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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Consumption)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27 09:26 | Posted by 영환
국민소득은 '국민소득(Y)=C+I+G+(X-M)'으로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C는 Consumption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 I는 Investment, G는 Government를 각각 뜻합니다. X는 export, M은 Import를 말합니다. 모든 항목이 중요하지만, 소비는 경제성장의 한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정대영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주임교수가 저술한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에서 인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2003년) 신용카드 사태의 후유증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민간소비가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54%로, 미국(70%내외)이나, 일본(59~60%), 독일(58~59%), 대만(60%내외)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특히 소비의 상당 부분이 관광이나 어학연수, 유학 등을 위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내 소비는 지표상 소비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다. 소비자 부진해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음식점 세탁소 동네 슈퍼 등 생활밀착형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배경은 자영업자의 과당경쟁도 있지만 중산층 이하의 소비부진도 빼놓을 수 없다. 소비위축은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가 부진하면 경기의 진폭이 커진다. 소비는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지출이어서 투자나 수출에 비해 경기상황에 따른 변동이 적다. 따라서 GDP대비 소비 비중이 낮아지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경기가 크게 변동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셋째,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된다. GDP를 구성하는 항목인 소비, 투자, 수출 중 소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크다. 즉, 10억당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소비가 17.1명으로 가장 크다.

이어 투자가 13.1명, 수출이 9.4명이다. (한국은행. 2009).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상황, 즉 고용없는 성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와 소비 현황,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해 볼때 설비투자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GDP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잉 상태인 건설투자는 GDP보다 성장세를 낮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또 건설투자가 줄어든 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일자리 부족문제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투자를 늘리는 정책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를 불러놓고 밥을 사주며 소비를 늘려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다. (출처: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한국경제의미필적고의잘사는나라에서당신은왜가난한가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지은이 정대영 (한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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