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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27 03:51 | Posted by 영환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모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경기 부양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게 정대영 한은 인재개발원 교수의 진단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IMF 금융위기시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과감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자율화, 토지허가구역 해제, 신축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했다.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참여정부도 일시적이긴 했지만, 비슷한 길을 걸었다. 2003년 참여정부는 분양권 전매 금지, 보유세강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LTV(LOAN TO VALUE)규제 도입,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했다.

그러나 2004년 들어 주택가격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자 참여정부도 건설 경기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조치를 상당 부분 뒤로 돌렸다. 이는 신용카드 대란의 후유증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내성을 키워 200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명분하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 및 세율 인하, 종부세 대폭 인하,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권 전매 허용, 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폐지했다.

그리고 2009~2010년에는 LTV, DTI 규제 등 담보대출 관련 규제마저 완화했다.

*한국의 주택정책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경기가 나쁠 때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재정확대, 환율인상 등과 더불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온 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개인의 주택구매 심리를 부추겨 민간 부문에서 주택이 늘어나게 하는 방식을 주로 택했다.

역대 정권이 추진한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불패신화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 부동산을 이용해 경기 부양을 자주하다 보니 건설 부문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2009년 현재 18.4%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두 배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계속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밖에 없다. 정책당국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 가격이 적절히 올라 경제가 일단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부동산은 금융보다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산업이어서, 투기를 막으면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책 당국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무모하게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착해온 것이 부동산 문제를 어렵게 만든 근본원인이다. (출처: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

한국경제의미필적고의잘사는나라에서당신은왜가난한가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지은이 정대영 (한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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