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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BLUE HOUSE'에 해당되는 글 64

  1. 2012.07.22 주택시장 살리겠다며 부자들엔 ‘투기 빗장’ 풀어줘
  2. 2012.07.22 DTI 완화, 효과는 '글쎄'
  3. 2012.07.22 DTI 보완' 자산가ㆍ은퇴자 대출제한 완화
  4. 2012.07.03 이 대통령 보고도 아무도 박수를 안 쳤다
  5. 2012.06.10 靑, 포괄수가제도 7월부터 시행 재확인
  6. 2012.06.07 [4대강 담합]4대강發 게이트 터지나…뇌물에 담합까지
  7. 2012.06.05 李대통령 “올 하반기 성장 위축될 가능성 있어”
  8. 2012.05.23 민영화 딜레마
  9. 2012.05.22 국가정보화전략委 “구글·페이스북과 맞짱 뜨려면…"
  10. 2012.05.22 李대통령 "학교폭력 해법, 교사·학생 신뢰에서 출발"
  11. 2012.05.22 MB “스페인·그리스 반면교사 삼아야”…보편적 복지 반대
  12. 2012.05.22 李대통령 “불법사금융 뿌리 뽑을 것…끝까지 추적”
  13. 2012.05.22 李대통령 “北과 무력경쟁 원치 않아"
  14. 2012.05.21 李대통령 “기름 값 올랐는데 소비 더 증가” 비판
  15. 2012.05.21 韓日中, '경제공동체' 실험 첫발 내딛다
  16. 2012.05.21 李대통령, 동남아 전략적요충지 '미얀마' 깜짝 방문
  17. 2012.05.21 李대통령, 비극의 현장 '아웅산 국립묘지' 방문
  18. 2012.05.21 李대통령-수치 여사 "민주화·경제성장 함께 가야"
  19. 2012.05.21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경제 펀더멘털 양호”
  20. 2012.05.21 靑, 100억대 부당이득 의혹 행정관에 ‘대기발령’
  21. 2012.05.21 李대통령 “대기업 담합 근절해야…전경련 앞장서 달라”
  22. 2012.03.13 [종합]李대통령 “이어도,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 낙관
  23. 2012.03.13 李대통령 “광우병이라는 잘못된 선동 밝혀질 것”
  24. 2012.03.13 李대통령, "박근혜 위원장, 그만한 정치인 몇 없어”
  25. 2012.03.13 李대통령, “한·미FTA반대는 반미·이데올로기와 관련”
  26. 2012.03.13 李대통령 “北, 실질적 도발징후 많이 줄었다”
  27. 2012.03.13 李대통령, 통미봉남 “북한도 믿지 않을 것”
  28. 2012.03.13 李대통령, 개성공단 원칙고수에 "북한 태도 바꿨다"
  29. 2012.03.13 李대통령, “北젊은 지도자 평가 이르다”
  30. 2012.03.13 李대통령 “이어도 문제는 영토분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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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포괄수가제도 7월부터 시행 재확인
기사등록 일시 [2012-06-03 16:37:11] 최종수정 일시 [2012-06-03 18:13:27]
'싼 게 비지떡' 의협회장 발언 비판…"빨리 건정심에 복귀하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청와대가 의사협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 지난 5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탈퇴한 의사협회에 하루빨리 논의의 장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협회장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보건의료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아쉬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에이전시로서 충실한 역할을 스스로 폄하하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포괄수가제를 시범)실행하면서 나온 결과는 의사들이 비용과 무관하게 최선의 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미국 랜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회귀분석을 보면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질을 꼭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역으로)비용이 높은 것이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한다” 고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일수는 OECD평균 국가보다 두배 정도 된다”며 “포괄수가제를 통해 입원일수를 필요한 정도로 줄일 수 있고, 비급여부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거즈 하나 반창고 하나까지 다 가격을 매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항해를 해야 한다"며 "의료장비가 고도화되고, 신의료기술이 많이 나오며 인구가 고령화돼 (진료비)자연증가율이 연간 10% 이상 느는 상황에서 건강재정을 지속가능하게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포괄수가제로 가는 것이 맞다”며 “의협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은 건정심이며, 아쉽더라도 논의의 장에 들어와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앞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며 지난 5월 24일 건정심을 탈퇴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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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605_00111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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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올 하반기 성장 위축될 가능성 있어”
기사등록 일시 [2012-06-05 11:02:01] 최종수정 일시 [2012-06-05 11:04:49]
"지금 상황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그동안 (올해 한국경제의) 상저하고(上底下高)를 전망해 왔는데, 오히려 올 하반기 (경제)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제팀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24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 해왔지만 지금 상황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징후가 보이는데, 이는 수출과 일자리와 직결된다”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수출 전선, 일자리 등 실물 부문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유로존 부채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며 올들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어, 우리경제가 자칫 '저성장, 일자리 감소' 등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인 중국, 브릭스 등도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동반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경제 또한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성장률이 높아지는 '상저하고'의 성장 패턴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인식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에 진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와 더불어 안보도 고민해야 한다”며 “금년 이 두 가지 축을 균형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그런 비상한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고, 전체 공직자들도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확고히 대응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로존 위기로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이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어벽이나 펀더멘털이 충분한 상황이고, 주요 금융기구와도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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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딜레마

