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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소배출권 거래제법 8부능선 와있어
    기사등록 일시 [2012-01-26 15:57:51]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26일 "탄소배출권 거래제법 제정안이 8부 능선까지 와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계의 반발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기후변화시대에 산업경쟁력을 더 갖추도록 하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기획관은 이어 "자동차, 냉장고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시장개방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분야에서) 글로벌 챔피언들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녹색 규제를 비용 증가 요인으로만 보지 말고, 친환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녹색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달라는 주문이다.

에디슨이 창업한 미국의 초우량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등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 규제강화를 오히려 반기며, 녹색경쟁력 강화라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기획관은 관련법의 국회통과도 낙관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전체 회의를 열어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특위위원 다수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는 "녹색성장 기본법, 스마트 그리드법 등 많은 (녹색 관련) 법이 제정됐다"며 "그동안 시행령을 통해 규율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법에 따라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에 기반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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