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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증권사도 내년부터 긴급 유동성 지원받는다"
    기사등록 일시 [2011-11-24 11:51:19]    최종수정 일시 [2011-11-24 1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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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증권사에 하루짜리 무이자 긴급자금 제공"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내년부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들도 한국은행의 긴급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이번 시행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은행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하루 단위로 무이자 긴급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한국은행 금융망에 참가중인 금융투자사들이다.

긴급 유동성 지원대상 후보인 금융투자사는 53개 정도로, 다음달 중으로 이중 한은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원 대상을 추릴 예정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영업 시간중 발생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해주고 같은 영업일에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자금 지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은이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긴급 유동성 지원규모는 지원대상 기관의 자기자본 중 한은 총재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은은 이 비율이 25%정도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금융투자사를 상대로 무이자 긴급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증권사들의 빈번한 결제 지연이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금융안정성을 해치는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가 없는 증권사들은 시중 은행과 달리,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자금이 없어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다, 한 증권사의 부도가 금융 기관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으로 결제부족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투자사들의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일중 당좌대출 제도를 활용해 한국은행에서 수시로 결제 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최용훈 과장은 "이번 조치로 금튱투자사는 채권결제대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결제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채권시장의 자금결제가 원활해져 채권거래 위축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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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한은, 유동성위기 금융기관에 '국채' 빌려준다
    기사등록 일시 [2011-11-24 13:24:04]    최종수정 일시 [2011-11-24 1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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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지난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지자 미국의 금융시장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투자은행이 보유하거나 발행한 파생금융상품이 휴지조각이 되자, 시장의 공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거래상대방의 대차대조표를 신뢰할 수 없던 금융사들의 하루짜리 콜시장부터 얼어붙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한달 가까이 이어졌다. 리먼브러더스발 신용위기 극복의 일등공신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였다. 회사채,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로 2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들에 빌려준 것이 공포에 짓눌린 금융시장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은 행이 지난 2008년 미국 리먼발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에 기여한 '증권 대차'를 한은법 개정안 발효와 더불어 시행한다. 금융 시장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잡고 국채, 정부 보증채를 빌려줘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안이 다음달 1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증권대차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은은 증권 대차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차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행방안에 따르면, 증권대차 대상기관은 은행,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국민연금기금 등으로 매년 7월 한차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한국은행이 담보로 잡을 금융기관 보유 '신용위험증권'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채, 회사채 등 담보 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회사채 등급을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 요건, 대상은 금통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은행이 신용위험을 떠안게 되는 만큼 일정 등급 등 제한 요건은 있게 되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을 정하게 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은 지원 대상에 회사채를 포함했다"며 "투자적격 이상인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국채를 빌려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밖에 국민연금 등 채권장기투자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최대 1년까지 빌려 환매조건부 증권(RP)매각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은은 유동성 조절을 위해 환매조건부 증권거래를 하는데, 보유 국채 규모에 따라 거래한도가 정해진다.

대차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경쟁입찰을 비롯해 대상기관의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공개시장 조작 수단의 확대를 이번 증권대차의 의의로 꼽았다.

임형준 한국은행 시장운영팀장은 "한은이 15조원 규모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며 "이번 증권 대차 제도 도입으로 국채 매매에 한정된 공개조작 대상 수단이 더 확대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증권대차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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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택담보 '비거치식' 밀어붙이다 '탈'난다"
    기사등록 일시 [2011-10-30 13:27:28]    최종수정 일시 [2011-10-30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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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절반, 거치후 열달 내 연체
분할상환대출 예외없이 적용할 경우 가계부실위험 높아져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은행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거치 기간 종료후 제때에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자들 상당수는 원금을 갚기 시작한 지 불과 열 달 이내에 빚을 상환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신용 대출이 증가하는 등 가계 대출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거치기간이 끝난 가계에 원금상환을 예외없이 적용할경우 가계부실화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하는 거치 기간이 끝난 주택담보대출 중 연체 대출을 분석한 결과, 45.6%정도가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뒤 10개월 이내에 연체가 발생했다. 