NEXT BLUE HOUSE/李대통령 | 2012.05.23 09:29 | Posted by 영환

 

與내분·민영화…3대 악재에 시름 깊은 MB

기사등록 일시 [2012-02-01 04:00:00] 최종수정 일시 [2012-02-01 08:26:40]
유로존 위기, 한나라당 내분, 민영화 3대 악재
KTX민영화 잘못 풀경우 레임덕 가속화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1.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여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전력의 기업설명회. 이 행사에 참석한 한전의 고위간부는 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 민영화 논리를 앞장서서 전파하던 산업자원부 소속 관료가 타깃이었다. 한전은 똘똘 뭉쳤다. 노사가 따로 없었다. 민영화 백지화가 당면 목표였다.

노조, 시민사회 단체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에 성공한 참여정부는 부담이 컸다. 한전 노조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합종연횡을 펼치며, 민영화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던 노대통령을 압박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매각이 시험대였다. 하지만 매각은 난항을 거듭하다 물건너가고,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참여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지를 사실상 접는다.

#2. 이러한 민영화 논란은 현 정부 들어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엔 KTX의 일부 노선 운영권 민영화가 그 대상이다.

KTX노선 민영화 추진배경은 경쟁력 제고다. 새주인을 맞은 노선들이 경쟁을 펼치다 보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일부 구간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잦은 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참여정부가 한전 발전 자회사 민영화를 추진하며 앞세운 논리와 대동소이하다. 현 정부 또한 민영화라는 해묵은 '판도라의 상자'를 또 다시 연 것이다.


◇李대통령, 임기 말 민영화 강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민영화 딜레마에 빠졌다. 성공하면 본전이지만, 실패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 KTX 노선 운영권이 이번 민영화 플랜의 주 대상이다.

돈이 되는 노선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 골자다. KTX열차가 역주행 등 잦은 사고를 빚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경쟁부재 때문이라는 논리다.

문제는 민영화 추진의 후폭풍이 거세다는 점이다. 민영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릴 공기업 임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정부 민영화 추진의 데자뷔이다. 물가부담으로 전기 요금인상이 쉽지 않은 한전에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재투자의 숨통을 터준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복안이었다. 개혁의 명분은 충분했다.

당근책도 준비했다. 공공재 성격이 큰 송전 시설'은 정부가 보유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으나, 한전은 묵묵부답이었다.

발전사 매각도 민영화 효과를 저울질해 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소귀에 경읽는 격'이었다.

현 정부의 사정은 더 복잡하다. 유로존 위기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흥시장국들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부담거리다.


◇철도 민영화 성공 사례도 드물어

민간의 유전자(DNA)를 이식해 성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유럽의 '유로스타(Eurostar)'는 세계적 디자이너 ‘필립 스탁’ 과 손을 잡고 기차역을 첨단 디자인이 살아 숨쉬는 쉼터로 탐바꿈시켰다.

유럽에서 철도 공기업이 민간전문가들을 영입해 재미를 톡톡히 본 사례는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 경우로, 소유구조를 바꿔서 재미를 본 경우는 흔하지 않다.

