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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2011-07-19 06:39:5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오는 25일부국내시장에서 기업들이 발행하는 원화용도의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를 사들일 수 없게 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화 대출 용도 제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외국환 은행, 보험,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신탁업 등 금융회사들은 오는 25일부터 국내기업들이 발행한 김치본드에 투자할 때 발행 회사들의 자금 사용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수 없으며, 신규 외화대출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로 제한된다.

기업들이 25일 이후 외화 표시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채권을 즉시 매각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인 오는 25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김치본드의 만기까지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융사들의 김치 본드 투자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올 들어 국내에서 발행되는 원화용도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단기외채 증가 등 외환건전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금융 회사를 상대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서 얻은 외화를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김치본드는 형식만 외화표시 채권일 뿐, 사실상 외화대출 규제우회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외화채권 발행기업들은 발행자금의 70% 내외를 원화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6월말 현재 국내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잔액은 170억5000만달러로 작년말에 비해 20억9000만달러가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신규발행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회사들이 단기외채를 들여와 3년 이상의 장기로 운용할 때 생기는 '미스매칭(mismatching. 만기불일치)' 문제도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은 외국환업무최급기관으로,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종금사 등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22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외화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김한수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은 "국내 기업들은 형식은 공모이지만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사후형태로 (김치본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자금의 70% 내외가 원화로 전환된다"며 "(김치 본드 발행은)용도 제한에 대한 서컴벤션(우회) 거래의 성격이 강하며 올 상반기 들어 크게 늘었다"고 이번 규제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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