특히 이자지급이 끝난 뒤 부채를 일시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연체대출의 절반 이상이 만기가 도래한 달에 발생했다. 한은은 "지난 2009~2011년 상반기 중 만기도래한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51.1%가 원리금 상환 달에 연체가 발발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거치기간 종료 뒤 10개월 이내에 집중 발생한 것은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급등으로 가처분 소득은 줄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의 여파로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률이 지난해 89%에서 올해 85%로 4%포인트 하락하는 등 대출태도가 강화된 것도 이러한 연체 상승에 한몫을 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비거치식 대출비중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 은행들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상품의 거치 기간이 최근 종료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중인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올해 6월말 현재 22.0%로 작년 말 17.7%에 비해 4.3%포인트 가량 더 높아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소득수준에 비해 대출규모가 크고 이자만 납부하는 이른바 '부채상환 취약대출' 건수도 주택담보대출잔액의 26.6%에 달했다. 또 이러한 취약대출의 34.8%가 올해 하반기부터 2012년중 만기가 집중 도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이들이 주택가격 급락이나 금리상승의 여파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견디지 못해 보유주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세밀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은은 "주택담보 거치기간이 끝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예외없이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 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신규 차입자를 중심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yunghp@newsis.com

2011/08/24 - [NEXT BOK(한국은행)/NEXT 가계기업대출] - 2분기 가계빚 876.3조…전기비 9.1%↑

2011/09/23 - [NEXT BOK(한국은행)/NEXT 가계기업대출] - 2분기 대한민국 가계부채 27.5조 ↑…4년6개월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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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NEXT BOK(한국은행)/NEXT 금융안정 | 2011.10.10 09:40 | Posted by 영환
美, 작년 5월부터 통화스와프 재가동… 리먼 때처럼 한국까지 순서 돌아오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9/2011100901351.html(조선일보)

통화스와프, 딜레마에 빠진 한국 정부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1004_0009378070(뉴시스)

 
통화스와프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를 정해놓고 외환이 부족할 때 꺼내쓸 수 있어
제2의 외환보유액이라고 한다. 

통화스와프의 역사는 지난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르크와 길더의 평가절상으로 이들이 강세통화라는 것이 입증됐다. 파운드화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약세통화 파운드화 매도주문이 이어지자, 파운드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의 통화당국은 달러를 방출하고 파운드화를 사들였다.

달러화를 손에 쥔 투자자들은 독일의 마르크, 네덜란드의 길드화를 비롯한 강세통화를 사들였고, 독일과 네덜란드 통화당국의 달러보유고는 다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금태환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투기자본의 이동은 금태환에 시달리는 달러화의 가치하락을 유발하는데, 그것은 곧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유럽통화에 할인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투기적 자본이동이 강세 통화의 평가절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강화시키면서 투기를 더욱 부추기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미국도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화에 대한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1946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은 외국통화를 축적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보유 외환의 부족으로 미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던 것이다. 

미국 재무부의 요청으로 연준위가 나서게 됐는데, 그 결과가 통화스왑협정의 체결이었다. 1963년 10월까지 10개국 중앙은행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역정된 총 스왑규모는 11억 달러였다. 단기자본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통화를 빌릴 수 있다는 것이 협약의 골자였다.

미국은 주요국의 통화를 빌려 그것으로 시장에 개입해 달러화를 매입함으로써, 타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흡수할 수 있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국제수지상의 결제와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시 필요한 액수를 넘는 과잉달러화에 대해 미국에 금태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이 이 초과분의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흡수해주면 금태환 압력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입기간이 대부분 3개월로 단기라는 점이 한계였다. (출처: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

국제통화금융체제와세계경제패권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이론
지은이 김기수 (살림,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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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달러 폭탄'에 1166원 '숨고르기'
    기사등록 일시 [2011-09-23 17:37:07]    최종수정 일시 [2011-09-23 17:43:2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유럽의 동시다발성 악재에 가위눌린 유럽계 자금의 이탈로 이번 주 들어 속절없이 밀리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공포에 사로잡힌 금융 시장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시장 ‘교란 세력’을 향한 외환 당국의 강력대응 방침에 힘입은 것이지만, 세계 경제에 확산되는 유럽·미국 발 'R'의 공포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그 약효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주 개막한 G20 회담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강력대응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다음주 중국, 브릭스 국가들의 유로존 지원책 발표 등이 예정돼 있어 원달러 환율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전에 비해 13.80원, 1.17% 하락한 1166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그리스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이 새로 전해진데다, 전날 미 연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장초반 1200원선 붕괴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출발은 예상대로 불안했다. 이번 주 들어 나흘연속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장 출발과 더불어 추세적으로 상승하며 1200원선 돌파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는 듯 했다. 

