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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2.26 09:44 | Posted by 영환
올해 3분기 들어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투자부진이 임진년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부진하면 고용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 부진은 고용없는 성장에 짓눌린 한국경제호의 최대 암초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의 함수를 다른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정대영 주임교수의 분석이다: 

"한국에서 투자 부진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논리의 하나가 1996년 이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3년간 설비투자는 2005년 실질 기준으로 23%, 건설투자는 9.6%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GDP 규모가 70%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1997년 IMF 금융위기 이전까지 과감한 외자도입 정책과 파격적인 금융, 세제 지원으로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1971년부터 1996년까지 실질(2005년기준)기준 GDP는 8.5배 증가한 데 비해, 투자(건설 및 설비)는 19.6배 늘어났다.

투자 증가 속도가 GDP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라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1년 23%에서 1996년 36%로 늘어났다. 하지만 1997년 금융위기를 맞아 설비투자와 건설 투자가 모두 위축되기 시작했다. 2001년까지는 투자의 절대규모(2005년 기준)가 감소하는 조정기를 거쳤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투자가 회복되어, 기복은 있으나 GDP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큰 흐름속에서 현재의 투자 상황이 과연 심각한 일자리 부족의 일차적이 원인이 될 정도로 부진한 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살펴볼 문제는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의 비중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현수준뿐 아니라, 1980년대 수준보다도 높고, 이러한 높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 기준으로 1990년대 36%에서 2000년대 후반 29%(건설투자 18%, 설비투자 11%)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낮아진 투자의 GDP구성비 29%조차 미국의 18~20%보다 월등히 높고,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과 일본의 1980년대 수준보다도 높은 편이다. 

독일은 투자의 GDP구성비가 1980년대 23%대에서 2000년대 후반 18%로 낮아졌고, 일본도 29%대에서 23%로 낮아졌다. 더욱이 한국은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이르고 있어 독일과 미국보다 크게 높은데다, 일본의 대대적인 부동산 거품 형성기인 198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투자비중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20년이상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은 적어도 한국에서 투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투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오히려 과다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도,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 투자부족국가가 아니라는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후 친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웬만한 기업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늘리는데 주저하고, 고용 효과가 마이너스인 다른 기업의 인수나 합병 또는 해외 투자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러한 투자 행태는 국내에서는 투자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업이 기대하는 수익을 낼 만한 신규투자 기회는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한국경제의 투자 수용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한과제가 된 것이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투자 과다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공항에서 이용객이 거의 없어 관리 비용만 축내는 사례, 민자유치로 건설된 고속도로, 터널, 대형교량 등이 예상수요에 턱없이 못미쳐 세금으로 건설업체 수익을 보전해주는 사례, 지방의 많은 도로들이 중복 건설되어 다니는 차가 거의 없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한국경제의미필적고의잘사는나라에서당신은왜가난한가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지은이 정대영 (한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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