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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BOK(한국은행)/NEXT 북한경제'에 해당되는 글 2

  1. 2011.11.29 작년 南北교역규모 사상 최대…남북경제 격차는 확대
  2. 2011.11.03 한국경제호 뒤흔드는 북한 리스크
 
작년 南北교역규모 사상 최대…남북경제 격차는 확대
    기사등록 일시 [2011-11-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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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오는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의 기치를 내건 북한경제가 기상여건악화, 국제사회 제제, 원자재가 상승 등 '3중고'로 2년 연속 뒷걸음질을 하며 우리와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3대 경협 사업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양국간 원자재와 완제품 반출입 등 교역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서 남북한 교역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0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작년에 비해 0.5%감소했다.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기상여건 악화로 농림어업이 부진한데다, 제조업 또한 경공업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 -1.0%, 2007년 -1.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2008년 3.1%로 반짝 상승했으나, 2009년 -0.9%, 2010년 -0.5%로 또 다시 2년 연속 뒷걸음질을 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 경제는 꾸준히 플러스 성장을 하며 양국의 국민총소득 격차도 더 커졌다.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남한의 3%수준에도 못 미치는 30조원을 기록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5%수준인 124만원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부문 생산이 냉해, 태풍 등 이상 기온의 여파로 전년대비 2.1%감소하는 가장 큰폭으로 위축됐다.

광업은 금속광물 생산은 철광석 등을 중심으로 1.2% 늘었으나, 석탄 생산이 2.0%감소하며 전년대비 0.2% 줄었다.

제조업은 중화학 공업은 철강, 조립금속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했으나, 경공업 생산이 줄며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남북간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규모(상품기준)는 41억7000만 달러로 전년의 34억1000만달러에 비해 확대됐다.

수출은 광물, 섬유류,비금속제품 등이 효자품목 역할을 하며 한 해 전에 비해 42.5%증가한 15억1000만 달러를, 수입은 전년 대비 13.2%증가한 26억6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남북 교역규모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입이 늘면서, 한 해 전에 비해 13.9%증가한 19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영환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은 " 남북한 양국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개성공단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북한경제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991년 이후 매년 관계기간에서 북한의 경제활동 관련 자료를 받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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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대통령 선거 열기에 휩싸여 있던 지난 2007년 12월3일, 북에서 온 중년 남성이 일행들과 함께 거제도를 방문했다. 다부져 보이는 체격의 이 남자가 바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었다. 머리를 단정히 뒤로 빗어 넘기고, 은색 안경을 착용한 이 북한 고위 관료가 남한을 전격 방문한 목적은 대우조선해양의 거제도 옥포조선소 탐방. 

하지만 대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기에 조선소를 둘러보러왔다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이들은 별로 없었다. 김양건 통전부장은 참여정부 인사들은 물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사람들을 연쇄 접촉하며 집권 세력 교체가 불러올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탐문하고 돌아갔다는 후문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진보 정권과 밀월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리품’을 챙겨온 북한으로서는 이명박 신정부가 추진할 대북 정책의 기류 파악이 당면과제였던 것. 

그가 서울에서 접촉한 인사들의 목소리는 각론에는 차이가 있어도 총론은 비슷했다.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해도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게 골자. 이러한 ‘기류’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은 MB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지낸 ‘탕자쉔’은 이러한 기류를 엿보는 '창(窓)'이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 시기를 전후해 냉랭해졌다고 했습니다. 민간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결과입니다. 북한의 대남 태도가 4단계를 거치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참여정부 전직 고위 인사의 회고담이다. 

이때가 분기점이었다. 남북 양안(兩岸) 관계는 앞만 보고 달리는 두 대의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치달아 왔다. 비핵 개방화 원칙을 고수해온 MB 정부와, 핵 보유를 강성대국 건설의 주춧돌로 여긴 북한 정권은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 

지난 11월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이러한 해묵은 갈등의 폭발이다.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200여발의 포를 무차별 난사한 이번 사건의 뿌리는 깊다. 지난 2008년 여름, 금강산 민간인 총격 사건, 올해 5월 천안함 사건 등은 북한의 다급한 속사정을 엿보는 풍향계다. 

