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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전략委 “구글·페이스북과 맞짱 뜨려면…"
기사등록 일시 [2012-05-22 16:13:17]
규제 최소화하는 등 정책기조 바꿔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정보통신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해법으로 인재양성펀드를 조성하고, 이 부문 병역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박정호 위원장)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전환‘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보고에서 “세계 ICT 산업은 구글애플아마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로 재편되고 있다”며 “플랫폼 중심의 시장질서는 스마트TV,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 인재 유입이 줄고 일부 법제도가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ICT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이 분야 표준을 주도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들에 밀려 시장에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전략위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 돌파할 해법으로는 ‘인재양성펀드’, ‘병역혜택’, ‘최소규제 국가론’ 등을 제시했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부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ICT 규제 최소 국가’를 지향하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 규제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거나, 창의적인 발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CT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제도·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해석 IT 특별보좌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함께 김성근 중앙대 교수, 김종훈 美 벨 연구소 사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등 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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