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Statistics Graph

체감 실업률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27 06:51 | Posted by 영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늘어난 일자리에 '고용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가 혼줄이 난적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고용대박이 맞지만, 그 이면을 한꺼풀 벗겨보면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실업은 더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뒷걸음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인데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농림어업 비중과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불완전 취업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되기 쉽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실제 수입이 적더라도 연중 조금씩은 일거리가 있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식당, 가게 등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보기 때무에 실제 실업 상태에 있는 많은 무급 가족 봉사자들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둘째, 보육시설이 미비한 탓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도 실업률이 낮은 요인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정도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5~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육아 등 가사에 전념할 수 밖에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들이 육아 부담 등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실업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셋째, 2년의 의무 군복무도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현역 군인과 공익근무요원 등은 노동가능인구에서 제외되고,
군입대 대기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없는 한국의 체감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 추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 미국이나 영국의 9~10%보다는 높을 것이고, 어쩌면 스페인의 20%수준보다 높을지도 모른다(출처: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한국경제의미필적고의잘사는나라에서당신은왜가난한가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지은이 정대영 (한울, 2011년)
상세보기


2011/12/23 -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실업률




신고

'NEXT SENTENCE(명문) > NEXT TERMINOLOG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Consumption)  (0) 2011.12.27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0) 2011.12.27
체감 실업률  (0) 2011.12.27
부동산 정책  (0) 2011.12.27
투자  (0) 2011.12.26
실업률  (0) 2011.12.23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