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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중수 총재 "유로존 하방 리스크에 주목"
    기사등록 일시 [2011-07-14 14:11:38]    최종수정 일시 [2011-07-14 19:53:0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유럽의 재정문제는 지금까지 그리스, 포루투갈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피그스'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여타 국가로) 전염되고 확산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 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유럽 지역 익스포저(exposure. 노출정도)가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 들어온 유럽자금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정도로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또 미국 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약하다(weaker than expected)'는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올해 말 3%대 성장을 예상하던 미국경제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현재 방향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강한 정책을 단기간에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연하고 꾸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3차 양적완화(QE3)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보나.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미국경제의 전개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를 예시했다. 버냉키 의장의 발표문을 보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for extended period)'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해 3차 양적완화 정책(QE3)의 가능성을 제기한 듯 하다. 하지만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버냉키 의장은 QE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미국이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달러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liquidity)이 많아지게 되고, 이 경우 그런 방향(달러화 가치의 하락)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양적완화 정책의 파급효과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통화정책방향문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이 일부 바뀌었다. 일부 유럽국가의 문제라는 표현이 '유럽지역의 국가 채무' 로 바뀌었는데.

"유럽의 재정문제는 지금까지 그리스, 포루투갈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즉 피그스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여타 국가로) 전염되고 확산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 재무장관이나 정상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법마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유럽지역 익스포저(exposure. 노출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5%이내이다. 피그스 국가들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4%가 채 안 된다. 우리와 그쪽의 무역도 2%에 못미친다.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관심을 두는 것은 (국내에 들어온)외국자금 중 유럽 자금의 비중이 절반 정도로 매우 높다. 과거에 외환위기 당시에도 유럽의 자금이 우리와 긴밀한 영향이 있었다."


-유로존의 위기가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주었는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럽지역의 재정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결정에서 하나의 요인이 됐다.


-최근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이른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버냉키 의장의 연설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약하다(weaker than expected)는 것이다. 당초 3%대 성장을 예상하다 2%대로 물러난 상황을 지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더블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려할 만한 부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버냉키의 표현대로 '브라잇 스폿(bright spot)'도 있다. 예컨데, 설비투자나 소프트웨어 부문의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경제 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하방리스크'에 해당하는가.

"어느 정도 하방리스크이다. 미국경제가 올 하반기 3.5%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회복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하방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이다."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가계 부채 문제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는가.

"하나의 변수만 보고 기준금리를 정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 변수도 없다. 한은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 본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금리동결의 변수인 것도 사실이다. 단 한번의 대책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아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로 꾸준하고, 의연히 대처해 나가겠다. "


-가계 부채 대책의 방향은 적절한가.

"주택담보 대출이 지난달에 2조7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그 정도 추세라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 구입 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것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정부정책으로 하루아침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현재 방향은 적절하다고 본다. 강한 정책을 단기간에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도 같은 방향으로 협조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선인데,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가.

"(한은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외환 유출입 규제 추가 방안이 있는가.

"외환건전성 부과금을 8월1일부터 부과하며, 운영 책임을 한국은행이 진다. 국제규범은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의 규제의 구별이 없다. 거시건전성 규제(macro prudential)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다. 자본규약에는 이런 것이 없다.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규제는 다른 개념이다. 글로벌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다들 공감한다. 지금은 캐피탈 컨트롤(capital control)이라는 개념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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