영국처럼 실패 사례가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민간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노선을 유지하는 일이 가능할지 되묻는 비판론자들의 단골메뉴가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다.

문제는 이러한 반발을 정면돌파할 추진력이다. 이 대통령은 군대로 치면 '말년 병장'에 가깝다. 내무반원들도 예우는 차리지만 눈치를 크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

참여정부가 반면교사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그린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큰 그림에 방점을 하나 찍는 일도 실패했다.


◇적전 분열…한나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 커

집권 말인 이 대통령은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나라 당내에서도 이반의 조짐이 역력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중지란의 양상이다.

민영화 칼날을 맞게 된 코레일의 반발도 부담거리다. 곶감 빼먹듯 이윤이 나는 노선 운영권만 매각하면, 벽지 등 적자 노선을 운영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낡았지만 여전히 맹위를 떨친다.

일부 노선의 운영권 매각이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외면한 조치라는 것이다. 코레일 노조는 이러한 정부 비판의 최전선에 있다.

참여정부 한전 민영화 논란의 복사판이다. 순식간에 다른 분야로 옮겨 붙는 인화성도 유사하다. KTX 운영권 민영화 반대 움직임은 최근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까지 합세하며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 李대통령, 유종의 미 강조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집권초 속전속결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좌초하기 쉽다는 것은 참여정부 한전 민영화가 남긴 교훈이다.

더욱이 올해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잇달아 실시되는 선거의 해다. 민영화가 복잡하게 얽힌 현안을 풀어 낼 이 대통령의 임기말 지도력을 저울질하는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민영화 문제가 집도대상인 코레일 등의 반발로 꼬일 경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가속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풀어야할 복잡한 현안도 적지 않다. '폐족'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세'를 재결집하고 있는 반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들은 잇달아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도 부담거리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최측근인 정용욱 정무보좌역의 금품비리 의혹으로 전격 사퇴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의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평론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한 실용 정부는 무너지는 속도도 빨랐다"고 평가했다. 실리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은 대세의 흐름에 따라 말(馬)을 바꿔타는 속도도 빠르고, 이에따라 복잡한 현안을 풀어낼 정책의 추진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 1년 더 속도를 내야하고 더 치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직원 워크숍에서 남긴 발언인데, 요즘들어 부쩍 유종의 미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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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전략委 “구글·페이스북과 맞짱 뜨려면…"
기사등록 일시 [2012-05-22 16:13:17]
규제 최소화하는 등 정책기조 바꿔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정보통신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해법으로 인재양성펀드를 조성하고, 이 부문 병역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박정호 위원장)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전환‘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보고에서 “세계 ICT 산업은 구글애플아마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로 재편되고 있다”며 “플랫폼 중심의 시장질서는 스마트TV,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 인재 유입이 줄고 일부 법제도가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ICT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이 분야 표준을 주도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들에 밀려 시장에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전략위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 돌파할 해법으로는 ‘인재양성펀드’, ‘병역혜택’, ‘최소규제 국가론’ 등을 제시했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부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ICT 규제 최소 국가’를 지향하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 규제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거나, 창의적인 발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CT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제도·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해석 IT 특별보좌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함께 김성근 중앙대 교수, 김종훈 美 벨 연구소 사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등 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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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학교폭력 해법, 교사·학생 신뢰에서 출발"
기사등록 일시 [2012-04-16 19:00:02]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학교폭력 해결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믿고 신고하면 해결해준다는 신뢰가 학생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여주군 여주중학교에서 열린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신고를 해도)되려 보복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생들이 함부로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를 하면 (학교 내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할 수 없으면 경찰 신고를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그런 분위기가 돼있어야 한다”며 모범사례로 여주 중학교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 “폭력의 대표적인 학교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며 “다른 학교가 폭력이 있던 학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앞으로 배우러 오게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한때 학원 폭력의 대명사처럼 받아들여지던 이 중학교가 학부모,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추방한 ‘모범 학교’로 거듭난 배경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 일변도로 흐르는 것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한계를 넘은 것은 법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은 심리치료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주중학교는 문제학생의 신속한 격리 조치, 즉각적인 경찰수사, 학교 측의 치유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하금열 대통령 실장,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정일환 교육비서관, 이길호 온라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주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원폭력 피해학생 15명이 참석해 학원폭력 피해경험과 더불어 이색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준태(16) 학생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해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별도의 교육을 해달라”고 주문해 관심을 끌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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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스페인·그리스 반면교사 삼아야”…보편적 복지 반대
기사등록 일시 [2012-04-28 12:42:1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스페인, 그리스 등)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편적 복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당면한 현실을 참고로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2010년 유럽 재정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있어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재정건전성)은 우리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확고히 우리 정부가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이다. 그러한 각오를 갖고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사회 양극화·빈부 격차의 해법으로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처방이 아닌, 제3의 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복지 비율이 유럽에 비해 낮지만 위험한 속도로 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앙헬 구리아 OECD총장의 발언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가)낮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 양극화,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을 그르치게 되면 역사에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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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사금융 뿌리 뽑을 것…끝까지 추적”
기사등록 일시 [2012-04-30 07:45:00] 최종수정 일시 [2012-04-30 07:58:5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9차 인터넷·라디오 연설에서 “불법 사채는 학교 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5월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사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와 단속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행위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반이 강도 높게 수사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사채 뒤에 숨어서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조직들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민의 고통을 덜고 서민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18대 국회도 막바지”라며 “ '112위치추적법'과 '응급의료법'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민생 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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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과 무력경쟁 원치 않아"
기사등록 일시 [2012-04-30 18:42:03] 최종수정 일시 [2012-05-01 10:47:45]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남북간 무력 경쟁을 지양하고, 베트남 등의 사례를 좇아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간부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한반도 7500만 국민들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 자유를 가질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국가의)목표가 있다”며 “그 일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무력경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평화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강한 무기, 강한 군대,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것은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도 새로운 리더십이 왔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통 큰 결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선 베트남의 결단을 거울로 삼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는 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협력을 통해서 국가안보를 지킨다”며 “홀로 경제를 살리고 홀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독려했다.

