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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론스타 산업자본 심사하라"…홍준표·정동영도 가세
  기사등록 일시 [2011-11-09 15:02:37]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처리 방향을 놓고 한동안 '좌고우면'하던 여야 의원들이 이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심사를 금융위에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한 공청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 론스타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여부를 파헤치게 될 것"이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처리 방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금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법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소액주주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수용한 만큼 일단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외환은행 소액주주 12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다.

동북아 금융허브론의 깃발을 치켜든 참여정부 집권기인 지난 2003년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뒤 이른바 '원죄론'에 시달려온 민주당은 이 문제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왔다. 자격미달인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서 이제 와서 딴소리냐는 비판이 따가웠던 것.

조영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과시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뜨거운 감자인 론스타 문제에 깊숙이 얽혀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조하면서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든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청회 '론스타를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에서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이성남, 우제창, 박선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공청회의 공동 주최자로 나서고 일부 의원은 기조 연설도 하는 등 이름만 빌려주던 과거와는 달라진 태도를 보여준 것.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지분 양수도를 진행하던 지난 2006년,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외환은행 지분의 국민은행 매각 저지에 혁혁한 공을 세운 한나라당도 집권 여당이 된 뒤에는 론스타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야당 시절과의 결별을 알렸다.



하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2만 여 명에 달하는 팔로워들에게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홍 대표는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다음날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를 규명 한 후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과 금융위원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국회 의원들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것은,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즉생(死卽생)'의 각오로 대응하는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금융권 노조의 압박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의 강제 매각 명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금융노조가 정치권을 상대로 내년 총선 '낙선 운동'을 공언하고, 외환은행 노조가 금융위원회 위원들에게 매각 반대 주장을 담은 서신을 보내는 등 전방위 적인 압박을 가하며 부담이 커진 것. 자칫하다 론스타 문제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론스타 처리의 득실을 헤아릴 경제 논리는 실종되고, 정치 논리가 횡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반 매각명령 대신, 징벌적 매각 명령이 나올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정치 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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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이달 25일 충족명령 내릴 것"
    기사등록 일시 [2011-10-17 15:01:39]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금융당국이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유죄가 확정된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LSF-KEB홀딩스SCA)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통지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배포자료를 통해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이달 25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족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 론스타측에게 오는 24일까지 이번 충족명령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줬다. 

충족 명령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보고 이를 일정 기간내에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현행법 상에는 금융위 회의에서 최장 6개월의 충족 명령 이행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측의 충족 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그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충족명령의 이행기간은 최장 6개월로 금융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그 기간이 한달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하나금융과 론스타간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문제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주일 정도 사전통지기간을 두고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예정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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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492865.html(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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