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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세계경제 끝이 안 보이는 터널 통과중”
    기사등록 일시 [2011-11-30 1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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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는 실물부문 불균형에서 비롯
안정적 기대인플레 유지 무엇보다 중요
신흥국,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유지해야 
경제 위기는 늘 경제학의 위기로 이어져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세계경제는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으며, 아직 출구가보이지 않는 이 터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제19차 중앙은행 세미나 개회사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pre-crisis)로 회귀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유로존을 비롯한 선진국 재정위기의 뿌리에 대한 진단도 내놓았다. “주요선진국의 거시경제 정책 실패와 신흥 시장국의 과잉 저축이 합쳐져 불거진 글로벌 임밸런스(imbalance·불균형)가 이러한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그는 “이러한 실물부문의 불균형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충격이 급속히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위기의 대부분은 이러한 실물부문의 불균형에서 대부분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이어 “세계경제가 (유기체처럼)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 유출입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면서도 “환율변동, 시장개입, 통화와 재정정책, 자본이동 규제 등 다양한 정책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큰 신흥 시장국들은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선진국도)신흥시장국의 자본이동 관리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논의되는 토빈세 등 자본 통제 수단과 관련해 “자본 이동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은 대외 신인도를 해칠 수 있다”면서 “(각국의)자율성을 대폭 인정하되,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는 대개 경제학의 위기로 이어졌다”며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속에 금융안정 역할을 담당하게된 '책무'의 무거움도 토로했다. 

김 총재는 “최종대부자로 중앙은행의 위상도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 증대와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을 주제로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나흘간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전세계 19개 나라 중앙은행 직원 2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교류지원팀장 이재모(과장)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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