이 일체 없었다. 이런 논의에 참여할 기회자체가 없었다." 

-대기업, 중견기업 등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관련 내용이 있다. 일반기업도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이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을 때, 한은이 지원을 해준다는 말인가.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해서 중계기능이 마비됐을 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도 일반 여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여신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례적인 일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현지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제2금융권에 대해 정보를 다 갖는다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능한 한 큰 것을 해야 한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달 내에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이다. 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석 달 후, 11월 말일 까지는 구체화가 돼고, 이후 실행될 것이다." 

-한은법 통과는 예상 외였다. 많은 것을 양보한 결과가 아닌가. 
"이번 한은법 통과로 특정 기관이 무엇을 얻고, 또 특정 기관이 잃고 이런 것은 아니다. 단독조사권을 양보하되 공동검사를 얻었다. 어찌보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단독조사가 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경우에 시행할 수 있을 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 격이다. 은행권의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여를 했다. 같은 배에 탄 (기자)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히 표현해주었다." 

-은행권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시스테믹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 제공이 번거롭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험보기 싫다고 해서 공부만하고 시험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비용이 과다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1/09/03 - [분류 전체보기] - 금융산업노조,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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