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Statistics Graph

[종합]靑, 장시간 근로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기사등록 일시 [2012-01-25 17:26:59]    최종수정 일시 [2012-01-25 18:15:34]





"주야 2교대제→주간 2교대제로 바꿔 나가겠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5일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대기업들의 주야 2교대제를 주간 2교대제로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주야 2교대는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을 빼놓고 밤새 2교대를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길어진다"며 "주간 2교대로 하면 근로시간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고용복지수석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연평균 2111시간에 달하는데, 이는 국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더 이상 장시간 근로를 가져가는 것은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노 고용복지수석은 "근로기준법은 초과 근로까지 포함해 근로 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사실상 초과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한 뒤 "주요 원인은 휴일 근무 시간이 (근로 시간에)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시간 근로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휴일근로를 (평일)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무가 관행화된 배경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이해가 일치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관행에서 양보해서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자리 나누기 드라이브로, 대기업 근로자들과 대기업들이 임금 하락·추가 비용 지출 등 조금씩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공생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는 일자리 나누기를 뒷받침할 근로 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우선 관련 지침을 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4년에 도입한 주 40시간 제도도 정착되기까지는 6년 이상 소요됐다"며 "하루 아침에 칼로 무 베듯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점차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관련 제도가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에도 대기업들을 상대로 제도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적절한 인센티브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인센티브와 더불어, 법적인 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온 양책을 두루 구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2월 중에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큰 줄거리의 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때가 되면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핵심적인 영역은 생산성을 얼마나 높여나갈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근로자의) 일자리도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진작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다"고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실업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대기업의 반발이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노동조합도 이번 방안을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청와대가 이러한 반발을 잠재울 '솔로몬의 지혜'를 어떤 식으로 찾아낼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yunghp@newsis.com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