특히 장 마감을 10분 남겨둔 오후 2시50분 1195.3원까지 오르며 1200선 돌파의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장 막판 달러 물량이 시장에 풀리며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량 속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이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외환시장에 ‘달러 폭탄’을 풀며 원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외환당국은 시장불안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제 3차 거시정책협의회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비롯해 외환시장의 쏠림이 과도하다며 금융·외환시장 교란요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일부 수출업체들도 달러 매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원달러 환율이 나흘 연속 상승하자 달러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던 이들의 매도 물량이 환율 하락세에 일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나흘간 원달러 환율의 속락을 부른 유럽계 자금은 하지만 이날도 주식·채권시장을 막론하고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외국인들은 채권 시장에서도 현물과 선물 모두를 매도했다. 

김남현 유진투자선물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여전히 감추지 못한 한 주였다”며 “다음주 중국과 브릭스가 강력한 유로존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증시상승, 원달러하락 등 국내시장도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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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율 나흘째 속등, 주가는 하락…버냉키 효과
    기사등록 일시 [2011-09-22 14:05:29]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버냉키 호(號)의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원달러 환율은 나흘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코스피가 출렁거리며 1800선이 무너졌다. 

"경제 전망에 상당한 하방리스크(significant downward risk)가 있다"는 연준의 진단도 비관론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현재전날보다 29.60원 오른 1179.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들어 나흘 연속 상승하며 1180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 9월8일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도 이 시간 현재 전날에 비해 3.13%, 57.96포인트 하락한 1796.70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들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며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속등을 이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 1800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 연준의 경기부양책 카드에 실망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준이 꺼내든 카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시장의 반응은 명확하다. 미국 연준 FOMC는 이날 ‘단기 국채’를 매각해 ‘장기 국채’를 4000억 달러 어치 사들이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발표했으나, 이번 부양책의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주종을 이룬다. 

무엇보다, 장기금리를 낮춰도 비틀거리는 미국 경제를 돌려세우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미국의 장기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며, 이번 조치로 금리 하락을 다시 유도한다고 해서 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업률을 낮추거나 경제 활동에 불을 지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연준의 '하방리스크' 문구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 연준은 “경제 전망에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을 비롯한 상당한 하방리스크(significant downward risk)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으며 시장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진단이 지난 8월보다 더 뒷걸음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고개를 든다.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양대 중심에서 점증하는 불투명성의 장막이 좀처럼 걷히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 주식시장 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국에서 번지고 있는 위기의 불길로 '제코가 석자'인 유럽 투자자들의 '엑소더스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만기일이 속속 다가오고 있는 점도 부담거리이다.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의 절반 가량이 유럽계 자금으로, 이 자금은 금융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 시장 안정을 뒤흔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유럽계 투자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채권, 주식 처분이 잇따르면서 환율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선업체를 비롯한 국내 수출 업체들에 대한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에 따라 달러 매각 시점을 저울질하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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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버냉키 호(號)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원달러 환율은 나흘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코스피가 출렁거리며 1800선이 무너졌다. 

"경제 전망에 상당한 하방리스크(significant downwardrisk)가 있다"는 연준의 진단도 비관론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현재 전날보다 29.60원 오른 1179.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들어 나흘 연속 상승하며 1180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 9월8일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도 이 시간 현재 전날에 비해 3.13%, 57.96포인트 하락한 1796.70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들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며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속등을 이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 1800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 연준의 경기부양책 카드에 실망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준이 꺼내든 카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시장의 반응은 명확하다. 미국 연준 FOMC는 이날 ‘단기 국채’를 매각해 ‘장기 국채’를 4000억 달러 어치 사들이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발표했으나, 이번 부양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주종을 이룬다. 

