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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주택시장 구조적 변화에 주목"…월세로 중심축 이동
    기사등록 일시 [2011-11-25 09:48:11]    최종수정 일시 [2011-11-25 1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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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붐 세대 은퇴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 중심 이동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와 한은은 국내 주택시장에서 부는 월세 확대 움직임이 가계소비, 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인들이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지만, 채권 매수세가 몰리는 등 국내 경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월세임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내 주택시장에 대해 이같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기관은 주택시장이 월세 임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증가세가 둔화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안정적 수익을 선호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한 것도 전세위주의 주택시장이 월세중심으로 전환되는 배경으로 꼽았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으로 주식을 순매도 하고 있으나 채권은 순매수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경제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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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기대인플레' 차단 총력전
    기사등록 일시 [2011-07-25 11:39:22]    최종수정 일시 [2011-07-25 16:09:1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최근 전세값, 신선 식품, 유류 등에서 비롯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양기관 정책공조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물가구조분석을 비롯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공조 수위를 한층 높여나가기로 했다.

물가 주무기관인 한국은행과, 경제정책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꿈틀거리는 소비자 물가 불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의 조기 차단 등 물가 정책의 효율성, 적기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투톱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에서 제 1차 거시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조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은 경제정책의 방점을 물가안정에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면서 ‘우리나라의 물가 구조 분석’, 차이나인플레로 대변되는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불안이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양 기관의 중점 연구과제로 선택하고, 이 결과를 사후에 공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물가상승 억제 해법으로 국내 기업들의 유통구조·독과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장개방을 통한 수급안정에도 정책적인 노력집중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뒤 각국이 펼치고 있는 물가와의 전쟁 실태를 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가가 상승하고, 이상 기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를 비롯해 공급측 요인에서 비롯된 소비자 물가 상승세에 수요측 요인이 가세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러한 물가 문제에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유지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 G20을 비롯한 주요국의 (물가) 현황 등을 이번에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충분하고,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한은이 지난달 25일 합의한 양기관의 첫번째 정책 실무 협의회의 중점 점검사항으로 '물가안정'을 들고 나온 것은 2분기 들어 잠시 주춤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전세값, 채소값, 유가를 비롯한 이른바 '고물가 3인방'으로 확산되면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한 물가 불안 요인이 도처에 잠복해 있는 점도 불안요소이다. 정부가 전기 요금을 내달부터 평균 4.8%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요금을 일제히 올리기로 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한은과 기재부가 이러한 소비자 물가상승세 차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자칫하다 고삐 풀린 말처럼 통제불능상태로 확산될 수 있는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부채 상한 협상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로 유로존의 위기가 한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은 크다" 진단했다.

그는 또 "바젤3 금융규제 개편이 진행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모니터링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정부와 한은간 상호협력과 정보공유 강화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고 정책실무 협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미국과 영국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협의체를 신설했고 G20국가들은 새로운 정책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 (세계 경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하며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과 정부의 협조 강화가 뚜렷한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 (임종룡 차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시정책협의회 개최의 의의는 매우 크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협조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5일 회동을 갖고 거시 경제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정책협의회를 매월 열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날 협의회는 지난 합의 후 첫 번째 회동이다.

한은은 “양측이 이날 회의에서 국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점검하고 해외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했다”며 “이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8월에도 당시의 현안을 주요 안건으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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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8월 1일부터 외환건전성부과금제 시행"
    기사등록 일시 [2011-07-31 12:00:33]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시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 금융기관들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다음달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부 대상은 시중은행(1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37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은행권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올해 3월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가운데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차감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연중 일평잔)이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부과 요율은 0.5%한도내에서 만기별로 차등적용한다.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는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는 0.02%가 각각 적용된다.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에서 빌린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만 적용한다.

금융기관들은 사업연도 종료후 5개월 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영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부담금은 달러화로 거둬들인 후 외국환 평형기금에 적립하며, 위기 때 금융기관에 대여하거나 스왑을 통한 외화유동성 지원활용된다.

한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제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담금제도 시행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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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중장기 차입을 독려하고, 단기 차환율 등 외화유동성 현황을 매일 점검 하기로 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국내 금융 시장의 위기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1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결과에 따르면,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은 외화 유동성을 점검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 역할을 한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국내 외화 자금시장은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부채담보부증권(CDO)등 파생금융상품이 휴짓조각으로 변하며 미국·유럽 은행간 단기자금거래 시장이 마비되자, 신흥시장 엑소더스가 발발한 리먼 사태 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신용부도 스와프 등 지표 등이 모두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최근 상승추세이던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9일 현재 126bp로 하루전에 비해 10bp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되찾은 데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주요 국책은행의 외화조달여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도 3년 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지만,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흘 연속 지속되고 금리도 하락하는 등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1~8일 외국인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9789억원에 달했으며, 9일에도 외국인들은2030억원 어치의 채권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국내 외환 위기를 부른 주범으로 꼽히는 은행 건전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외화현금이나 현금화가 즉시 가능한 '은행의 외화 잉여유동성'이 리먼사태 직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융기관들의 예대율도 2008년 8월말 122.4%에서 2011년 6월말 97.8%로 100%미만으로 하락한데다, 자기자본비율(BIS)도 14.34%로 증가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외채구조 개선도 위기 차단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 외채 비중이 2008년 9월 51.9%에서 2011년 3월말 현재 38.4%까지 하락한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율(35.5%)도 미국(98.6%), 프랑스(198.8%), 영국(415.5%) 등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4개 기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책금리를 2013년 중반까지 현 수준에 묶어두기로 하는 등 겅기회복세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수단을 논의한 것도 호재로 평가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투기세력 등 시장 교란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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