북한이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께 연평도 부근에 다량의 해안포를 발사해 연평도 일대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북한이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께 연평도 부근에 다량의 해안포를 발사해 연평도 일대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

북한 연평도 도발 '해묵은 갈등의 폭발' 

북한 리스크가 연말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위기의 발단은 해병부대와 민간인 거주 지역를 쑥대 밭으로 만든 연평도 도발. 자고이래로 한반도에서 병화가 그치질 않았다는 경인년 세밑, 대한민국의 풍경화는 잿빛이다. 양측이 주고받는 독전의 언어는 사납다. 

‘한반도 위기설’은 마치 성난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며 ‘대한민국 경제호’를 태워버릴 기세다. 국내 주식 시장이 차분함을 회복한 것과 대조적이다. 재계도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이번 사태의 후폭풍을 헤아리는 등 확산 일로를 걷는 사태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인천지역에 정유공장과 주유소 시설을 운영 중인 SK와 GS 등 정유업계는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이번 사태의 후폭풍이 얼마나 강력할지, 가뜩이나 불투명한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어떤 변수가 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위기 처방의 첫걸음이 정교한 현실 ‘진단’이라고 조언한다. 이번 사태가 복잡한 실타래가 엉켜있듯이 복잡해 보이지만,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장막 뒤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있다. 김 위원장의 초췌한 얼굴은 북한 리스크 파악의 ‘단서’이다.


북한이 직면한 현실은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지난 2001년 지정한 ‘나진선봉’과 ‘신의주’ 경제특구는 난국을 정면 돌파할 회심의 카드였다. 중국의 성공을 거울로 삼은 조치였다. 이 원대한 자본주의 실험은 사실상 실패했다. 

정적들을 가차 없이 제거한 평민 출신인 명나라의 창업자 주원장은 김 위원장의 고민을 엿보는 키워드이다. 쟁쟁한 공신들을 제거해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명나라 창업자의 고민이엇다. 그는 이러한 고민에 한 가지를 더 보탰다. 북한 경제의 재건이다.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00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아들’에게 경제회생의 토대를 만들어 넘겨주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김정일 위원장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고’

‘나진선봉’ ‘신의주’ 경제특구는 난국을 정면 돌파할 회심의 카드였다.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선을 맞댄 국경도시를 경제 특구로 지정한 것은, 연안지대에 특구를 조성해 성공한 중국을 거울로 삼은 조치였다. 그의 원대한 자본주의 실험은 사실상 실패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감안해 경제특구를 동부(나진선봉)와 서부(신의주)에 배치한 그의 선택은 ‘패착’이었다. 홍콩, 대만 등 민족자본을 끌어들여 성공한 심천, 주해 등 중국 경제특구들의 성공 원리를 꿰뚫지 못한 것도 한계였다. 올해 초 단행한 화폐 개혁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물가 앙등을 비롯한 화폐 개혁의 폐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병증만 더 키운 것. 김 위원장이 북한의 신사고에 기초한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 바로 지난 2001년. 그는 북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기치로 내걸고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단행한다. 

가격현실화,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의 고삐를 조이고 경제특구를 추가로 지정했으나 그 성적표는 초라하다. 동북 3성 등 중국 경제 예속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그 업보다. 지난 2004년 13억 달러를 기록한 양국의 무역 거래 규모는 해마다 40% 이상 급증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을 상대로 수산물, 의료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기름과, 육류, 곡물, 기계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순망치한( 脣亡齒寒 )’은 양국의 오늘을 보여주는 키워드다. 

북중 양국은 인프라, 전력 부족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리는 나진선봉 경제 특구의 ‘나진항’을 중국에 빌려주고, 특구로 통하는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를 중국 지린성이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201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강성대국 건설의 길은 멀다. 

가야 할 길은 먼데,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는 격인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할 유일한 길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베트남의 도이모이(개혁개방), 중국 등소평이 쏘아올린 개혁 개방의 불꽃도 결국 미국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타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과 달리, 북미 양국 간 대화에 소극적이다. 