또 “철천지 원수지간도 오늘날 협력한 목적이 무엇이겠냐”며 “오늘을 살아가는 베트남 지도자들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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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름 값 올랐는데 소비 더 증가” 비판
기사등록 일시 [2012-05-02 15:04:27] 최종수정 일시 [2012-05-02 15:26:13]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기름 값이 올라도 소비는 더 늘었다고 하는데, (이는)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8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낭비가 많은 나라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70~80년대 에너지 절감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췄던 것인데, 지금은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 절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국가도 개인도 에너지 절감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는 인류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생활자체가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권장하는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녹색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녹색성장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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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中, '경제공동체' 실험 첫발 내딛다
기사등록 일시 [2012-05-13 17:37:51] 최종수정 일시 [2012-05-13 23:16:38]
투자보장협정 체결하고 연내 FTA협상 개시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동북아시아의 맹주를 지향하는 한·일·중 3국이 구원(舊怨)을 잠시 내려놓고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갔다.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은 3국간 투자 보장협정. 투자 유치국의 의무를 강화, 역내 진출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도 꾀하자는 취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협상도 올해 중 개시하기로 하는 등 3국 경제의 시너지를 단계적으로 강화, '유럽', '미국' 과 경쟁하는 아시아의 번영과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중국 국무원 총리 등 한·일·중 정상들은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 최초 경제 분야 협정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며 “투자자와 투자 보호, 유치국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보장협정이)진출 기업을 보호하고 투자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3국간 투자보장협정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투자 유치국의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각국이 역내 진출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한일중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정부가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자바오 총리가 긍정적으로 답변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FTA 연중 협상 개시는 3국 협력의 미래를 위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도 “3국은 연내에 중한일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투자협정에 대해서도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법률적 문건”이라며 “협정을 진지하게 이행해서 3국이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안전하고 공평하며 투명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투자협정을 계기로)중한일이 경제 융합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도 “투자 협정에 서명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경제 연계를 지향하길 바란다”며 “FTA 연내 협상 일치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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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동남아 전략적요충지 '미얀마' 깜짝 방문
기사등록 일시 [2012-05-14 16:00:59]
아웅산 수치 여사와도 회동할 예정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 회담, 3국 공동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한·일·중 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친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29년 만에 미얀마를 깜짝 방문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미얀마는 중국·인도 등 아시아 열강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시전략을 공표한 미국의 세력 다툼이 치열한 동남아의 '전략적 요충지'여서, 이 대통령의 방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 대통령궁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국 간 개발경험 공유, 문화·인적 교류 증진을 비롯해 실질적인 협력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들, 동포 대표 등과 오찬 간담회도 열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중국과 인도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미얀마는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다투는 중국, 인도 양국의 세력 다툼이 치열한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버마라는 국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사회의 일원임을 천명한 미국도 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은 물론, 미얀마에도 높은 관심을 표시하는 등 열강들 사이에서 지정학적 가치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전통우방인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활발한 편인 점도 눈길을 끈다.