무엇보다, 장기금리를 낮춰도 비틀거리는 미국 경제를 돌려세우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미국의 장기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며, 이번 조치로 금리 하락을 다시 유도한다고 해서 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업률을 낮추거나 경제 활동에 불을 지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연준의 '하방리스크' 문구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 연준은 “경제 전망에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을 비롯한 상당한 하방리스크(significant downward risk)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으며 시장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진단이 지난 8월보다 더 뒷걸음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고개를 든다.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양대 중심에서 점증하는 불투명성의 장막이 좀처럼 걷히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 주식시장 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국에서 번지고 있는 위기의 불길로 '제코가 석자'인 유럽 투자자들의 '엑소더스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만기일이 속속 다가오고 있는 점도 부담거리이다.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의 절반 가량이 유럽계 자금으로, 이 자금은 금융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 시장 안정을 뒤흔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유럽계 투자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채권, 주식 처분이 잇따르면서 환율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선업체를 비롯한 국내 수출 업체들에 대한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에 따라 달러 매각 시점을 저울질하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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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2011-07-19 06:39:5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오는 25일부국내시장에서 기업들이 발행하는 원화용도의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를 사들일 수 없게 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화 대출 용도 제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외국환 은행, 보험,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신탁업 등 금융회사들은 오는 25일부터 국내기업들이 발행한 김치본드에 투자할 때 발행 회사들의 자금 사용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수 없으며, 신규 외화대출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로 제한된다.

기업들이 25일 이후 외화 표시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채권을 즉시 매각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인 오는 25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김치본드의 만기까지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융사들의 김치 본드 투자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올 들어 국내에서 발행되는 원화용도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단기외채 증가 등 외환건전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금융 회사를 상대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서 얻은 외화를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김치본드는 형식만 외화표시 채권일 뿐, 사실상 외화대출 규제우회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외화채권 발행기업들은 발행자금의 70% 내외를 원화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6월말 현재 국내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잔액은 170억5000만달러로 작년말에 비해 20억9000만달러가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신규발행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회사들이 단기외채를 들여와 3년 이상의 장기로 운용할 때 생기는 '미스매칭(mismatching. 만기불일치)' 문제도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은 외국환업무최급기관으로,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종금사 등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22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외화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김한수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은 "국내 기업들은 형식은 공모이지만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사후형태로 (김치본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자금의 70% 내외가 원화로 전환된다"며 "(김치 본드 발행은)용도 제한에 대한 서컴벤션(우회) 거래의 성격이 강하며 올 상반기 들어 크게 늘었다"고 이번 규제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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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20%씩 줄어든다. 

올들어 역외 선물환 매수가 증가하며 은행들의 단기 차입금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자, 외환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제13차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고,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 실시한 '특별외환검사'결과를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선물환 한도는 현행 250%에서 200%로 축소된다. 또 국내 은행은 선물환 한도가 50%에서 40%로 줄어든다. 

한은은 이번 조치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되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고, 기존 거래분에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6일~5월6일까지 ‘특별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이행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 국내 은행들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지키고는 있으나 외국인들로부터 역외 선물환(NDF)을 사들여, 선물환 매입 초과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단기 외화차입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선물환 매입은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달러를 사겠다는 쌍방간의 계약이다. 시장 참가자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맺는 ‘약속’으로, 역외란 말이 붙으면 해외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조선업체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헤지하기 위해 선물환을 매도하고, 국내 은행들이 이 선물환 상품을 매입한 뒤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들어 발행규모가 급증한 ‘김치 본드(원화 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규제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외환공동 검사를 실시해 은행들의 김치 본드 투자실태를 점검한 뒤 이른 시일안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yunghp@newsis.com

*역외시장
홍콩, 싱가포르 등 외환시장에서 원화 선물환이 매매되는 시장이다. 선물환은 외환을 선물로 사거나 파는 것인데, 역외시장에서는 매매 체결 후 원화로 결제하지 않고, 서로간의 거래에서 생긴 차액만큼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차액결제 선물환(NDF;Non Deliverable Forward)이라고 한다.
 
차액결제 선물환은 역외끼리 거래할 수도 있고 역외와 역내가 거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은행이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역내은행에서 차액결제 선물환을 살 수 있다. 현재 1달러가 1000원인데,  한달뒤에 1100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선물환을 1030원에 사는 식이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 뒤에 1달러가 1000원이 되면 역외은행은 1달러당 70원의 이익을 얻는다. 

때로는 환투기 세력들이 역외에서 달러 선물환을 대거 매수해 환율을 끌어올린 뒤 우리나라의 역내시장에서 환율이 따라 오르면 달러를 매도해 차액을 취하기도 한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 사격사건이 있었던 당시, 
이날 1126.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장 마감 시간에 1137.5원으로 끝났다.  하지만 장마감후, 북한군의 연평도 포사격이 뉴스속보로 알려지면서 역외시장에서 선물환 가격이 장중 한때 1170원대로 40원 이상 폭등했다. 
이처럼 역외환율과 우리나라 환율은 영향을 주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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