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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NEXT SENTENCE(명문)/NEXT TERMINOLOGY | 2011.11.02 11:46 | Posted by 영환
*대부업체 이용자: 연 220만명
 최고 이자율: 39% (2011년 6월 차관회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대부업체 금리비교: 한국이지론
 대부업체수: 5만여개 (1만5000여개만 합법)
 리딩 대부업체: 산와머니, 러시앤캐쉬(이들의 순이익은 웬만한 지방은행, 저축은행을 초과하는 수준.
 대부업 금리비교공시 시스템(consumer.fss.or.kr 또는 www.clfa.or.kr)
 피해신고: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


대부업자들이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조달금리는 2010년 기준으로 대형대부업체는 연 13%, 중소형대부업체는 연18~24%수준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겨쟁과 선택으로 형성된 시장 평균 금리인 연5~6%대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정상적인 기업들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연25~30%대로 자금을 조달해서 영업을 한다. 

자기자본비율도 대단히 낮다. 

러시앤 캐쉬, 산와머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통상 10~30%대로 대단히 낮다. 상당수 대부업자들이 대할부 자금의 70~90%를 대단히 높은 금리로 가져와서 영업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최고이율을 내일 수 없다고 대부업체들은 설명한다. 

자금조달 비용이 이처럼 높은데도 생존하는 배경은 법령 최고이자율을 꼽을 수 있다. 대부업자가 연 20~30%대 이자를 무는 자금을 밑천삼아 영업을 해도 채무자로부터 연44%까지(2011년 6월27일 신규계약부터 연39%까지, 무등록대부업자는 연30%까지) 합법적으로 뽑아낼 수 있고, 가혹한 채무 독촉 등을 통해 연체율만 줄일 수 있다면 엄청난 차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의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높은 조달금리는, 지독한 고리대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이지 그 역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2002년 대부업법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금융업을 할 수 없었다.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매우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조건을 충족해도 정책적 이유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될 수도 있으므로 아무나 금융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2002년 이전까지 사채업자의 영업행위는 일본과 달리 그 자체가 불법 거래였다. 

하지만, 당시 3000여 업체로 추정되는 사채업자들 가운데는 국세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만 한 이들(2002년 기준 860개 업체)이 공공연히 불법.음성영업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보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하기도 힘들었다. 채무자에겐 기껏해야 초과 지급한 이자를 근거로 소송을 내는 등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정도의 수단밖에 없었다. 형사적으론는 빚을 독촉하며 폭력이나 협박을 일삼을 경우 , 또는 이자소득 탈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폭력협박사기 같은 것이 없거나, 탈세 문제 등이 없는 한, 불법임에도 국가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금감원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내놓은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164%였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282%였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등록 대부업자중에서
오직 29%만이 당시 법령 최고 이자율인 연66%이하의 금리를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했다.

나머지 71%가 이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5월에 내놓은 조사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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