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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NEXT BOK(한국은행)/NEXT 가계기업대출 | 2011.11.15 12:42 | Posted by 영환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가 진 빚으로, 은행 등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할부로 구입한 판매신용을 더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일시상환형 대출(이자만 내다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이 42.3%, 분할상환 대출(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 후에 원금을 갚는)이 37.5%로 대출금 80%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구도다. 2-3년 거치기간이 지난후 원금을 갚을 시기가 되면 다시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편법도 성행한다. 


가계대출
이 한국경제를 흔드는 잠재적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앞두고 금융정책당국의 억제 노력도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불안한 시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하지만 최근 그 수준과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조정국면에 진입한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조정없이 꾸준히 증가했다. 더욱 우려할만한 부분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이다.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인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매 분기 평균 20조(전기말대비)씩 증가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던 2005년
2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평균 분기 증가폭보(18.5조)다 높은 수준이다. 2012년에도 가계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가계를 중심으로 부채 부실화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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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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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규모를 소득 분위로 따져보았을 때소득이 높은 가구가 더 많은 부채를 소유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부채가구의 비중은 소득5분위가 75.2%로 가장 높고, 최하위 소득인 소득 1분위가 29.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 규모도 각각 1억6116만원과 3137만원으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부채 규모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07년 이후 66~67%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비은행 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4%이다. 2002년 이후 비은행 예금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인 사실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하위소득 혹은 한계 가계의 상환 능력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하위 소득 혹은 한계 가계의 생활 안정과 관련된 대출 수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비용이 급등해 전월세와 관련된 대출 수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안정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핫이슈시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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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시사저널 편집부 (엮음) (시사저널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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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징후는 뚜렷해지고 있다. 생활비가 부족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 부족한 생활비를 마이너스 통당 대출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상호저축,신용협동,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순증가 규모도 늘고 있다.

정부대책은 a. 영업점 성과 평과시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하거나, 개선.
                b. 총부채상환비율(DTI)산정시 소득증명방법을 쓰되 차주의 신용,자산,미래소득 등 보완
                c.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담보대출의 30%수준까지 상향
                d. 대출모집인 불법, 부정행위 수시 점검 및 불법허위 과장광고 근절(2011년 6.29대책)


1.1999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연평균 13%씩 증가. 국내총생산 증가율 7.3% 웃돌아.

2. 2009년 기준으로 가계부채 잔액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53배에 달해

  * 2010년 기준으로 개인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부채비율은 146%. 이는 2010년 벌어들인 개인총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모두 빚갚는데 쓰더라도 부채의 3분의2정도만 갚을 수 있다는 뜻.

3. 2011년 1분기중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7.6%증가한 287조6000억원.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
    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돈을 더해 실제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을 뜻한다.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79배(2011년 1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3배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이 배율은 2002년 1분기 2.22배를 시작으
    로 2010년 2.76배, 2011년 2.79배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그만큼 최악의 수준이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3%A0%EC%9D%80%EC%A7%80&contents_id=AKR20111111182400002(연합)
  
4. 가계대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95%

5.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식이 주택담보대출의 80%

6. 2011년 4월 현재, 개인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1488만장

7. 2010년말 복수채무자 가운데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 8%. 은행과 비은행 동시 고객 71%

8. 2011년 1분기 2개 이상 대부업체에 손을 벌린 고객(주로 자영업자) 전체 복수채무자의 14.1%

9.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하지않으면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1분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 10명 중 4명이 대출금을 생활비 등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 2011년 8월19일 현재, 국내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42조5000억원. 전체 가계대출 444조원의 9.6%에 달한다. 가계대출의 대략 10%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인 셈. 94조9000억인 가계 마이너스 통장 약정한도 대비 대출잔액
의 비율을 뜻하는 한도소진율은 44.9%

11. 가계부채의 60%이상이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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