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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나라빚, 통안증권 포함시 GDP의 50% 육박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0:05:47]

통안증권 선진국처럼 국채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국가 채무에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선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은 27일 오전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직접국가채무에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직접 국가채무가 2010년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33.4%에서 47.4%로 급등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168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 97년말 대비 지난 11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이 622%인데, 통안증권 잔액증가율도 61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증가로 한국은행 수지가 악화되고, 금리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안정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지급액만 지난 1998년이후 77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처럼 통화안정 증권 발행물량을 국채로 전환해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목적으로 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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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은, 투자논란 KIC에 200억불 위탁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0:09:56]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메릴린치, BOA 등 해외 투자 적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긴 한은의 외화자산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규모는 올해 8월말 현재 200억 달러에 달한다.

연도별 위탁규모를 보면, 2006년 10억 달러, 2007년 111억 달러, 2008년 49억 달러에 이어 올들어서도 30억 달러를 추가 위탁했다.

지난 2008년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손실을 입은 KIC는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황에서 메릴린치는 물론, BOA 추가 투자 의사를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한은은 "한국투자공사의 실적과 수익률은 투자위탁 계약상의 비밀유지 조항 등을 감안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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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은 직원, 4명중 1명 '억대 연봉자'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1:41:47]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은행 임직원 4명 중 1명은 억대 연봉자이고, 전직원 평균 임금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직원 2200명 중에 억대 연봉자가 600명이 넘고, 전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8000만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 직원들은 서민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상류층에 해당한다"며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 물가안정의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한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감독당국이나 유사한 업종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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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金매입, 두달 후 금융위기 예측 못한 결과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2:34:24]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은행의 '금 '매입이 불과 두달 후 불어닥칠 '유럽발 금융위기'를 내다보지 못한 채 이뤄진 '근시안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지난 7월 금을 매입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알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하지만 "9월 들어 유럽발 금융위기가 이런 식으로 진전되면서, 계속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불과 두달 후 세계경제에 닥칠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였다.

그는 이어 "3년전에 달러화 중심의 외환보유고를 마르크,엔화 등으로 다변화하고, 금을 매입하라는 조언을 했다"며 "당시에 금을 매입했으면 4배가 올랐을텐데, 사라고 할 때는 안사더니 금값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욱 놀라운 것은 금 매입이라는 주요 결정을 하면서 금통위에서 전혀 논의를 안했다는 점"이라며 "금통위가 금리인상이나 금리인하만 다루는 곳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금은 한 두달이 아니라, 5년 후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한 것"이라며 "위기 이후 안전자산까지 고려하면서 단기적 수입보다 중장기 다변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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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은법 개정안 통과 후회" …이혜훈 '한은 총재'에 직격탄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4:47:11]

"국민들 치솟는 물가로 살 수가 없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저희들이 역사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닌지 후회된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인연이 깊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KDI원장을 지냈는데, 이 의원은 이 씽크탱크에서 근무한 박사 연구원 출신이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국면에서도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오랜 진통을 거듭해온 한은법 개정안 통과의 일등공신이 이 의원이었다.

"당신은 어느 당 소속이냐"고 비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했고, 공중파 방송의 텔레비전 토론회에도 패널로 참가했다.

그런 이 의원이 김중수 한은 총재를 향해 작심하고 '독설'을 쏟아냈다. 발언의 수위도 매우 높았다. 통화신용 정책을 펼치는 한은의 현 수장이자, 전 소속 기관의 '원장' 출신을 상대로 '뭇매'를 가했다.

무대는 27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장.

이혜훈 의원은 "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32.2점을 줬는데, 이는 낙제에 해당하는 점수"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한은법 개정안으로 '금융안정'의 책무까지 떠맡게 된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한은의 본령인 물가안정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 총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물가를 잡기 힘든 상황인데, 경제에 무리를 주는 물가 대책은 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김 총재를 몰아붙였다.

그는 "장기 인플레 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한은의 책무이지만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가장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김 총재의 발언들"이라며 "한은이 과연 물가안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이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김 총재의 해명에 대해 "물가상승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한은이 지난 1년간 금리 인상 적기를 놓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물가 예측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소비자 물가가 지난 7월 4.7% 오른데 이어, 8월에도 5.3% 상승했다"며 "VIP브리핑을 대통령에게 보낸 뒤 바로 물가가 올랐는데, 한은이 앞으로 물가 전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에 대해 "금리 정상화를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본다"며 "한은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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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근혜 의원 "통화스왑으로 방화벽 구축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5:04:25]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해 '방화벽'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신흥국은 평소에는 차입이 자유롭지만 위기에는 차입이 중단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근혜 의원은 "유동성 확보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추진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 스왑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보험이 쌀 때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다급해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우리가 요청을 하면 불안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재는 이어 "미국이 우리하고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10/04 - [분류 전체보기] - 통화스왑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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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중수 총재 "성장잠재력 키우는 쪽으로 가야"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7:48:41]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앞으로 성장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맞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금융위기 극복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는 기획재정위 소속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해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이 위기라고 보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각자 목적에 맞는 곳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유럽연합,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재정 위기의 여파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내실''을 다지는 ''참호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추가적인 자본시장 규제 도입과 관련해 "우리는 OECD멤버이며 IMF기준으로 선진국"이라며 "외환 위기를 극복할 때도 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브라질은 자본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 외국은행 지점의 선물환 규제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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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중수, 금리인상 실기론에 "국제기구에 물어보라"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9:17:4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은행이 적정한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쳐 물가불안을 초래했다는 금리 인상 ''실기론''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기구에 물어보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추석 민심은 물가였으며, 그것은 못살겠으니 갈아보자는 원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물가를 보면 올려야 하는데 해외발 충격을 우려해 그렇게 하지 못하며 기준금리는 애물 단지가 됐다"며 "생산자 물가가 급등한 작년 10월 금리를 0.5% 올렸으면 인플레 기대심리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 "(기준금리를 당시 올렸다면) 이 시점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행은 G20 회담이 끝나고 나서야 기준 금리를 올렸다"며 "밥 먹고 약먹는 것과 약 먹고 밥 먹는 것은 똑같지만 효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들어 고공비행을 거듭하는 소비자 물가상승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경 기준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국제기구에 한번 물어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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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물가관리 실패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금리 인상 실기론을 집중 제기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용퇴론까지 제기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32.2점을 줬는데, 이는 낙제에 해당하는 점수"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혜훈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 총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물가를 잡기 힘든 상황인데, 경제에 무리를 주는 물가 대책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김 총재를 몰아붙였다.

그는 "장기 인플레 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한은의 책무이지만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가장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김 총재의 발언들"이라며 "한은이 과연 물가안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이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김 총재의 해명에 대해 "물가상승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한은이 지난 1년간 금리 인상 적기를 놓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이날 "지난 추석 민심은 물가였으며, 그것은 못살겠으니 갈아보자는 원성"이라고 비판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물가를 보면 올려야 하는데 해외발 충격이 커서 기준금리는 애물단지가 됐다"며 "생산자 물가가 급등한 작년 10월 금리를 0.5% 올렸으면 인플레 기대심리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당시에 기준금리를 올렸다면) 이 시점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행은 G20 회담이 끝나고 나서야 기준 금리를 올렸다"며 "밥 먹고 약먹는 것과 약 먹고 밥 먹는 것은 똑같지만 효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총재 용퇴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의 경제브레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이 (물가상승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반문한 뒤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일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3%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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