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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채(통안증권)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1.03 17:29 | Posted by 영환
정책당국이 달러를 매수하면, 상대방에게 달러에 대한 대가로 원화를 지급하게 된다. 그렇게 계속 달러를 매수하면서
원화를 지급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한은은 달러를 사들이면서 늘어난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 통안채를 발행한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돈을 잘 벌어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외환보유고는 늘어나고, 통안채 잔액은 늘어난다.

한은이 시중 통화량을 줄이려 할 때는 통안채를 발행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시중통화를 흡수하고, 통화량을 늘리려 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이전에 팔아넘긴 통안채를 사들여 시중 통화 공급을 늘린다.

한은이 공개시장 조작에 쓰는 증권으로는 통안채 외에도 국채, 정부보증채 등이 있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정부보증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되 혹 원리금을 못 갚게 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로 보증하는 채권이다.

2008년 말부터는 은행채와 특수채까지 더해 쓰기 시작했다. 은행채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특수채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은은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흡수하려고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하지만, 채권발행고가  쌓이다 보면 거액의 현금을 
채권이자로  시중에 다시 내놓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채권 이자가 시중 통화량을 오히려 부풀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통안채는 결국 한은의 부채여서 통안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생긴다. 통안채 발행이 늘면 채권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 지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길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통안채를 많이 발행한 탓에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동안 적자를 보았다.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적자를 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은도 2003년까지 매년 수조원씩 흑자를 내면서
1조원 안팎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던 한은의 수지를 적자로 만든 주범이 바로 통안채다. 한은은 2003년 이후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통안채를 많이 발행한 탓에 통안증권  이자로 계속 막대한 돈을 써야 했다. 한때 세계 유릴의 적자 중앙은행이 됐던 것. 

*한은 순익 추이:
2004년 -1502억, 2005년 -1조8776억, 2006년 -1조7597억원, 2007년 -4447억, 2008년(1조원대)

2011/10/03 - [NEXT BOK(한국은행)/NEXT 국정감사] - [국감]나라빚, 통안증권 포함시 GDP의 50% 육박


경제기사궁금증300문300답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지은이 곽해선 (동아일보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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