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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28 정부,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강국' 진입 선언
  2. 2012.11.23 한국의 칼 로브 혹은 딕 모리스, 이태규는 누구인가?
  3. 2012.10.05 2003년의 문재인도 이랬을까
  4. 2012.10.05 [데스크 시각] 11번째 특검에 거는 기대
  5. 2012.10.04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6. 2012.10.04 '韓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 日 통화스와프 압박
  7. 2012.09.27 [종합]李대통령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개념 담고 있는 것”
  8. 2012.09.16 [9·10 경기 활성화 대책] 단기간에 경기 부양 노린다
  9. 2012.09.06 경제민주화 낱말풀이
  10. 2012.09.05 새롭고 힘든 단계로 접어든 한-일 관계
  11. 2012.09.05 단죄 못한 일본 전쟁범죄, 한·중·일 갈등의 뿌리
  12. 2012.09.03 박근혜 “100일 범국민안전기간 정하자”
  13. 2012.09.02 李대통령-박근혜, 대선 3개월여 앞두고 `독대'
  14. 2012.09.01 경선패배 5년만에 우뚝선 미래권력 朴, MB와의 결말은
  15. 2012.08.27 민주당 주자들에게 부족한 것
  16. 2012.08.27 [한겨레 프리즘] 안철수와 ‘묻지마 민심’ / 한귀영
  17. 2012.08.21 대한'폰국'..지하철 할머니도 터치 중
  18. 2012.08.21 독재자의 딸 무대에 오르다
  19. 2012.08.13 재계의 위기론에 또 잡히면…경제민주화는 ‘할리우드 액션’
  20. 2012.08.12 李대통령 독도방문 '得'일까, '失'일까
  21. 2012.08.12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중견기업을 구출하라
  22. 2012.08.12 ‘독도=중간수역’ 한일어업협정 다시 도마에
  23. 2012.08.12 당정 ‘新한일어업협정’ 개정 시각차
  24. 2012.08.06 이건희와 삼성 2인자들의 쿨하지 못한 이별
  25. 2012.08.02 부동산發 금융위기 3년내 닥친다
  26. 2012.07.25 이자장사에 학력차별까지...막가는 은행 '배불리기'
  27. 2012.07.22 주택시장 살리겠다며 부자들엔 ‘투기 빗장’ 풀어줘
  28. 2012.07.22 DTI 완화, 효과는 '글쎄'
  29. 2012.07.22 DTI 보완' 자산가ㆍ은퇴자 대출제한 완화
  30. 2012.07.15 檢 “김희중 저축銀서 1억 수수”… 靑도 지난주 조사후 직무정지
 

정부,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강국' 진입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는 정보통신(IT) 기반 경제를 움직일 21세기의 새로운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big data)’ 강국 진입을 위해 공동인프라 구축,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공동인프라를 정부내에 구축하고, 대학에 관련 과목도 개설하는 등 산학역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술개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3개 분야도 선정됐다. 범죄발생 장소의 예측, 자연재해 조기 감지, 시간 예측 등 3개 부문이다. 

정부는 이들 3개 과제를 조기 선정해 내년부터 우선 추진하며, 오는 2017년까지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내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빅데이터 공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는 SNS 등을 통해 축적되고 있는 대용량의 정보를 뜻하는 용어로,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IT기반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21세기 원유'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2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년내에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빅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정보화의 핵심은 인간”이라며 “정보화가 고도화 될수록 인간성 회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 정보화는 인류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정보통신 분야 기술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돼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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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isontongue.sisain.co.kr/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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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의 문재인도 이랬을까

NEXT POLITICS | 2012.10.05 14:09 | Posted by 영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0/04/9102180.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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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NEXT POLITICS | 2012.10.04 17:13 | Posted by 영환

http://blog.daum.net/kkk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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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李대통령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개념 담고 있는 것”
기사등록 일시 [2012-09-27 15:41:21] 최종수정 일시 [2012-09-27 15:46:52]
동반성장 기념식 연설…"살아남으려면 협력해서 할 수 밖에 없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우리정치권이 경제 민주화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공생발전,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2012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연설을 통해 “(한국경제는) 서로 간에 협력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당한 한계점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사람도 물품도 돈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밖에 없다”며 동반성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가간 총성없는 경제 전쟁의 이면에는 사실상 대·중소기업 생태계간의 '전면전'이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은 서로가 '적'이 아닌 '운명 공동체'라는 동반자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북 군산에 있는 한 단골 '제과점'의 사례에 빗대 대·중소기업간 ‘기회 균등’의 원칙과 의의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제과점이) 그것만 해가지고 정말 내가 먹어봐도 다른 것 같다"며 "지금 대기업이 한다고 해도 그것만큼 못따라갈 것 같다. 조그만한 중소기업도 정말 전력을 쏟아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빵을) 잘 만든다고 해서 모두 대기업이 하면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대기업이 대기업 내에서만 한다고 하면 기회균등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며 대기업 계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MRO)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승자 독식'의 편협한 사고나 문화에 집착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허물고,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의 수단으로 ‘법 만능주의’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모두 100%법으로만 할 수 없다”며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외에는 대기업의 기업 윤리나 기업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이것이 완벽한 동반성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찾아낼 것”이라며 “그건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 정책 발표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참석자들과 동반성장이 지속되고 결실을 맺자는 취지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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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1/20120911006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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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낱말풀이

