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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금. 외환보유액은 민간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는 다른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은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국가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으로 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외환보유액은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 비상금이다. 따라서 위기예방은 물론 위기 수습으 위해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축적이 필요하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외환보유액의 크기와 위기 발생 확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외환 보유액이 많을수록 위기 발생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외환보유액 축적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위기를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한 많은 신흥국들은 위기예방을 위해 자기 보험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을 큰폭으로 확충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약10년간 신흥국들이 큰 위기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왔던 것은 외환보유액 확충에도 일부 힘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 월가에서 일어난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는 순식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1930년대 대공황이후 전례없는 최대 위기였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크게 확충했지만 이러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응하여 IMF는 2009년 3월 경제의 펀더멘털과 정책이 양호한 나라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동안 일정금액의 자금인출권을 부여하는 신축적 크레딧라인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지역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노력도 증대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CMI다자화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및 유럽금융안정 매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이다.

CMI다자화(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는 위기 발생시 체계적인 달러 유동성 지원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2010년 3월24일 출범했다. 이는 기존 한중일과 ASEAN+3 전체 회원국 및 홍콩이 참여하는 단일 계약에 의한 공동 대응체제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위기 발생시 참가국 중앙은행들은 분담 비율에 따라 요청국에 미 달러화를 지원하고 요청국은 자금 지원국에 자국 통화를 제공한다.

유럽금융안정기금,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은 그리스 재정위기가 인근 유럽 재정취약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2010년 5월 9일 유럽금융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EFSF는 유로지역 회원국의 금융지원을 위해 2010년 6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됐다. EFSF는 자금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유로지역 회원국의 지급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해 지원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2011년 1월25일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50억 유로 규모의 5년물 채권발행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한 지역금융안전망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하는데 재원 부족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별도의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우리나라가 제기해 2010년 4월 G20워싱턴 재무장관.총재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같은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결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화는 국제자본이동의 갑자스러운 반전으로 야기될 경제혼란을 방지하고 과도한 외환보유액 축적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개발 국가가 금융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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