이에따라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 미얀마측과 어떤 수위의 발표를 합의할 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한 것은, 1983년 북한공작원들의 폭탄 테러로 당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등 고위급 관료들이 무더기로 목숨을 잃은 ‘아웅산 테러 사태’가 발발한 이후 무려 29년만이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으로부터 미얀바 방문 제안을 요청받은데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길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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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극의 현장 '아웅산 국립묘지' 방문
기사등록 일시 [2012-05-15 16:26:39]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얀마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양곤에 있는 한 호텔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와 단독 회담을 마친 뒤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얀마 독립운동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묘비가 있는 계단을 올라가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적힌 묘소 조화 앞에서 묵념을 했다. 이어 조화를 손으로 만지며 잠시 상념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미얀마 신정부가 들어서서 첫 국빈으로 이 나라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아웅산 국립묘지를 찾아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국립묘지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곳은 17명의 고위 관료들이 희생된, 20세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곳”이라며 “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한다”고 애도했다.

아웅산 국립묘지는 1983년 북한공작원들의 원격 폭탄 테러로 당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등 고위급 관료들이 무더기로 목숨을 잃은 ‘비극의 현장’이다.

이날 아웅산 국립묘지 방문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대기 경제수석,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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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수치 여사 "민주화·경제성장 함께 가야"
기사등록 일시 [2012-05-15 17:26:2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얀마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양곤시내 한 호텔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와 단독 면담을 열고 민주화와 산업화, 교육과 인권 문제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민주화와 인권신장 등 여러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지켜왔다”며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기수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존경심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라며 “우리 국민들은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긍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얀마에서도 경제 성장이라는 중요 과제도 있지만, 민주화가 함께 이뤄지는, 그런 변화를 맞을 수 있도록 한국 국민들도 관심을 갖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역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희생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경제를 살리는 만큼 민주주의가 함께 중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했다”며 “수치 여사도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치 여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미얀마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수치 여사가 꿈꾸는 그러한 버마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수치 여사는 이에 대해 “한국과 버마는 서로 유사한 공통점이 많다”며 “그 중 하나가 정의와 자유, 번영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고, 아울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수치 여사는 “정의와 자유, 그리고 번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둘이 같이 가야 한다”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참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며 “참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해 이뤄지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수치 여사는 “미얀마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 세계가 도와주고 있다”며 “세계의 도움이 특정 그룹, 특정 개인, 특정 정부에게 이용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런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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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경제수석 “한국경제 펀더멘털 양호”
기사등록 일시 [2012-05-20 16:54:32] 최종수정 일시 [2012-05-20 17:07:28]
'부동산 투기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확신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유로존 위기를 비롯한 대외적 악재에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리스·스페인에서 옮겨붙은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 자금 3조원이 빠져나가는 등 국내 자본시장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위기를 거론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대기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에 (외국인 자금) 3조원이 다시 빠져나갔지만, 오픈 이코노미(개방경제)에서 금융시장의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급등락)은 있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김 수석은 “작년에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9조5000억가량이 빠져나갔지만 올해 4월까지 10조원이 다시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김수석의 이러한 발언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그리스 사태로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작년 9월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든 '환율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급감'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출 전선 이상설도 일축했다. 유럽, 미국, 아시아 중 국내 기업들의 대유럽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올 들어 국내 기업들의 대(對)미국·중동·아세안(ASEAN)국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수출 증가율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선박 수출 감소의 여파로 뚜렷하게 둔화세를 기록중이다.

