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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8월 1일부터 외환건전성부과금제 시행"
    기사등록 일시 [2011-07-31 12:00:33]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시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 금융기관들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다음달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부 대상은 시중은행(1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37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은행권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올해 3월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가운데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차감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연중 일평잔)이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부과 요율은 0.5%한도내에서 만기별로 차등적용한다.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는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는 0.02%가 각각 적용된다.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에서 빌린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만 적용한다.

금융기관들은 사업연도 종료후 5개월 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영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부담금은 달러화로 거둬들인 후 외국환 평형기금에 적립하며, 위기 때 금융기관에 대여하거나 스왑을 통한 외화유동성 지원활용된다.

한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제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담금제도 시행의의를 설명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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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시중은행장들은 고정금리부 주택담보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등 장기채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부로 빠르게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중 은행장들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다, 대출의 중도상환과 재차입도 용이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문에 대한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서민금융 확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의 가계 대출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이 대책이 자칫하다 저소득 가계가 은행대출을 이용기회마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 보합, 지방 상승'의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상승세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유로존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유로 지역 정상들이 국가 채무 위기 해결방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면서도 "국가 채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하룻밤만 지나면 세계경제가 변하는데, 유럽이 달라진 것 같다"며 "유럽정상의 그리스 지원 성명을 보면 유로지역의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헌신성(commitment)'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영미식이었다면 그리스는 디폴트로 갔을텐데, 유럽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며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편이 나은지, 사후 수습이 나은지 의견은 엇갈리지만, 문제는 고통분담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학자들사이에 통화정책을 강하게 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쪽과, 그냥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며 "대체적으로 예방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게 중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리스, 포루투갈을 비롯한 피그스(PIGGS)국가의 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간접적 영향을 지적했다.

"피그스(PIGGS)국가와 국내 기업들의 교역 비중, 국내 증권시장에 유입된 자금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 국내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럽자금이 전체 자금의 절반 정도"라며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정책당국과 민간이 협조하면서 꾸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민병덕 국민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리처드 힐 SC제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용환 수출입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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