민주당 행정부의 외교 전문가들은 지난 2001년,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통미봉남(通美縫南)’을 협상의 기본 전략으로 채택해온 북한 정권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대목이다. 

북미 양국은 당시 정상 회담 직전까지 갔다.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외교 라인에 클린턴 행정부의 백전노장들이 탑승하며 북미 직접 대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지만, 현실은 변화무쌍하다. 개성공단은 북측의 이러한 고민을 엿보는 창이다.

지난 2004년 첫 제품, 서비스를 생산한 이래 남북한 화해 협력의 상징인 이 공단은 남북한 당국의 살풍경한 막말 공방 속에서도 별다른 동요가 없다. 북한 근로자들도 정상 근무하고 있다. 경제 회생의 토대를 흔들지 않으려는 북측의 심모원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남북한의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의 갈등이 고스란히 민간 기업의 폐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메이나드 케인즈의 지적대로, 심리적 불안은 민간 기업, 공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산업계 피해는 이미 진행형이다.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외국 바이어들의 한국 방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소재 업체의 해외영업 담당자들은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바이어로부터 수시로 현지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고 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재작년 미국에서 타오르기 시작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다 태워버릴 기세이던 금융 위기와 닮은꼴이다. '이른바 북한 리스크의 사이클은 점점 더 짧아지고, 위기의 파고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추가도발 사태 땐 경제 치명타

관광업계의 피해도 꼬리를 문다. 롯데관광은 최근 수학여행을 오기로 예정됐던 일본 여행객 가운데 총 1500여명이 예약을 취소해 수 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여행업체들이 외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리스크가 강력한 위협 요인(threat)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제2, 제3의 연평도 도발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호’에 치명적이다. 회복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는 악재다. 윤채현 시장경제연구소장은 “해외 바이어들이 물품의 구매선을 경쟁 국가들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증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북한 리스크는 유가, 환율 등 주요 변수를 밀어낸 판도라의 상자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는 점. 남북한 긴장의 고조는 군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며,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 감세 정책의 기조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 독일을 비롯한 각국의 환율 전쟁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천안함 사건에 이어 남북관계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11년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상당기간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예상했다.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국지전을 억제하면서, 상대방의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외교적 해법 찾기는 정부의 몫이다. 2011, 남북한 대결 국면의 사이클은 점점 더 짧아지고, 위기의 파고는 더욱 강력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 


문제는 남북한의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현 정부 집권 후 대북 정책, 북한의 후계 구도 등을 감안한 계산이다. 메이나드 케인즈의 말대로, 심리적 불안은 민간기업, 공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MB 정부, 위기관리 대책 강화해야 

지난 11월23일 오전 8시, 국내 중견그룹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김홍주(가명·남)씨는 이날도 부지런히 개성공단으로 출근했다. ‘자유로’에서 ‘통일대교’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지나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출근길은 한 눈에 감고도 떠올릴 정도가 됐다. 

그가 개성공단을 오간 지도 벌써 2년째. 올해 40대 중반의 총각사원인 그는 출근버스가 꼬리를 무는 개성공단의 풍경이 정겹다. 개성공단은 그의 일터이자, 정든 애인 격이다. 

그런 김씨가 북한 땅을 다시 밟지 못한 것이 벌써 열흘째. 연평도로 날아든 포탄은 그의 일상을 뒤흔든 판도라의 상자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포격 사태에 비교적 무덤덤하다. 지난 2008년 금강산 해수욕장 총격 사태, 천안함 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군사 분쟁을 겪으면서도,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질긴 생명력을 발휘해왔다.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태풍이 강하게 몰아칠 때는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화려한 청사진에 바탕을 둔 대북 접근보다 내실 있는 대북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며 ‘실리(實利)’ 중심의 접근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의 책임은 고스란히 북한으로 돌아가지만, 위기 관리에 실패한 정부도 대북정책의 한계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고언이다. 

박영환 기자 yungh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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