김 수석은 지난해 4%대 고공비행을 거듭하던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으로 2%대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대 밑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히 “1분기 소득을 보면 가계소득이 6.9%늘어났다”며 “2010년 경기가 좋을 때 7.4% 제외하면 최근 5년 중 가장 좋다”고 펀더멘털이 양호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수석은 최근 강남3구의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던 때 만든 제도를 지금까지 끌고 갈 이유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강남3구의) 규제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인구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보니 부동산 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강남3구는 그런 차원이지 투기를 일으켜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투기가 생기면 그때 대응을 하는 것이고, 경제는 살아 움직여야한다”며 “엄청난 투기가 일어나던 때의 모든 멍에와 규제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3차까지 한 것은 문제된 저축은행을 빼고 85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며 “마무리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상시구조조정체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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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00억대 부당이득 의혹 행정관에 ‘대기발령’
기사등록 일시 [2012-05-21 17:58:16] 최종수정 일시 [2012-05-21 23:28:05]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청와대 김 모 행정관이 병원을 운영하는 자신의 형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행정관을 대기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된)청와대 행정관은 공무원 행동 강령 상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행정관이 저축은행퇴출 관련 청탁을 받거나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며 “형 병원에 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저축은행에 한 정황은 있는 것 같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에 대출 청탁을 한 것이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지는 모르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발령 조치 배경과 관련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사표를 받을 수는 없었고, 이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행정관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상대로 대출편의를 청탁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엔화가치 급등으로 이 행정관의 형이 빌린 대출금 60억원의 원리금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일본 엔화를 빌려 설비 투자에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았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며 원리금이 급증하자 이 행정관이 형을 위해 직접 나섰다는 얘기다.

장부 가액이 160억원이던 병원을 60억원에 되돌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저축은행이 이 병원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 2007년이었다”며 “이 행정관이 부탁한 것은 (엔화대출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2010년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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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기업 담합 근절해야…전경련 앞장서 달라”
기사등록 일시 [2012-05-21 10:53:29]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대기업 담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전국경제인연합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들이 담합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에 좋지 못하며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도 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공정위 단속만으로는 대기업 담합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들이 전경련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담합 근절 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단속과는 별개로, 대기업들이 담합을 뿌리째 근절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로존 탈퇴의 기로에 놓인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각 부처가 전문가, 경제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들이 이 사태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고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원회(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수임을 줘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해당부처가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며 “이들을 상대로 재취업, 창업, 귀농 등 재교육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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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李대통령 “이어도,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 낙관
    기사등록 일시 [2012-03-12 17:42:00]    최종수정 일시 [2012-03-12 17:47:52]



중국과 16차례 협상…아직은 진전사항 없어
한·미FTA 반대는 '반미'와 관련된 것인 듯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유능한 정치인"
북한 통미봉남 전략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
임기말 남북관계 복원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중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중국과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 관할에 들어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해역에는 화물선이 연간 40만척이 들어오지만, 조만간 100만척이 넘을 것”이라며 “해상에서 통과과정에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 지역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곳이라는 점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중국측에 추호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어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서 149km 떨어져 있고, 중국은 가까운 곳에서 272km 떨어져 있다”며 “(이어도는)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중간 영토분쟁이라는 시각을 일축했다.

또 "양국이 이 문제(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대해 16차례 협상했지만, 아직 진전을 못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시민단체 주도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혹시 이데올로기의, 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가 좁고 내수시장이 좁은 나라는 통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자유무역을 선점해야 한다”며 “자유무엽협정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에 드는 비용도 결국 경제 성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한미FTA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한국의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일각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시대적으로 맞게 돼 있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평당원인데, (전임)대통령들은 총재, 명예총재로 돼 있다”고 설명한 뒤 “탈당 문제를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하는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다거나, 탈당했다고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는 말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당적 여부와 공정 선거는 무관함을 지적했다.