NEXT POLITICS | 2012.09.06 09:27 | Posted by 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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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01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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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3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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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자들에게 부족한 것

NEXT POLITICS | 2012.08.27 11:19 | Posted by 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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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폰국'..지하철 할머니도 터치 중

NEXT MEDIA | 2012.08.21 13:52 | Posted by 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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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딸 무대에 오르다

NEXT POLITICS | 2012.08.21 09:56 | Posted by 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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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李대통령이 직접 대내외 과시

기사등록 일시 [2012-08-10 14:14:40] 최종수정 일시 [2012-08-11 16:41:32]
독도에 대한 '조용한 대응'서 탈피 정부차원 단호한 의지 보여
최근 일본 방위백서가 계기된 듯…양국 관계엔 후폭풍 일 듯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한 것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른 한·일 양국관계에는 당분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일본 측은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재개 등 맞대응 의사를 즉각 발표하면서 양국간 긴장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울릉도 방문차 날씨가 허용된다면 독도도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그리고 소설가 이문열·김주영 씨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조용한 대응'을 해온 정부가 대통령 직접 방문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은 더 이상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등 정도를 넘어서는 태도를 보여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토 문제에 관한한 그 누구에게도 추호도 양보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경화 걷는 일본에 강력한 경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독도 등 영토 영유권를 둘러싸고 일본과 외교 마찰이 불거질 때 강력한 구두 경고를 한 적은 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일본 측에 대해 ‘버르장머리 없다’는 막말공세를 퍼붓고, 이 발언내용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독도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기로 한 것은 일본 노다 내각의 우경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노다 내각은 지난 7월 방위 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등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나라와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이러한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 집권 초만 해도 한·일 관계는 순풍에 돛을 단 격이었다. 지난 2009년 9월, 일본 민주당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지친 일본 국민들의 박탈감을 등에 업고 자민당의 50년 장기 집권을 허물며 화려하게 등장, 한일 양국관계에 상전벽해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총리는 대아시아 중시전략을 천명하며 우리나라와도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이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의 후폭풍에 휘말리며 9개월 단명에 그치고, 간 나오토 후임 총리 내각도 장수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에도 상당한 '이상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노다 내각의 등장은 결정타였다.

노다 내각은 취임 후 최초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국 중시 자세를 견지했으나, 중국·러시아 등과 영유권 문제를 겪고 일본사회의 우경화 기류가 급물살을 타며 급속히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한때 1998년 ‘김대중·오부치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형태의 신한일공동선언 발표를 검토하던 일본 정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고, 일본측이 독도 문제 공론화를 시도하면서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무엇보다, 지난 7월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MB식 실용외교, 노다식 실용외교 정면충돌

MB식 실용외교, 노다식 실용외교가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으로 맞부딛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따라 이 대통령 독도 방문의 역풍도 거셀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추진해온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도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류 열풍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민주당 정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일본 노다 내각은 소비세 인상 문제 등 내치에 발목이 잡혀 정치적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민주당의 손발을 묶어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일본 우익들이 준동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수 야당의 재집권 등 일본 우경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일본 민주당은 집권 후 자민당 정권의 탈법과 변칙을 비판하며 신일본 건설의 청사진을 대내외에 천명해 왔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센카쿠(조어도) 열도 영유권 분쟁, 러시아와 쿠릴 열도 분쟁 등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실패하며 자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진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여기에다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전후 42년간 유지해오던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면서 민주당은 싸늘한 민심에 직면,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노다 내각 집권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두나라 물밑 대화채널 붕괴…후폭풍 오래갈것

현정부 임기 말까지 이러한 경색 국면을 풀어내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서 보듯, 양국간 복잡한 현안을 풀어낼 '물밑 대화 채널'이 사실상 붕괴단계를 맞고 있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방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외교부 책임론이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동북아시아 고문을 지낸 윤성준씨는 이를 ‘네마와시(막후정치)’의 붕괴로 표현한다. 그는 “일본은 네마와시(막후정치)의 나라”라며 “이번 사태는 이러한 막후정치의 붕괴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한일의원연맹 등이 한동안 이러한 역할을 해왔으나, 일본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본에서는 영토분쟁 등의 여파로, 우익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방문이 일본 민주당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경제교류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나시리 섬을 전격 방문한 이후 러·일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악화일로를 치닫기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도 동도 접안시설에서 독도수호 표시석 제막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울릉도, 독도를 둘러본 뒤 오후 6시께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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