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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1.03 09:19 | Posted by 영환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 채무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강제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원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1930년대부터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는 필요지급준비율의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능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은 필요지급준비금을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코스트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중은행들은 예금을 받으면 고객의 자금인출 요구에 대비해 이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지급준비율은 예금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장기성 예금은 지급준비율이 낮고, 고객이 언제 찾아갈 지 알 수 없는 요구불 예금은 지급준비율이 높다.

은행이 고객이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지금준비금의 비율이 지급준비율이다.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장기 저축성 예금은 0%, 정기예적금 등은 2%,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7%이며, 2011년 3월말 현재 평균적인 지급준비율은 약 3.72%이다. 지준율도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출여력이 떨어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러를 미국에서 엄청나게 풀자 핫머니들이 천연자원과 인구가 풍부한 브라질, 중국에 몰려들며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폭등했다. 이들 국가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20%이상으로 올렸다. 

지급준비율 제도를 통한 금융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대표적 사례가 중국이다. 중국은 2010년 4분기 이후 지급준비율을 10여 차례 이상 공격적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이상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준율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준율이 인상되면 시중은행은 은행채 발행이나 해외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상장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도 채권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상장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도 채권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은은 지급준비율 적용 대상을 금융권의 은행채로 확대했다.  당초 한은은 최근 지급준비율 적용 대상에 금융권의 2년이하 원화 은행채로 제한했다.  환매조건부 채권과 표지어음은 지준율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지준율 수치는 평소에는 0%로 하되, 위기조짐이 보이면 적정 수준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특성 탓에 지급준비율은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단 정도도 이용하고 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자산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대출을 줄이고, 반대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지준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를 유도한다.



경제기사의바다에빠져라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지은이 최진기 (스마트북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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