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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8월 1일부터 외환건전성부과금제 시행"
    기사등록 일시 [2011-07-31 12:00:33]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시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 금융기관들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다음달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부 대상은 시중은행(1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37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은행권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올해 3월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가운데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차감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연중 일평잔)이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부과 요율은 0.5%한도내에서 만기별로 차등적용한다.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는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는 0.02%가 각각 적용된다.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에서 빌린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만 적용한다.

금융기관들은 사업연도 종료후 5개월 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영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부담금은 달러화로 거둬들인 후 외국환 평형기금에 적립하며, 위기 때 금융기관에 대여하거나 스왑을 통한 외화유동성 지원활용된다.

한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제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담금제도 시행의의를 설명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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