'대세론'의 주인공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 사람임을 국민들이 다 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위원장은 )유망한 정치인이다. 그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임 후 평행선을 달려온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며“그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북 관계의 틀이 많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실례로 언급하며, 원칙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니까 (북한이) 걸핏하면 ‘개성공단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고 했다”면서 “(개성공단 문제는)북이 갑이고, 을이 우리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현재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라고 했다”며 “이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하며 남한을 배제하는 통미봉남에 대해 “한국을 뛰어넘어 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이해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 한미양국은 여러분 상상보다 하나하나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북한의 전략에 따라 무엇을 이야기 하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언론에 통미봉남이 나오는데 그 점은 한미 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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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광우병이라는 잘못된 선동 밝혀질 것”
    기사등록 일시 [2012-03-12 16:22:44]    최종수정 일시 [2012-03-12 16:27:08]



광우병 반대 정치인들 미국산 스테이크 많이 먹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광우병이라는 잘못된 선동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2008년 당시)광우병과 전혀 관련도 없는 일에 광우병이라는 명칭이 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우병 시위에 나오던 정치인들 중에 나와 미국에서 가장 스테이크를 많이 먹었던 사람도 있다 ”며 “그 자제분들도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일부 정치인들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념적, 선거가 끝난 다음 감정적인 것에서 (광우병 집회가) 나왔지 않나 싶고, 선의의 피해자도 있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선량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은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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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박근혜 위원장, 그만한 정치인 몇 없어”
    기사등록 일시 [2012-03-12 16:12:26]    최종수정 일시 [2012-03-12 16:27:35]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정치권 '대세론'의 주인공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 사람임을 국민들이 다 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박근혜 위원장은 )유망한 정치인이다. 그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 위원장 대세론과 한계론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세론은 들어봤어도 한계론은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한 뒤 “여기서 더 언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상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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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FTA반대는 반미·이데올로기와 관련”
    기사등록 일시 [2012-03-12 15:57:22]    최종수정 일시 [2012-03-12 16:28:03]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가 유독 큰 것은 혹시 이데올로기의, 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통상을 통해 살 수 밖에 없는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가 좁고 내수시장이 좁은 나라는 통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자유무역을 선점해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에 드는 비용도 결국 경제성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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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 실질적 도발의 징후 많이 줄었다”
    기사등록 일시 [2012-03-12 15:29:24]    최종수정 일시 [2012-03-12 16:29:05]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새로운 지도자를 맞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인 도발의 징후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도발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짜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핵실험설과 관련해서도 “그것부터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안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 한국의 강력한 응징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정확히 가 있다고 본다”며 “실질적 도발위험은 적지만 말은 많이, 협박은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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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미봉남 “북한도 믿지 않을 것”
    기사등록 일시 [2012-03-12 15:22:20]    최종수정 일시 [2012-03-12 16:29:3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하며 남한을 배제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에 대해 “한국을 뛰어넘어 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이해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북한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통미봉남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한미양국은 여러분 상상보다 하나하나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북한의 전략에 따라 무엇을 이야기하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언론에 통미봉남이 나오는데, 그 점(북미 고위급 합의사항은)은 한미 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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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성공단 원칙고수에 "북한 태도 바꿨다"
    기사등록 일시 [2012-03-12 15:12:24]    최종수정 일시 [2012-03-12 16:30:06]



남북 관계는 과거의 복원에 그치지 말아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부임후 평행선을 달려온 남북관계 복원의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북 관계의 틀이 많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실례로 언급하며, 원칙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니까 (북한이) 걸핏하면 ‘개성공단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고 했다”면서 “(개성공단 문제는)북이 갑이고, 을이 우리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라고 했다”며 “이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고 개성공단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철수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그 다음엔 일체 문 닫겠다는 소리가 없다”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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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젊은 지도자 평가 이르다”
    기사등록 일시 [-- ::]    최종수정 일시 [2012-03-12 16:31:24]



남북 정상회담 시기상조론 피력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젊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 시기상조론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그것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여기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상회담의 진정성이 보여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며 가능성은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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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어도 문제는 영토분쟁이 아니다”
    기사등록 일시 [-- ::]    최종수정 일시 [2012-03-12 16:30:36]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중국도 알게 될 것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어도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이며, 영토 분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이어도 문제는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이 문제(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대해 16차례 협상했지만, 아직 진전을 못 보고 있다”면서도 “수역을 조정하는,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도 그렇게 되면 이어도는 한국 관할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어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며 “이어도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 관할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역설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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